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거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킨 올해 상반기, ‘광주형 일자리’의 진앙지인 광주광역시에서는 꽤나 긴박한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를 모델로 한 일자리 정책인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의 문제의식을 확산하려고 하는데, 정작 그 원형인 광주형 일자리는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광주광역시와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한 노동계 사이의 ‘자리싸움’으로 비칩니다. 이른바 노동이사제가 부각되다 보니 노동계가 노동이사 한 자리를 얻기 위해 어깃장을 놓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노동이사 자리를 달라고 떼를 쓰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노사민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일자리’라는 초기의 문제의식이 실종되고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는 시혜적 시각이 그 자리를 대신하자, 출발 당시의 원칙을 지키라는 광주지역 노동계의 요구가 터져 나온 겁니다. 이 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광주광역시의 행태에 노동계는 협정 파기 선언으로 맞섭니다. 대기업 투자유치 협상에서부터 이어진 노동계 무시와 배제에 제동을 건 것이죠.
노동계의 협정 파기에 광주광역시는 상생위원회와 상생일자리재단 설립을 제시하며 달래기에 나섭니다. 노동계는 이를 받아들여 다시 광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에 복귀했습니다.
노동계의 복귀로 문제가 끝난 걸까요? <참여와혁신>은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복기하고, 거기서 교훈을 남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를 되돌아보고자 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일자리만의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지역을 혁신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나아가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 걸음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 속에 성패는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의 과정이 아닐까요?
취재 과정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수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 이야기를 모두 지면에 담아내지 못한 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어렵게 시간을 내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는 다른 기회를 통해 담아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