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간사·정책위·각 당 논의 거쳐 다시 만나기로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2+2 협의체’가 공전하고 있다.
19일 오후 3시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2+2 협의체’ 세 번째 회의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과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주 공유한 법안들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12일 진행된 ‘2+2 협의체’ 두 번째 회의에선 각 당이 통과돼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는 법안 10개 리스트가 공유된 바 있다. 노동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법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한국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옮기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등을 말했다.
민주당은 일터에서 폭염·한파 대책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국가에 과로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한단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이른바 ‘과로사 예방법’ 제정안을 꺼냈다. 당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 주 회의 때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된 상황에서 언론에 내용을 보고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를 마치고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은 제출된 법안 전체를 두고 각각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면서도, “추가로 조치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 간사들과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양당이 제출한 법안 10개 리스트에서 전반적으로 한 번씩 의견을 교환했지만 합의한 부분은 없어 죄송하다”며 “각 상임위 간사들과 논의할 게 있고 (당) 정책위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특정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여야는 각자의 우선순위 법안을 언급하며 입법의 필요성을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기대를 하고 있다. 또 산업은행 소재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에서 어떻게 좀 성과를 냈으면 하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어느 정도 성과와 목표하는 결과를 얻어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회의에 임하겠다”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독점적 지배력을 가지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관련해서 배달앱이나 숙박 영역에서 독점적인 앱들이 있는데 그런 데까지 포함해서 논의하면 좋겠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은 선구제 후보상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단 입장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12월 중에 통과돼야 한다.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도 예산안 ‘2+2 협의체’를 가동하고 오는 2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막판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관건은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느냐다. 다만 민주당은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당의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것이란 계획을 시사한 바 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협상 테이블은 일단 이달 20일까지라고 했지만, 만약 내일(20일)이라도 협상이 가능하다면 준비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이달 21~22일까지는 충분히 협조할 수 있다”면서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준비한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