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완료 시기 준수, 1일 2교대제 시행 등 요구
경기도 버스노동조합이 파업 절차를 밟는다. 일반시내버스 준공영제 전환 약속 이행, 1일 2교대제 전환 등이 관철되지 않으면 오는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의장 이기천)가 10일 도내 총 51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며 “사용자와 경기도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총파업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버스노조협의회는 사업조합 등과 지난 6월부터 민영제·준공영제 노선 임금교섭을 각각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영제 노선 교섭과 관련, 경기버스노조협의회는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단체교섭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나, 교섭기간 중 경기도가 일반시내버스를 대상으로 도지사 임기 내에 준공영제(공공관리제)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전년도 약속을 파기했다”며 준공영제 전면 시행을 연기한 경기도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기버스노조협의회는 조속한 준공영제 도입으로 다른 수도권 지역 대비 낮은 임금을 높이고, 격일제 근무를 1일 2교대제로 전환함으로써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동연 도지사는 지난해 9월 ‘임기 내 일반시내버스 전 노선을 준공영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경기도는 시군을 넘나드는 시계 외 노선은 2025년까지, 시군 내 노선은 2026년까지 준공영제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준공영제 완료 시기를 기존 발표에서 최대 2년까지 늦추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준공영제 완료 시기를 김동연 도지사 임기 이후인 2027년으로 미룬 것이다.
이에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는 김동연 도지사 임기 이후에는 준공영제로의 전환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준공영제로 전환이 지연될 경우, 민영제 노선 버스기사들의 준공영제 노선으로 이탈을 가속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준공영제 노선은 민영제 노선에 비해 노동 조건과 환경이 낫다.
사측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는 “사용자는 시종일관 행정관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 데다, 장시간 운전과 임금차별의 해결을 촉구하는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임금 동결과 수당 삭감 등 오히려 근로조건의 저하를 강요하는 등 교섭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준공영제 노선 교섭의 경우, 사측에서 주장한 △지정 휴일제 폐지 △수당 삭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관리 노선 별도 교섭 등을 경기버스노조협의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는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만료되는 이달 25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26일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기버스노조협의회는 오는 13일에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세부 투쟁 계획과 지침은 10월 17일, 18일에는 전체 단위사업장 노조 대표자 등 간부 200여명이 참석하는 파업결의대회를 열어 논의·확정할 계획이다.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는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가맹 3개 경기도 버스노동조합(경기지역자동차노조·경기도중부지역버스노조·경기도지역버스노조)으로 구성된 공동 대응체다. 총조합원 수는 약 1만 8,000명에 달하며 도내 버스 노동자의 약 90%가 소속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