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본래 목적 벗어난 불필요한 논의 중단돼야”
물가 폭등으로 인한 생활고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적용 대상 확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에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의견을 한국노총·민주노총과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밝혔다.
26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운동본부)’는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발족식을 열고, ‘임금의 최저 수준 보장’과 ‘노동자 생활 안정’ 제도의 목적에 부합한 최저임금을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양대 노총과 시민단체, 진보정당 등 40여 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날 발족식을 시작으로 운동본부는 지난 몇 년보다 적극적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재도 개선’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영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상황에서 물가 폭등과 실질임금 하락을 고려한 최저임금 대폭 상승에 여러 단체가 공감했다는 게 운동본부 측 설명이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시기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에 노동-시민 단체 간 최저임금 활동 연대가 다소 느슨했던 측면이 있다고 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업종별 구분 적용’과 ‘산입범위 확대’, ‘주휴수당 폐지’ 등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개선에 역행하는 주장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최저임금제도의 최우선 목적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며 “지금부터 최저임금 목적에서 벗어난 불필요한 논의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영세한 자영업자·중소기업을 핑계로 최저임금 인상을 막자는 논리를 (경영계는) 펴왔지만,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 이유는 노동자 임금 때문이 아니라 가파르게 오른 부동산 가격과 그에 연동한 월세 상승 때문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공무원, 민간기업, 공공기관의 다양한 보상에도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임금 문제”라며 “월급 빼고 다 오른 이 시기 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삶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에 많은 응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신아 웹툰작가노동조합 위원장은 배달·대리·웹툰작가 등 플랫폼노동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량에 상한 없고, 노동 대가에 하한 없는 게 대부분의 플랫폼노동자다. 일을 늘리고 늘리다 과로로 유산하고 기절하고 사망한다”며 “적정 대가를 보장해야 노동량이 줄어들고 노동시간도 조절될 것이다. 행정부가 조사에 나서서 적정 대가를 산출하라”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저임금 노동자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생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고, 최저임금이 있어서 미래를 계획할 수도 있었다”며 “최근의 경제 상황과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2,000원은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니”라고 밝혔다.
운동본부가 밝힌 요구안은 ▲2024년 최저임금 시급 1만 2,000원(월급 250만 원)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가구 생계비 활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원상회복 ▲공익위원 중립성 보장 ▲최저임금 미적용 제도 폐지 ▲자영업자·영세기업 지원 강화 등이다.
운동본부는 최저임금 심의 기간인 오는 5~6월에는 문화제, 언론 기고 등 최저임금 대폭 인상 활동에 집중한다. 심의가 끝난 하반기부터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적용 대상 확대, 소상공인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오는 5월 2일로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가 시작된다. 당초 1차 전원회의는 지난 18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노동계의 피케팅을 이유로 공익위원들이 불참하며 무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