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➊ 사모펀드란?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을 선언한 이후 ‘사모펀드’가 핫이슈로 부상했다. 환매 중단된 투자금액이 1조 6,679억 원에 이르고, 그 중에는 일반투자자 4,035명이 투자한 9,943억 원도 포함돼 있다. ‘라임사태’로 불리는 환매 중단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라임자산운용이 저지른 온갖 불법과 비리 양상이 하나씩 드러나는가 싶더니, 올해 들어서는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의 사모펀드 역시 잇따라 환매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사모펀드들의 잇따른 환매 중단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사모펀드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 해도 영문 약자로 표기된 온갖 전문용어들을 접하는 순간 혼란만 더 커지기 일쑤다. <참여와혁신>은 사모펀드를 비롯해 전문성 없이는 접근조차 쉽지 않은 금융 문제를 쉽게 알려주는 기사를 연재한다. 이번 호에서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모펀드 문제를 파헤친다.

엄격한 규제 공모펀드 vs 규제 받지 않는 사모펀드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개인들이 기업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 마련이다. 또한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할수록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예컨대 10%의 수익률이 나는 투자대상이 있다고 할 때, 100만 원을 투자하면 10만 원의 수익을 얻지만 1억 원을 투자하면 1,000만 원의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투자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자금규모가 크면 분산투자의 여력이 커져 손실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 가령 총투자금액이 100만 원인 사람은 투자금액을 여러 투자대상으로 분산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총투자금액이 1억 원인 사람은 여러 대상으로 분산투자를 할 여력이 높아지게 된다. 만약 투자에서 손실이 날 경우, 자금규모가 커 분산투자를 한 사람은 손실의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겠지만, 자금규모가 작은 사람은 더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이처럼 투자기회가 열려 있는 경우에도 자금규모가 클수록 수익은 늘리고 손실은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들이 가진 자금규모에는 한계가 있어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펀드는 이 같은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다.

펀드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모은 자금의 집합체를 말한다. 다시 말해 개인들이 가진 자금규모는 작을지라도 하나로 모으면 거대자본을 형성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모은 자금을 하나의 자금처럼 운용하는 것이 펀드다.

이렇게 형성된 펀드는 그 형성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몇 가지 본질적 특징을 지닌다. 우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함께 투자하는 공동투자 혹은 집합투자를 특징으로 한다. 이런 공동투자는 투자전문가인 펀드매니저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므로 직접투자가 아닌 대행투자를 또 다른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또 펀드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투자대상에 나누어 투자하는 분산투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제 전체를 보면 펀드는 개인들이 가진 자금을 모아 투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연결함으로써 산업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투자할 수 있는 자금규모가 작은 개인들은 분산투자를 통한 위험 관리가 어려운데, 펀드를 통해 공동투자를 함으로써 개인들의 합리적인 투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인들의 자금이 모여 거대자본을 형성한 펀드는 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펀드는 공모펀드에 한정된다. 사모펀드는 시장평균보다 높은 수익률만을 목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회적 역할은 애초부터 관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높은 수익률을 올리면서 동시에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공모펀드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 펀드 운용의 건전성을 끊임없이 감시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그러한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돼 적용되는 사모펀드는 펀드 운용의 건전성을 강제할 수단이 무력화된 채 오직 더 높은 수익률만을 쫓는다. 심지어 사모펀드는 투자대상이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기도 한다.

사모펀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가 그것인데, 전자를 PEF, 후자를 헤지펀드라고 일컫는다. PEF는 말 그대로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대상기업의 지분을 인수해 경영권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 대상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한 후 매각함으로써 매매차익을 실현하는 전략을 편다.

이와는 달리 헤지펀드는 투자대상이나 운용방식 등에 대해 아무런 제한도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투자자의 수와 최소투자금액 외에는 어떠한 제한도 규정돼 있지 않다. 49인 이하라는 제한과 투자자 개인별로 최소 1억 원 이상이라는 투자금액 규모만 충족하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든 그 누구로부터도 간섭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설령 해당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펀드 운용에서는 철저하게 배제된다.

장밋빛 청사진은 정말 장밋빛이었나?

우리나라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 것은 2015년의 일이다. 당시 정부는 크게 두 가지 규제를 완화했는데, 하나는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최소투자금액 규모를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크게 낮춘 것이며, 다른 하나는 헤지펀드 운용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헤지펀드 운용사는 인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고, 자기자본 요건도 6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자기자본 요건은 2017년에 다시 10억 원으로 하향됐다. 또 PBS 증권사가 헤지펀드에 대해 시딩 투자를 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헤지펀드는 보다 쉽게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차입을 쉽게 끌어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규제가 완화되면서 헤지펀드 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2013년 기준 헤지펀드 시장규모는 144조 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416.4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 6년 만에 거의 3배에 이르는 성장이 이뤄진 것이다. 같은 기간 PEF 시장도 28.1조 원에서 61.7조 원으로 2배 넘는 성장이 이뤄졌다. PEF 시장보다 헤지펀드 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한 것은 2015년의 규제완화의 혜택이 주로 헤지펀드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가 이와 같이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한 명분은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불합리한 제약요인을 완화해 글로벌 사모펀드들과 경쟁할 수 있는 사모펀드를 육성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때마침 닥친 저금리시대에 사모펀드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었다는 것도 명분이 됐다. 당시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정부가 내건 모험자본 육성이라는 슬로건은 그동안 새로운 산업과 신기술 투자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새로운 산업이나 신기술이 나와도 투자를 받지 못해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투자실패 가능성을 무릅쓰고서라도 여기에 투자할 자본을 육성한다는 데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기대했던 사모펀드의 ‘순기능’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단기간에 크게 성장한 사모펀드가 모험자본의 역할을 수행하기는커녕 검증되지 않은 위험자산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는 경우가 연이어 터져 나왔던 것이다. ‘○○○사태’, ‘○○○게이트’ 등으로 명명된 사고들이 터졌고, 그에 따른 피해자들도 점차 증가했다.

