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지부장 최진선, 이하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집단 산업재해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지난해 학교 급식실에서 1,200건이 넘는 산재 사고와 근골격계질환 발생했다. 또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급식노동자가 일반인에 비해 폐암 발병률이 35배에 달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와 교육당국에 더는 학교 급식실의 안전을 맡길 수 없어 집단 산재 신청으로 열악한 학교 급식실의 노동 현실을 입증하려 한다"고 말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지난 9월 16일부터 3일간 급식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근골격계질환 산재 신청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김수정 학비노조 부위원장은 "급식실 환기가 안 되는 것을 방치하고, 아프고 다쳐도 대체인력이 없다며 희생봉사 정신으로 공짜노동을 강요하는 등 학교비정규직들을 수수방관한 결과가 급식현장을 중대재해 현장으로 만들었다"면서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교육당국은 학교 급식실 노동강도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과 노동조합은 학교급식실 배치기준 협의를 8개월째 진행하고 있지만 논의가 평행선을 그으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과 교육부는 산재 요양자들이 바로 쉴 수 있고, 잠재적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대체인력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 근본적 대책인 배치기준을 하향하고, 전국 표준 배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요양을 신청한 11명에 대해 조속히 산재를 결정하라"며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폐암, 근골격계질환이 심각한 학교 급식실에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이날을 시작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소속 9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릴레이 집단 산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