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 위한 노사 협의 나서지 않는 교육당국과 장기화된 교섭 방관한 정부 규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오는 31일 학교비정규직 신학기 총파업을 선포했다.
연대회의는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은 학교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임금구조 개선 대책을 제시하고 정부는 교섭 타결을 위해 책임 있게 나서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있다.
지난해 9월부터 7개월간 진행된 학교비정규직 집단 임금교섭이 아직 타결되지 않았다. 학교비정규직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23일까지 본교섭 5차례, 실무교섭 19차례를 진행했다. 연대회의의 핵심 요구안인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과 ‘이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사측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교섭이 결렬돼왔다.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가 주먹구구식”이라는 입장이다. 연대회의는 직종별·지역별로 다른 기본급·근속수당·복리후생비 등의 지급 기준을 노사 협의를 통해 정하고 학교비정규직 간, 학교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2월 노조 입장을 일부 수용해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면서 “교섭 창구가 있는데 별도로 노사협의체를 구성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본급과 근속수당 인상 수준 관련해서도 노사 입장이 다르다. 학교비정규직 가운데 교육공무직 기본급은 유형1(영양사, 사서 등)과 유형2(조리사, 조리실무사 등)로 나뉜다. 금액은 유형1 206만 8,000원, 유형2 186만 8,000원이다. 연대회의는 기본급을 1유형 대비 2.7%(월 5만 5,840원) 인상을, 사측은 2유형 대비 2%(월 3만 8,000원)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근속수당의 경우 연대회의는 3만 9,900원으로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최근 물가폭등으로 실질임금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측이 제시한 기본급 인상 수준, 근속수당 동결 등의 교섭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학교비정규직 임금 차별 해소에 대한 교육당국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윤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학교비정규직 임금 차별의 근거가 무엇인지 대화와 협의를 요구했지만 외면받았다. 비정규직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해 언제까지 우리는 파업으로 호소해야 하나”라며 “31일 총파업 이후에도 교육당국의 결단이 없다면 파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밖에 없다. 정부도 각 시·도교육감과 정부는 교섭 타결을 위해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학교비정규직 요구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면서 ”교육당국과 이들 뒤에서 수수방관한 정부도 이번 파업에 대한 책임이 있다. 사상 유래없는 총파업 투쟁으로 압도적으로 임금 교섭에 승리하겠다”고 발언했다.
오는 31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 집결해 서울시청 앞으로 행진한 이후 본대회를 열 계획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수도권에서 본대회를 개최하되 각 지역별 시·도교육청 앞에서도 대회를 열고 파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