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오가기도···전해철 위원장 “간사 합의 못 해 다음 회의서 조치 취하겠다”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나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해졌지만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가 결단을 미뤘다.
25일 진행된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은 “여야 간사는 다음 전체회의 때까지 이 안건을 협의해주길 부탁한다”며 “환노위 위원장으로서 법사위에 이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며, 이 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환노위 다음 회의 때 국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환노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노란봉투법 직회부를 두고 논쟁을 벌였으나 속개한 오후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고, 노동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이다. 지난 2월 21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노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갔다. “법사위가 이유 없이 회부된 법률안을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한 상태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는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시킬 수 있는 시일을 맞은 뒤 열린 첫 회의다. 직회부에는 환노위 위원 5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개정을 반대하고 있어 의결정족수를 채우려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1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환노위엔 전해철 위원장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정의당 의원 1명이 있다. 두 정당만으로 직회부할 수 있지만 위원장이 여야 합의를 지시하며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여당 “불법파업조장법” 발언에
“노동자들에게 안 미안하냐” 야당 맞대응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직회부를 두고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이 직회부를 요구하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대한다”며 맞섰다. 임이자 의원이 “양당이 합의했냐”고 묻자 이수진(비) 민주당 의원은 “논의를 하셨어야 한다. 노동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받아쳤다.
말문을 연 건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었다. 이은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노조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킨 후 법사위로 회부된 지 60일이 지났다. 그럼에도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소위에 회부조차 하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며 심사를 늦춰왔다”며 “(전해철)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 이 유감스러운 사태에 법사위에 정당한 항의를 하는 한편, 법사위의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법안 처리 지연을 제지할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했다.
말을 받은 이수진 의원도 “법사위가 논의도 하지 않고 발목을 잡는 것은 재계를 위한 소원 수리”라며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서라도 하는 게 국민의 염원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도록 결단을 하는 데 마음을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환노위 위원들에 말했다.
임이자 의원은 “불법파업조장법을 노란봉투법으로 둔갑시켜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법사위에 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법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같은 맥락으로 직회부 상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전체 취업자 중 200만 명을 위한 노란봉투법은 통과돼선 안 된다”고 했다.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쌍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고도 말했다.
이에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평화보장법, 합법파업보장법, 손해배상폭탄방지법”이라며 “1차례의 공청회, 4차례의 법안소위 등 충분히 숙려하고 논의해 통과된 법안이다. 60일 이내 논의하지 않았고, 국회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유족보상연금 수령 손자녀 연령 상향
구직촉진수당 ‘청년 특례’ 확대
전체회의에서는 32건의 노동·환경 관련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노동과 관련해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진폐예방법),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취업촉진법), 산업안전보건법,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들은 앞선 18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들 간 논의를 거친 바 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손자녀 연령을 만 25세까지 올리는 것이다. 현행법은 유족보상연금 수령 연령을 자녀는 만 25세 미만, 손자녀는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해 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연금 지급이 중단돼 왔다. 진폐예방법 개정안은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시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규정과 최고‧최저보상기준을 적용한다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안이다.
만 15세 이상 17세 미만 청소년에게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에 관한 ‘청년 특례’를 적용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청년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을 통해선 매년 9월 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지정하고 숙련기술인을 홍보할 수 있는 행사를 열게 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들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 환노위 결의 있으면
중대재해 기업명 공개하겠다
환경부·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한 질의도 이어졌다. 회의에 출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원회 의결로 (기업명이 공개된) 중대재해사업장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다”는 이수진 의원의 말에 “통계법,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 의해 하고 있으나 위원회에서 (정보 공개를) 결의하면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이수진 의원은 “매년 의원실이 받아오던 중대재해사업장 현황 자료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자료지만 지난해부터 고용노동부가 기업명이 가려진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질의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주60시간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냐”는 전해철 위원장의 질의엔 “속단은 어렵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은데, 희박하다고 본다”고 이정식 장관은 말했다.
양대 노총의 회계장부 비치·보존 현장조사 거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과 관련해서 이정식 장관은 “노동조합이 법을 지키기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해결책은 아니지 않냐”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의 말엔 고개를 끄덕이며 이정식 장관은 “노조가 높아진 정치·사회·경제적 지위와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령상 미비한 부분은 저희가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모법을 고쳐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괄임금제 오남용 대책으론 근로기준법 개정을 제시했다. 이정식 장관은 포괄임금 금지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전용기 민주당 의원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포괄임금 오남용 지침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제도가 없어질 경우 노사 갈등과 반발, 많은 편법과 오남용이 생길 수 있다”며 “취지를 살려 이번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면 입법안에 담을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환노위 위원들은 노동3권을 침해하는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다이소,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고 산업전환으로 인한 희망퇴직을 강행한 HL만도, 마루시공노동자의 불법 하도급, 네이버와 장수농협의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