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10일(토)

[한겨레] “테러 진압하듯 노동자 끌고 가”…경찰 ‘과잉 대응’ 목소리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의 1박 2일 야간 문화제가 불법 집회라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습니다. 이에 공동투쟁은 10일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사 미신고 집회라 하더라도 심각한 공공의 이익이 위협받지 않는 한 강제해산시킬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불법은 윤석열 정권과 경찰이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동과세계] “노동자 ‘안전 차별’하지 말고 산안법 현업고시 확대 적용하라”···민주노총 결의대회

민주노총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업 고시를 개정해 산안법 적용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와혁신] 레미콘운송노조 “레미콘 수급조절 해제, 노예처럼 일하란 것”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위원장 임영택)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토부에 “레미콘 차량 수급조절 해제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레미콘 차량 증차를 단행할 경우 레미콘 차량 기사들이 생계 곤란에 처할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조 대구본부 “공무원 생활임금 보장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가 10일 오후 대구 중구 한일극장 앞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는 공무원의 적정 생활임금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아파트신문] 아파트 근로자 해고 ‘객관적 이유’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해고예고 제도 등을 고려했을 때 아파트 관리 노동자에 대한 계약 갱신거절 즉 해고를 하려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1일(일)

[한국일보] 예산 강관 제조공장서 크레인 끼임 사고...50대 작업자 사망

10일 오전 11시 40분쯤 충남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한 스테인리스 제조공장에서 집진기 급수배관 설치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천장 크레인과 작업대 사이 끼임 사고로 숨졌습니다.

[연합뉴스] 노동계 복귀 요원한 경사노위…청년·여성·비정규직 늘어날까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여당 일각에서 양대 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참에 경사노위 전면 재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머니투데이] 회사는 모르는 초과수입…택시기사 퇴직금 산정할 땐 빼도 된다

택시기사가 매달 회사에 사납금은 내지만 초과 수입은 보고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초과 수입은 제외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알바 내몰린 생계형 근로자들… 100만명이 ‘비자발적’

한국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2~2022년) 비자발적 시간제노동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2.5%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임금근로자 연평균 증가율 1.4%보다 1.8배 높게 나타나 고용의 질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프레시안] 대-중소기업 노동자 임금 격차, 50대에는 2.4배까지 벌어져

국가통계포털(KOSIS)의 '일자리 행정통계'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20~24세에는 1.4배, 50~54세에는 2.4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시스] 광주 시립제1요양병원서 노조원 6명 해고…노·사 갈등

지난 1일 빛고을의료재단은 광주시립정신병원·제1시립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민주노총 광주본부 보건의료노조 소속 노조원 6명을 해고했습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임금 협상을 위해 투쟁에 나서온 직원들에 대한 부당해고라며 반발했고, 빛고을 의료재단은 해당 노조원들이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해온 점을 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 세종 국공립어린이집서 교사 집단 퇴사…보육공백 이어져

세종시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지난 5일부터 어린이집 담임교사 등 보육교사 10여 명이 집단 퇴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새로 부임한 원장이 고용승계를 약속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있고 원장과 교사들 간 교육관 차이가 크다는 등의 이유에서입니다.

[SBS Biz] KDI "국내 경기, 저점 지나 조만간 반등할 수 있을 것"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11일 발간한 '6월 경제 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부진한 상황이나, 경기 저점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하반기 경기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KBS뉴스] 외국인 노동자 처우가 열악하다는 건 과장된 사실일까 [팩트체크K]

“외국인 노동자 처우가 열악하다는 건 과장된 사실”이라는 주장이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좋은 고용조건으로 들어온 외국인노동자들도 있지만 그 비중이 워낙 작아 전체 외국인노동자의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이코노미스트] 퇴직 전 ‘녹음기’ 들고 다녔더니…‘해고갑질’ 피하려면 이렇게

직장갑질119가 노동자들이 회사의 ‘해고 갑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고와 권고사직 구분 등 대처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처방안에는 ▲재직 중 녹음기 사용 ▲사직서 서명 전 실업급여 등 확인 ▲권고사직 시에도 고용보험 신고 요구 ▲각서(부제소특약)에 서명하지 말 것 ▲퇴사 30일 전 통보 등이 있습니다.

[TBS뉴스] 한국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 18％…OECD 7번째로 커

OECD의 성평등 관련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성별 격차는 2021년 기준 18.1％로 OECD 평균인 10.9％보다 7.2％포인트 높았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7번째로 큰 수치입니다.

[아주경제] [인터뷰] 조정훈 "외국인 가사도우미 우려, 이민 정책 강화로 해결"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내용인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사근로자법)’을 두고 “출산에 있어 여성의 사회적 부담을 낮춰 주자는 게 법안의 기본 취지”라며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이민 정책 강화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배달 투잡 뛰다 다쳐도 걱정 그만”...산재보상 받으세요 [전민정의 출근 중]

7월부터 전속성 요건이 폐지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돼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 특수고용노동자(이하 특고)도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고 업종이어도 시행령으로 지정하는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에 간병인·가사노동자 등은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여전히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국경제] 美 시애틀항만, 노조와 갈등에 폐쇄…“52억달러 물동량 발묶여”

태평양선주협회(PMA)는 10일(현지시간) “국제항만창고노동조합(ILWU)이 노동자들을 터미널에 파견하지 않아 시애틀항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미 지역 최대 항만 중 하나인 시애틀항에 수출품들이 발이 묶였고, 해당 수출품의 가치는 약 5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디넷코리아] 구글·아마존·메타 “출근 못 해”...실리콘밸리, 재택근무 종료 반발↑

10일(현지시간) CNN은 구글·아마존·메타 등 미국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이 주 3회 사무실 근무 등의 정책을 실시하자 직원들이 재택근무 종료에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