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8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맺어졌습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빠지며 제목도 ‘노사정 합의’에서 ‘노사정 협약’으로 변경됐습니다. 이번 협약은 큰 틀에서 다섯 가지입니다. ▲고용유지 ▲기업 살리기 ▲취약계층 위한 사회안전망 ▲감염병 예방 위한 방역·의료 인프라 ▲이행점검·후속 조치 등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협약이라는 단어엔 ‘협의해서 한 약속’과는 정반대의 뜻도 있습니다. ‘위협’을 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참여와혁신 언박싱에서는 한 주간의 여러 협약들을 살펴봅니다.
협약 [協約]
① 협의하여 조약을 맺음
[7월 28일] 민주노총 빠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체결
[7월 28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전문
“위기 극복과정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었던 과거의 전철을 반복하지 않도록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마련하고, 언제 다시 확산될지 모르는 전염병에 대한 대응 체계도 탄탄하게 구축해야 한다”
지난 5월 20일에 진행된 첫 노사정 대표자 회의 이후 두 달 여 만의 협약식이었습니다. 서명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여했습니다. 대통령도 경사노위에 방문해 “오늘 노사정 협약의 체결은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주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하여 이루어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민주노총이 막판에 불참하여 아쉽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제도적 틀 속에서 이루어진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7월 28일] 한국노총, “노사정 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
“협약은 약속”
한국노총은 협약식이 이뤄진 당일 논평을 내고 노사정 협약의 빠른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경사노위 제8차 본위원회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합의된 내용은 예정보다 빨리 실행하고, 추진된 계획은 두세 배의 속도로 성과를 내야 한다”며 “노사정 협약에 포함되지 못한 고용유지지원 기간과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이 조속히 결정돼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노사정은 협약 이후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그 내용들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7월 29일] 경사노위, “민주노총 없이 사회적 대화 한다는 합의 없었다” 해명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민주노총의 제안으로 시작됐지만, 여러 과정 끝에 민주노총은 이번 협약식에 불참하게 됐습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 합의안 추인은 이뤄지지 않았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지난 7월 24일 사퇴했습니다. 와중에 한국경제와 서울경제 등을 비롯한 언론에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민주노총 없이 사회적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대통령과 합의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사노위는 즉각 해명했습니다. “전날 개최된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는 ‘민주노총 없이 사회적 대화를 한다는 것’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문성현 위원장의 발언은 향후 사회적 대화를 민주노총의 참여와는 무관하게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충실하게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와 공감대를 강조한 취지”라는 것입니다.
협약 [脅弱]
② 약한 자를 으르고 다잡음
[7월 28일] 서양호 중구청장 2년..."이해할 수 없는 노사관계 계속"
‘서울 중구청 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중구지역 대책 위원회’가 지난 7월 28일 기자회견에서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과 감사담당관의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취임 이래 2년간 지속되어온 구청장의 직원 무시와 막말 폭언, 괴롭힘, 즉흥적·졸속적 업무 지시는 일상다반사”라며 “중구청의 여러 비리와 문제점을 폭로하고 사회에 알려가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7월 31일] 삼성전자 광주공장, 노동자 산재신청 은폐 의혹
▲인사상 불이익 우려(34명, 64.2%) ▲산재처리에 대해 잘 몰라서(32명, 60.4%) ▲상사 및 담당부서의 공상처리에 대한 회유와 압박 때문에(11명, 20.8%) ▲본인이 산재처리보다 공상처리를 원해서(2명, 3.8%) ▲기타(5명, 9.4%) ▲무응답(7명, 13%)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삼성전자 가전(광주)사업장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응답자들은 “근·골격계질병 및 소음성 난청 외에 기타 업무와 관련한 상병과 관련하여 회사 혹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한 적 있나”라는 질문에 전원 “없다”고 답하고 위와 같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진윤석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용기 내어 산재를 신청해도 작업환경 증거 수집이 힘들고 증인 역할을 해야 할 동료들도 회사의 해코지를 두려워해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어서 결국 산재승인은 하늘의 별따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