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기획재정부 앞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양대 공무원노조가 대정부 공동투쟁을 선포했다.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1년 넘게 견뎌온 공무원에게 정부가 대책 없이 ‘무한 희생’만 강요했다는 분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전국공무원노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성실교섭 촉구! 공무원 희생강요 중단! 2021 대정부 공동투쟁 선포대회’를 진행하고 강고한 대정부투쟁을 결의했다.
코로나19 대응업무로
공무원에게 돌아온 건 ‘희생’뿐
공무원은 지난 1년간 역학조사, 선별진료소, 자가격리 관리, 백신접종 등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을 수행해왔다. 따라서 자연히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됐다. 각자가 맡던 일에 코로나19 업무가 추가돼 노동강도가 높아진 것이다. 5월 23일에도 부산 동구 보건소에서 일하던 한 간호직 공무원이 업무 과중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공무원의 노동환경은 1년 내내 나아지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도 공무원은 경제적 손실에 대한 고통분담을 해야 했다. 국가직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일방적으로 삭감됐고, 공무원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한 임금과 수당도 기획재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대 공무원노조가 이야기해왔던 코로나19 전담인력 확충과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 등은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부동산 투기근절의 대안으로 모든 공직자에게 재산등록을 실시하겠다는 방안도 공무원의 분노를 샀다. 부동산 정책실패를 하위직 공무원에게 책임전가한다는 비판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1년 7개월 여간 미뤄진 대정부교섭도 교섭의제 선정에서부터 지지부진한 상태다. 4월 21일 ‘2020 대정부교섭 공동교섭대표단(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한국노총 교육연맹, 대표자 전호일)’과 정부가 본교섭위원 상견례를 가지면서 교섭이 시작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정부교섭단이 꼽은 428개 의제 중 240개만을 교섭의제로 분류했다. 나머지는 직접적인 근무조건과 연관이 없는 비교섭사항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아직 대정부교섭은 진전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양대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노정교섭을 미루는 것뿐 아니라 노정합의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는 2019년 10월 행정안전부가 보건휴가를 무급휴가로 강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거나, 공무원 징계제도가 강화될 때 노동조합의 의견을 묻지 않고 통보했던 경험에서 나왔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이를 ‘조합원의 근무조건 관련 법령 제·개정 시 노조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한다’는 2019년 단체협약을 “정부가 스스로 뒤집는 위법 행위이고 약속을 저버린 배신”이라고 꼬집었다.
양대 공무원노조,
세종정부청사에서 천막농성 이어갈 것
양대 공무원노조는 대정부투쟁 선포를 시작으로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4개 부처(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는 매일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코로나19 대응 인력 확충 ▲성실교섭과 노정합의 이행 ▲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 ▲공직자 재산등록 철회 ▲공무원 희생 강요 중단 등이 양대 공무원노조의 요구사항이다.
이들은 대정부투쟁 선포대회에서 “양대 노조는 가능한 한 정부와 대화를 통해 현장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갈수록 악화되고 후퇴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말만 앞세울 뿐 노동조합을 철저히 무시하고 기만했으며, 개선에 대한 대책과 의지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 공무원노동자가 일하다 쓰러지는 반노동적 공직사회를 청산하고, 복종과 희생의 악순환을 끝장내겠다”고 밝혔다.
양대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코로나가 세상을 뒤덮은 지난 1년 5개월 동안, 120만 공무원노동자는 밤낮 없이 헌신했고 기꺼이 고통을 감수해 왔다. 하지만 인내와 헌신의 대가는 실로 참혹했다”며 “정부는 공무원을 살리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그 어떤 대책도 노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에서는 입에 발린 말로 ‘모두 공무원들 덕분이다’ 칭찬을 늘어놓으면서 뒤에서는 오히려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우리 두 명의 위원장이 맨 선두에 서겠다. 이기지 않으면 돌아갈 곳이 없다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