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교섭 해결 의지 안 보이면 3월 신학기 총파업도 가능”
2022년 학교비정규직 집단 임금교섭이 해를 넘겨도 타결되지 않자, 학교비정규직들이 교육청·교육부 측 교섭대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있는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교섭 타결 촉구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9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 쟁취와 복리후생 차별철폐 위한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연대회의는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연대회의와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 간 임금교섭에서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 간 또는 비정규직·정규직 간 차별을 없애는 단일임금체계 마련을 요구해왔다. 학교비정규직들은 직종별·지역별로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받고 있고, 정규직과 같은 경력이라도 비정규직 임금 수준이 낮아 시간이 갈수록 정규직과 임금 격차가 더욱 커진다는 이유다.
4차례 본교섭, 10차례 실무교섭에서 사측은 ‘임금체계 개편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현재 노사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는 중이다. 지난해 11월 25일 연대회의는 사측에 진전된 교섭안을 요구하며 하루 총파업을 하기도 했다.
이날 연대회의는 “2022년에 종결해야 할 교섭이 올해 1월로 접어든 시점에서 교섭대표 교육감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책임감 있는 교섭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다른 교육감들도 집단교섭 뒤에 숨지 말고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임금교섭은 이어가되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대한 사측의 의지와 책임이 보이지 않는다면 오는 2월까지 신학기 총파업 투쟁 조직화에 매진할 계획”이라며 “사상 최초로 전국 단위 3월 신학기 총파업으로 인한 개학 연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구시교육청은 “노사 입장 차이로 교섭이 지연됐다”면서 “이번 주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전체 교섭 담당 과장단이 회의를 거쳐 교섭안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