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에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서울, 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 각 시·도교육청 앞에서 파업 예정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학교비정규직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간 교섭이 타결에 이르지 못하면서 학교비정규직들이 사상 최초로 신학기 총파업을 결의했다. 정규직 대비 낮고 비정규직 간 차별을 발생시키는 임금체계 개편, 폐암 산재 예방을 위한 급식실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한다는 취지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5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31일에 실시 예정인 신학기 총파업 취지를 설명했다. 연대회의에는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있다.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해왔다. 학교비정규직들이 정규직인 교원·공무원과 유사한 교육복지·행정 등 직무를 수행하지만, 정규직 대비 학교비정규직 임금수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다.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교육공무직 임금은 2020년 기준 9급 공무원 대비 70% 수준이다. 연대회의는 70%를 80~90%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 직종별·지역별 임금 차이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비정규직 가운데 교육공무직은 1유형(영양사·사서 등), 2유형(조리사·교무실무사 등)으로 구분돼 기본급을 20만 원 차이 나게 지급받고 있다. 유형 외로 분류되는 초등스포츠강사 등 강사직, 청소·경비 등 특수운영직 등은 같은 직종임에도 지역별로 임금이 달리 책정되고 있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1유형과 2유형 기본급이 차이 나야 한다는 정확한 근거가 없다. 또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정규직)들과 비교해서 수당 종류, 금액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다”며 “정규직과 학교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를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복리후생적 의미의 수당은 차별없이 지급해야 하는 등 전반적인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예방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교육부가 발표한 14개 시·도교육청 학교급식노동자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폐암 확진’ 31명,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139명 등의 통계 결과가 드러났다. 연대회의는 “아직 검진 결과를 취한 중인 서울·경기 지역까지 통계에 포함되면 폐암 확진 또는 의심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정 학교비정규직노조 노동안전위원장은 “노조는 그동안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발병 위험에 대해 교육당국에 경고하고 대책을 촉구해왔지만 제대로 조치가 취해진 바 없다”며 “조리흄(발암물질)이 발생하는 메뉴 축소, 폐암 확진 또는 의심자 치료비 지원, 건강검진 의무화, 환기시설 개선 등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연대회의는 저녁 8시까지 운영되는 늘봄학교 정책으로 돌봄전담사 등 업무 과중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대책도 요구했다.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돌봄 시간 확대에 따라 인력 충원이 돼야 하나 아직 관련 조치가 부실하다. 일부 학교에서는 자원봉사자, 퇴직 교원 등이 돌봄 업무를 메우고 있다”며 “불안정한 인력 확충 정책은 돌봄 업무를 전담하는 돌봄전담사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늘봄학교 정책 보완 및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연대회의는 31일 총파업에 2만 1,000여 명의 학교비정규직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상경해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각 시·도교육청 앞에 모여 총파업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5일에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이 급식실 환경 개선 대책 등을 요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행진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