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 안 하면 파업 강행”
학교비정규직들이 오는 31일 신학기 총파업을 예고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일 오전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3.31(금)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연대회의는 전국여성노동조합,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로 구성돼 있다.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직종별·지역별로 다른 임금체계를 재정비해 비정규직 간 차별을 해소하고, 교원·공무원 등 정규직 대비 낮은 임금이나 복리후생 수준을 개선하려면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관련기사 : 학교비정규직, 왜 ‘임금체계’ 개편해야 하나?)
사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연대회의는 지난달 2일 제13차 실무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을 수정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교섭이 결렬되자, 연대회의는 “노사협의조차 거부하는 것은 교육청·교육부의 책임 있는 교섭 태도가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향후 3~4년 시·도교육감 임기 내 조금씩이라도 임금체계 개편을 협의하고, 올해에는 우선 중장기 개편안이라도 논의하자고 했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앞으로 20여 일간 진행될 교섭에서도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사상 최초로 3월 신학기 총파업이 감행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지난해 9월 14일 연대회의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은 2022 집단(임금)교섭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교섭 5차례, 실무교섭 15차례를 진행했다. 연대회의는 교섭 요구안 1순위로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을 내놓았다.
그러나 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지난 1월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이날 연대회의는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문 앞에 명패와 책상을 마련해 각 시·도교육감에 교섭을 촉구하는 행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사측 교섭대표인 대구시교육청은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위한 노사협의체 요구 관련해서는 ”이미 6년간 집단 교섭을 통해 임금 협상 등의 협의가 이뤄져왔기 때문에 별도의 노사협의체 구성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구시교육청은 총파업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법적으로 파업을 한다 해서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는 없다”면서 ”급식이나 돌봄 등 제공은 계속돼야 하기 때문에 초등 돌봄교실 경우 기존 교직원 등이 근무하게 하고, 급식은 빵 등 대체식을 마련할 것을 각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