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조건 개선, 21대 국회 ‘청신호’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조건 개선, 21대 국회 ‘청신호’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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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지부, 총선 앞둔 주요 정당에게 정책 질의
민주당, 민중당, 정의당 회신 …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동의”
2월 19일 오후 3시 청와대 앞에서 진행된 '무임금 노동 조장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요구' 기자회견 현장. ⓒ 전국활동지원사지부

21대 국회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노동조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 총선을 앞둔 현재, 주요 정당의 입장은 희망적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이하 지부)는 3월 31일 ‘활동지원사의 노동권과 사회서비스 공공성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발표했다. 지부는 지난 13일 6개 정당(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민중당, 정의당)에 질의서를 보냈고, 이 중 민주당, 민중당, 정의당 등 3개 정당이 답변을 보내왔다.

월급제 ‘찬성’ … 휴게시간 저축제 ‘논의’

현재 활동지원사의 임금은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지급된다.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다.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요청할 때만 활동지원사의 급여가 발생되기 때문에 월별 편차가 크다. 활동지원사 월급제는 이러한 활동지원사의 임금불안전성 문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3개 정당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월급제 도입에 모두 동의를 표했다. 또한, 이를 위해 현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비와 활동지원사 인건비를 구분하지 않고 예산을 지급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 지부는 활동지원사의 연속적인 근무 특성상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휴게시간 저축제’를 제안했다. 휴게시간 저축제란 매일 발생하는 법정휴게시간(4시간당 30분 이상)을 부여하지 않고, 반기 또는 일 년 단위로 모아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하지만 휴게시간 저축제 대한 각 정당들의 입장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정의당은 동의했지만, 민주당과 민중당은 부분 동의를 표했다.

민주당은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동시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입장을 표했다. 민중당은 “돌봄 노동자의 휴게시간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 휴게시간 저축제를 통해 연차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 가산수당제 도입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부는 “휴게시간을 금전적 보상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없다”면서, 민중당의 의견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사회서비스원 ‘강화해야’ … 중앙정부 지원은 ‘신중’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거점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운영 비율 확대, 노동권 보장 ▲사회서비스원 법 2020년 내 제정 등 정책 제안에는 모든 정당이 동의를 표했다.

여기서 사회서비스원은 민간기관에 의존적인 현행 사회서비스 제공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기관이다. ▲사회서비스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노동 조건의 개선 ▲사회서비스 질 제고 ▲사회서비스 정책 및 제도의 근거자료 축적 등의 목적을 가진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원 운영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각 정당의 의견은 갈렸다. 민중당은 사회서비스원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운영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대폭 필요하다는 지부의 입장을 같이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부분적으로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비스원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는 필요하다. 동시에 지자체도 서비스원에 대한 책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사회서비스원 초기 설립 및 전국 구축을 위해서 중앙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사회서비스는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다. 이를 위해 분권복지기금을 설치해 지역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량적 복지예산 확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부는 “특히 세 정당 모두 지부의 입장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고, 부분 동의 의견도 참고하거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었다”면서, “답변을 보내준 세 정당 모두 선전하기를 바라며, 조합원들과 활동지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구성될 21대 국회에서 이들 정당들과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