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태계 혼란 조장 아니라 산업 생태계 질서를 만드는 법”
공공부문 간접고용노동자들이 국회에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리는 세종대로까지 자전거 행진을 했다. 노란봉투법은 24일 환노위에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다.
3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국회는 응답하라’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은주 국회의원실,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가 공동주최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노동자 개인에 대한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이다. ‘진짜사장교섭법’ ‘손배폭탄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파업 후 사용자로부터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고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됐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자력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여당·재계의 반대가 거세 실제 입법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24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화와 협상, 절충과 타협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안에 대한 우리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이는 167석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를 결의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여당의 거부에도 강행 처리했던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결국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본회의 재의결 부결→폐기’ 과정을 거쳐 두 법안 모두 폐기됐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받은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제 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노란봉투법은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들은 노란봉투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정책부장은 “공덕역과 효창공원앞역은 한 정류장 차이다. 공덕역에 있는 역무원과 효창공원앞역에 있는 역무원들은 같은 일을 하지만, 효창공원앞역 역무원들은 공덕역 역무원이 받는 임금의 절반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며 “효창공원앞역 역무원들은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아니고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직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레일네트웍스 직원이 일하는 효창공원앞역의 근무 인원은 공덕역의 근무 인원보다 2명이나 적다(공덕역 8명, 효창공원앞역 6명). 역무원 부족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노동조건 개선에 대해 철도공사와 교섭하려 해도 철도공사는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건 위탁 계약을 맺는 철도공사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 지적했다.
이은주 국회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질서를 만드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IMF 구제금융 이후 하청, 용역, 파견 등 다양한 간접고용이 늘었지만, 이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을 법 내로 끌어들이는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부문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자전거 행진에 나선다”며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염원인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 공공운수노조는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자전거를 타고 국회의사당 계단→국민의힘 당사→공덕역→삼각지역→서울역→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거쳐 오후에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합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