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의당, 근로시간 제도 개편 비판에 집중
한국노총이 중앙 사회적 대화 복귀를 결정하자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앞선 13일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한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재개를 공식화했다.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고공농성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 이후 정부의 노동탄압 등을 이유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결정을 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기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노사정이 협력해서 고물가, 고금리 고통을 극복할 방안을 제시하라는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 다시 한 번 한국노총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말하며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덧붙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장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로 인해 근로시간 개편이 올바른 경로를 거쳐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근로시간 개편은 정부가 소통 부족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정책 입안 과정을 완전히 새롭게 짠 케이스”라며 “특히 그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일방적으로 정부가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경사노위에서 노동계, 경제계와 함께 정하기로 한 것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모습으로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노총이 이번에 이런 정부의 노력에 화답한 것은 앞으로 노정 대화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좋은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동계를 대표해 노동개혁을 위한 생산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립각을 세워왔던 야당은 한국노총의 결정과 관련해선 입장 표명을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 결정을 한 다음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바로 이를 화두로 올린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원내지도부는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초점을 맞춰 말했다.
한국노총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은 가운데 민주당의 화살은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추진으로 향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향후 개선 방향은 노사가 원하는 분야 중심으로 개선하되 세부 방안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지만 모호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대화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말고, 국민과 노동자의 안녕을 위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포기하라”고 밝혔다.
선다윗 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1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고용노동부는 다른 한편으로는 ‘주69시간 노동’을 외치며 공짜 야근을 법제화하겠다고 나섰다”며 “악덕 사업주를 법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 근로시간 개편의 목적이냐”고 비판했다.
중앙 사회적 대화 재개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논의될 가능성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선다윗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시대착오적 노동정책을 경사노위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방침도 우려스럽다”며 “정부는 뒤로 물러나고 극우 아스팔트 부대로 흑화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앞세워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려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정의당은 사회적 대화 자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13일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추진에 대해 “대체인력 부족과 업무량 과다에 시달리며, 있는 휴가도 다 쓰지 못하는 과로 공화국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오히려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이라며 “노동자들의 삶을 갈아 넣는 방식으로 이윤을 더 짜내겠다는 구시대적 노동개악은 전면 중단이 답”이라고만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