물론 사모펀드가 처음부터 투자자의 수와 최소 투자금액에 대한 제한만 충족한다면 어떤 대상에라도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설계된 이상, 이 같은 사고를 사전에 막는 것은 불가능했다. 오히려 정부가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면서 모험자본 육성이니 한국판 골드만삭스 육성이니 하면서 내걸었던 슬로건이 순진한 기대에 불과했다는 점이 더욱 명백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쫓아 움직이는 사모펀드에게 새로운 산업이나 신기술에 투자할 산업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다. 사모펀드로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털끝만큼의 고려도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투자대상이나 투자 방식에 대한 모든 규제를 철폐한 마당에 새로운 산업이나 신기술이라는 특정한 투자대상에 투자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기대였던 것이다. 잇따르는 사모펀드 사고는 이 같은 장밋빛 청사진이 환상에 불과했다는 점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잇따르는 사모펀드 사고 …
환매 중단 규모 2조 원 넘어

우리나라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된 계기는 PEF인 론스타였다. 다소 시간이 흐르기는 했지만 최근에 영화로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대중의 기억에 각인됐다. 외환위기 이후 빗장이 열린 국내 금융산업에 침투한 대표적인 PEF가 론스타였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해 각종 구조조정을 강행한 이후 이를 매각해 4조 원이 넘는 매각차익을 실현한 채 한국을 떠났다.

사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퍼즐조각을 맞추다 보면 여러 가지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제기된다. 우선 론스타는 국내법상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산업자본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외환은행의 부실함을 증명한 BIS자기자본비율 역시 조작된 팩스 문서 한 장에 불과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런 의혹이 사실로 증명된다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원인무효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이를 증명한들 이미 론스타는 매각까지 마친 후에 유유히 우리나라를 떠난 상황이어서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시피 하다.

최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홈플러스 문제도 사모펀드와 관련돼 있다. 홈플러스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인 PEF인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를 인수한 2015년 이후 알짜배기 매장을 매각해 현금을 만들고, 과도한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으로 인건비를 줄여 배당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영전략을 폈다. 매장 매각으로 회수한 현금이 1조 9,000억 원에 이르고, 지난 4년간 받아간 배당금은 1조 2,000억 원에 이른다. 그러면서도 인수 당시 약속했던 1조 원의 투자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MBK파트너스는 최근 3개의 매장을 추가로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홈플러스노조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물론 PEF들의 이런 문제를 사고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견도 있다. 론스타의 경우에도 조작 문제를 제외하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MBK파트너스의 경우에는 그 운영방식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을지언정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 사안은 아니다.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매매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PEF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잇따라 터지는 사고는 PEF보다는 헤지펀드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발생한 DLF사태는 독일국채 10년물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펀드에서 원금 전액손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국내 대표적인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들이 얽힌 DLF사태 사후조사과정에서 원금 100% 손실의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에게 판매할 때는 안전자산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불완전판매 정황도 속속 밝혀지고 있으며, 투자자의 성향을 공격형으로 설정하기 위해 담당 판매직원이 투자자정보 확인서류를 조작한 정황마저 드러나고 있다.

라임사태는 투자자들의 피해규모가 1조 원대에 달한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015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 이후 투자자문사였던 라임투자자문은 라임자산운용으로 간판을 바꾸고 헤지펀드 운용사로 등록했다. 이후 운용자산을 기준으로 국내 1위의 헤지펀드 운용사가 되는 데에는 채 4년도 걸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해 7월 들어 라임 관련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이 잇따랐다. 마침내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을 선언한 지난해 10월, 환매 중단 자산의 총규모가 1조 6,679억 원에 달했고, 4,000여 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은 유동성이 부족한 장기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하면서도 환매방식은 언제든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으로 펀드를 설계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게다가 폰지사기(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환매 대금을 지급하는 금융사기)의 혐의가 드러나는가 하면, TRS 레버리지까지 활용해 손실을 키웠다.

피해금액 규모가 7월 30일 기준 5,151억 원에 이르는 옵티머스사태는 대놓고 사기를 저지른 케이스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 모았지만, 사실은 투자금액의 98%를 비상장기업 사모사채에 투자했다. 심지어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는 투자자들의 투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마저 받고 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지난해 US핀테크글로벌채권 펀드에 대해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환매 중단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695억 원, 200여 명이다. 환매가 중단된 펀드는 기업은행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을 미국 운용사 DLI가 운용하는 펀드에 재투자하는 방식인데, DLI가 지난해 4월 실제 수익률과 투자자산의 실제 가치를 허위로 보고한 것이 적발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이로 인해 DLI가 운용하는 펀드 자산이 동결되면서 국내 투자자들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DLI의 손실률은 60%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 미국 현지에서 나오고 있어서 국내 투자자들이 환매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피해자들은 이 과정에서 기업은행의 불완전판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투자자의 서명 없이 펀드를 판매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사고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사모펀드들도 많다. 판매액 2,296억 원에 이르는 알펜루트자산운용 사모펀드는 1~2월 사이 환매가 연기됐고,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신탁 4,276억 원, 닛케이지수옵션펀드 229억 원, 이탈리아 건강보험채권펀드 1,528억 원 등은 손실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제기한 건수도 500건을 넘어서고 있다.

이처럼 사모펀드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추적을 시작해보자. 

박석모 기자

smpark@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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