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 “임기 내 전면 시행 약속 이행해야”
“1일 2교대제 변경 없으면 ‘무늬만 준공영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의장 이기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환 시기를 늦추는 방침을 발표한 경기도를 규탄했다.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임기 내 전면 시행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20일 ‘공공관리제 추진안’을 발표했다. 추진안에서 경기도는 준공영제 전환 완료 시기를 최장 2년까지 늦춘 2027년으로 밝혔다. 애초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시군 간 노선을 2025년, 시군 내 노선을 2026년까지 준공영제로 전면 전환하는 계획을 공표했다. 공공관리제 착수 시기는 지난 4월 중간보고 때 밝힌 2023년 9월 1일에서 4개월 미룬 2024년 1월 1일로 밝혔다. 준공영제 전환 시기가 늦춰진 이유에 대해 경기도는 행정절차 지연과 세수 감소를 꼽았다.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는 “준공영제 전환 완료 시기를 2년이나 늦춘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완료 시기를 도지사 임기 이후인 2027년으로 설정한 것은, 차기 집행부로 넘기겠다는 것으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경기도를 비판했다.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는 “지난해 9월에 준공영제 전면 시행을 발표하면서, 행정절차나 예산에 대한 내부 검토가 이미 있었을 것”이라며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단축이 가능한 행정절차나, 장기적이고 가변적인 예산문제로 중차대한 준공영제 완료 시기에 대한 약속을 뒤집는 것은 행정관청의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무형태를 격일제에서 1일 2교대제로 확정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짚었다.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는 “온전한 준공영제를 위해서는 운전인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근로조건 개선방안이 절실하다. 그중 하나가 1일 2교대제 근무형태 변경”이라며 “운전인력의 부족과 유출의 원인인 근무형태는 방치한 채, 편법적인 탄력근로제 아래서 격일제 근무형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무늬만 준공영제’가 될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기도는 1일 2교대제에 필요한 운전인력을 당장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현재 격일제 근무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는 공공관리제를 순차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남게 되는 민영제노선 관련 대책이 사라진 것도 지적했다. 지난해 9월 15일 경기도가 발표한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에서 담겼던 △민영제 노선 1일 2교대제 전환 유도 △임금인상 등 노동조건 개선책 등 재정지원이 이번 발표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는 “경기도의 발표 내용을 준공영제 약속 파기로 규정한다”며 “빠른 시일내에 전체 노조(지부)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대표자 전원회의’를 소집해 투쟁계획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2차까지 진행한 올해 단체교섭 일정을 앞당겨 9월 이후에 총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조정신청을 접수하는 등 총파업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는 지난해 단체교섭에서 준공영제 전면 시행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결의했다. 파업을 1시간가량 앞두고 교섭장을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 내 준공영제 전면 시행’을 약속하면서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는 파업을 철회했다.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는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가맹 3개 경기도 버스노동조합(경기지역자동차노조·경기도중부지역버스노조·경기도지역버스노조)으로 구성된 공동 대응체로, 도내 버스 노동자의 약 90%가 소속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