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27일(토)
[프레시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의 약자 보호가 말뿐임을 증명한다”
[뉴시스] 대통령실, 野 노란봉투법에 “다수 폭주 견제는 대통령 직무” 거부권 시사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힘없는 국민을 외면하는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의 약자 보호가 말뿐임을 증명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비판을 두고 “내년 총선을 노리고 그때까지 정권에 ‘불통’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 전략“의 일환이라고 했습니다.
[경향신문] 윤 정부가 놓친 사과···“강제징용 피해자가 원한 건 돈이 아녔다”
일본 도쿄에서 열린 강제징용 배상 관련 토론회에서 한·일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규탄했습니다.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는 “사죄가 보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오구치 아키히코 변호사도 “일제의 강제징용은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노동N이슈] “양회동 신변비관 없었나”‥뒤늦은 탐문수사 이유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분신해 숨진 고 양회동 건설노동자가 생전에 신변 비관 등을 하지 않았는지 경찰이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한 ‘면책성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한겨레21] 팩트보다 정치…‘조선일보’가 가면 정부가 온다
고 양희동 건설노동자 죽음 이후 숱한 오보로 파문을 일으킨 <조선일보>. <조선일보>의 존재 목적은 사실과 진실 전달이라기보다는 보수 정권이 집권 연장에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컷뉴스] 광주 서구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서 건설자재에 깔려 작업자 숨져
[브릿지경제] 상운건설 현장에서 추락으로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 발생
[민중의소리] 수영장 공사 현장서 50대 노동자, 도르래 맞아 숨져
27일 전국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연이어 목숨을 잃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노동자가 자재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남 창원시 건설현장에서 추락한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수영장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끊어진 도르래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SBS] 국화꽃 다시 쌓인 ‘구의역 9-4번’ 승강장
[MBC] “김 군은 어디든 있다”‥구의역 참사 7주기, 계속되는 비극
2016년 5월 28일 당시구의역 9-4번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서울교통공사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 노동자인 김 군(19) 7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뉴스민] 7년째 재판 중···대법원 찾은 아사히글라스 해고노동자, “벼랑 끝입니다”
2015년 사내하청 노동조합 출범 이후 아사히글라스에서 해고당한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대법원에 판결 선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사히글라스 해고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사건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 배당됐으나 7개월 넘도록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고자들은 1, 2심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습니다.
[한겨레] 윤 대통령 “정부 인권존중·약자보호는 부처님 가르침”…약자는 초청 안 해
조계사 총본산인 조계사에서 봉축법요식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1만여 명이 참석했지만, 2012년 이래 매년 초청되던 이주노동자, 산재 피해자, 세월호 유가족 등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조계종이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미디어오늘] 지역 소멸 현장에 서 있는 2030 언론인
위기를 겪는 지역 언론, 갈수록 줄어드는 2030 지역 언론인은 매체의 지속가능성을 걱정합니다. 이들은 청년 노동자가 유입되는 언론사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국민일보] ‘가상 노예 거래·고문까지’ 브라질 게임…논란 속 삭제
지난달 20일(현지시각) 브라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출시된 게임 ‘노예제 시뮬레이터’가 한 달여 만에 삭제됐습니다. 노예제를 이용해 부를 축적하거나 제도의 폐지를 끌어내는 내용의 게임이었다고 하는데요, 인종차별 등의 논란이 커지자 구글 측이 결국 게임을 삭제한 겁니다.
[JTBC] 셀프 계산에도 팁 내라? 미국 ‘선 넘는 팁’ 강요에 부글
미국 일부 음식점에서 키오스크나 포장 주문에도 팁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직원도 없고 매장 내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는데도 팁을 요구하는 매장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비즈] 월 200만원에 동남아 이모님?…당신의 생각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이라며 E-9 비자에 가사노동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중국 교포, 한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한 장기체류자로 제한된 가사·돌봄 분야 취업 외국인 대상자를 확대를 확대한다는 방침인데요. 제도의 차별성과 효과에 대한 비판이 이어집니다.
[뉴시스] 싱어송라이터 하림, 음악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언제부턴가 가수 하림 씨는 ‘활동가’, ‘운동가’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위에 뜬 물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아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먹고살기 바빠서 OTT조차 보실 수 없는 분들이다.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연구하고 공부해야 하는 게 대중예술가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미얀마 군정 법원, 시위 취재 사진기자에게 10년형 선고
자국 내 민주화 시위를 취재했다는 이유로 미얀마 양곤 인세인 교도소 특별법정이 흐무 야다나 켓 모모 툰은 사진기자의 ‘대 테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노동교화형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 당시 ‘선동죄’까지 포함하면 총 13년의 형량입니다.
28일(일)
[BBC코리아] AI 낙관론: 인공지능 수용은 어떻게 노동자를 성장시키는가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업무 간소화, 창의적 프로젝트 강화 등 업무 효율성에 도움을 준다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음악 프로듀서인 거스 니스벳은 “기계를 사용해 업무 수행 속도를 높인다는 것은 업무에 인간 고유의 느낌을 더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고 틀에서 벗어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팩트] 尹 대통령 지지율, 3.2%포인트 오른 44.7%…부정 53%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전국 성인 1,01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3.2%p 오른 44.7%로 나타났습니다. 부정 평가는 53.2%였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3.3%, 국민의힘 41.6%, 정의당 1.9%, 무당층 11.2%, 기타 정당 1.9%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저출산·고령화 영향…‘한국 생산인구’ 20년간 24% 급감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과 고령화로 한국 경제 성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부터 2040년 사이 24%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성신문] [윤 정부 1년 젠더정책 평가] 상생 대신 ‘배제’, 공정 대신 ‘차별’, 여성노동자의 1년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가 우리나라 젠더 정책이 윤석열 정부의 1년간 ‘퇴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배진경 대표는 노동시장 구조적 성차별 부정, 기업 자율에 맡겨진 ‘성별근로공시제’, 13시간 학교 체류로 아동학대라는 빈축을 사는 ‘늘봄학교’, ‘유자녀 가구 직접 지원 강화’에 따른 퇴행적 저출산 대책 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사)착한벗들’이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전북 지역 공단에서 일하는 스리랑카 이주노동자와 스리랑카 스님 등을 참좋은 우리절로 초청해 특별법회를 열고 법률상담, 양국 문화 교류 등을 진행했습니다.
[한겨레] 새총·쇠파이프 못 본지 한참인데…노조에 “폭력” 덧씌우는 김기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에 “새총, 쇠파이프, 집단린치 등이 동원되는 폭력집회는 원천적으로 못 하게 해야 한다. 과도한 소음과 욕설, 도로 점거 등으로 국민의 일상에 막대한 고통을 유발하며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불법행위는 추방의 대상이지, 수인(受忍)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썼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