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산업 일자리를 지키고 유통산업 노동조건 개선하는 5대 요구안”
오는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마트산업노동조합이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기존 마트산업의 일자리를 지키고, 온라인 유통 등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위원장 정민정, 이하 마트노조)은 2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형마트 구조조정 중단! 10.20. 총파업 성사! 마트노조 5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빨라지는 마트산업의 전환
나빠지는 마트노동자 일자리
마트산업은 코로나19 이후 산업전환 속도가 가속됐다. 오프라인 마트 이용률 저하와 온라인 시장의 확대가 마트산업의 전환을 단적으로 표현한다. 대형마트 3사 중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지난해부터 오프라인 점포 축소에 들어갔다. 이마트는 대형마트의 점포 수는 유지하면서 이마트에브리데이, 노브랜드 등 SSM(Super Supermarket, 대형유통기업의 체인 슈퍼마켓)을 확대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동시에 온라인 유통의 확대도 눈여겨봐야 한다. 롯데온/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몰 등 대형마트 3사 온라인 유통 부문의 매출은 코로나19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맞춰 오프라인 대형마트와 SSM은 기존 오프라인 매장의 기능에 더해 온라인 배송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마트노동자의 노동조건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대형마트에서는 정규직 일자리가 축소되고, 이를 6개월에서 1년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채우는 형국이다. 유통업체의 구조변화로 새로 생겨난 온라인배송, 창고관리, 물류 등의 영역은 노동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마트노조의 설명이다.
마트노조는 “지난 수십 년간 제조업에서는 야간노동이 줄어왔는데, 유통시장에서는 창고·물류센터 업무가 늘어나고, 신선식품 새벽 배송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야간노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수찬 이마트지부 위원장은 “현재 이마트는 점포는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나는데 사람은 줄어들어 노동자들이 골병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신규 정규직 채용 없이 6개월에서 최대 1년의 스태프 비정규직(단기계약직)만 채용하고 있다”며 “이마트 비정규직 비율이 예전 2%에서 현재 10%에 육박하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는 이익만 창출할 게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사회적 책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암 온라인배송지회 지회장은 “노예계약에 묶여있는 온라인배송노동자들은 더 이상 노예로 살기를 거부하고 아프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며“산재보험, 고용보험, 생활물류법 적용을 받는 데 온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트 온라인배송기사는 마트-운송사-배송기사로 이어지는 계약구조 아래 운송사와 위수탁계약을 맺은 특수고용직 신분으로 일한다.
마트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는 5대 요구안
이러한 배경에서 정민정 마트노조 위원장은 5대 요구안의 취지를 “마트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고, 유통산업의 온-오프라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트노조는 5대 요구안을 ▲폐점매각 중단 및 고용안정 보장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신규인력 충원 ▲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전면 개정 ▲온라인배송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 ▲투기자본 규제 등으로 정리했다.
우선 마트노조는 무분별한 대형마트 폐점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사 어쩔 수 없이 폐점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노동조합과 이를 공유하고, 합리적인 인력 전환배치 기준을 합의하는 등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온라인배송 업무로의 전환배치 시 노동조건에 관한 논의도 포괄한다.
더불어 대형마트 전반의 일상적인 인력 감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형마트에서는 키오스크, 무인계산대 도입이 가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규채용 미실시, 부서통합 운영, 단기계약직 사용으로 노동강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상태다. 기술도입, 비정규직 증가, 코로나19 등 대형마트 노동자의 고용환경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노사가 기술도입 속도, 정규직 현장인력 적정규모, 합리적 업무운영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투기자본규제법 제정과 유통산업발전법 전면 개정, 그리고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적용 대상에 온라인 배송기사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트노조는 지역별 국회의원 사무소 앞에서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5대요구안 관련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20일 총파업 관련해서 추석 연휴 파업을 앞둔 홈플러스지부는 현재 쟁의권을 획득한 상태다.
한편, 일자리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정부가 발표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대책’에 따라 유통산업TF를 발족한 바 있다. 유통산업TF에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