학교비정규직 “주먹구구식 임금체계 개편, 급식실 환경 개선 요구에 정부와 교육당국은 응답하라”
31일 학교비정규직 2만 3,000여 명이 하루 총파업을 실시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3개 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는 이날 1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서울시청 방향으로 행진한 이후 본대회를 열고 파업 투쟁에 나섰다. 교육공무직본부, 여성노조와 일부 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은 지역별 대회를 통해 파업에 동참했다
지난해 9월부터 학교비정규직 집단 임금교섭이 7개월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학교비정규직 임금은 지난해와 같은 동결 상태를 유지 중이다. 연대회의는 “길어진 임금교섭의 책임이 교육부·교육청에 있다”면서 “이를 방관한 정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교섭 내내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해왔다. 학교비정규직 가운데 교육공무직은 ‘1유형·2유형’으로 나뉘어 기본급과 수당을 달리 지급받는다. ‘유형 외’ 학교비정규직 임금은 직종별로 다르고, 지역별로는 같은 직종이어도 분류된 유형이 달라 임금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가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하며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부·교육청 측은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연대회의는 이를 논의하는 노사협의체라도 마련하자고 요구했지만, 교육부·교육청 측은 협의체 구성 없이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연대회의는 교육부·교육청 측이 제시한 올해 기본급 2% 인상안(2유형 대비)도 비판했다. 지난 1월 9급 공무원 초임(1호봉) 봉급액은 최저임금인상률인 5%만큼 인상됐다. 연대회의는 이와 비교하며 “사측이 제시한 안을 수용하면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고물가 상황을 고려하면 2%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현재 연대회의는 기본급 2.7% 인상안(1유형 대비)을 교섭안으로 내놓았다.
학교급식실 환경 개선 요구도 나왔다. 임금교섭 사항은 아니지만, 최근 학교급식노동자 폐 CT 검진 결과 폐암 확진자 및 의심 판정을 받은 이상소견자가 많아 급식실 개선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이유다. 연대회의는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인원 배치기준 하향 조정에 따른 인력 충원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교육당국에 관련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수연 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 지부장은 “해마다 한 푼 두 푼 최저임금에 맞춰왔던 임금교섭이 아닌 저임금 차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투쟁의 여정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으면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반드시 우리의 손으로 쟁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순옥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지부장은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복지를 제공하려 하는 교육공무직의 처우는 왜 생각해 주지 않는가.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평등과 인권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가”라며 “정부와 교육감은 우리의 요구를 살펴야 한다.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조희연 교육감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숙 여성노조 경남지부 지부장은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는 학교에서 비정규직 임금은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복리 후생 수당 차별로 임금 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 실질임금은 삭감되고 있다”며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더 이상 사측에 맡겨둘 수 없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협의체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와 교육부·교육청은 매주 목요일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사측의 입장 변화 없이 교섭 결렬 상황이 지속되면, 향후에도 총파업 등의 투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