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3일(토)
배달의민족 노사가 안정적 배달을 위한 협의체를 마련하는 데 잠정합의했습니다. 홍창의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위원장과 김정훈 배민분과장이 18일 만에 단식 농성을 끝냈는데요. 홍창의 위원장은 “안정적 배달을 위한 협의체 마련과 라이더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지비가 인상된 것은 성과라고 본다”며 “파업 시기 배달노동자의 주문 파업 호소에 함께해준 시민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프레시안] 광주복지연구원 노조 “연구원 해산 전 신분보장 확실히 해달라”
광주복지연구원노동조합이 복지연구원과 사회서비스원 통합과 관련해 복지연구원 직원들을 사회서비스원 정원에 포함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노동자들의 신분보장을 명확히 해줄 것을 광주시에 촉구했습니다. 광주시는 앞선 2월 8개 산하 공공기관을 4개 기관으로 통합하고, 3개 기관은 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구조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KBS] 건설노조, 나흘째 故양회동 씨 추모 촛불 문화제 열어
건설노조가 고 양희동 건설노동자를 추모하는 문화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집회와 관련해 경찰은 “충돌은 없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인력을 투입하고 상황을 주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대전노동청, 제조·건설업 불시점검…법 위반 60건 적발
대전노동청이 지난달 제조업과 건설업체 30곳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을 벌여 19곳에서 60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자율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부실점검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상대로 진행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위험설비 덮개나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난간 등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선일보] 택시기사, 최저임금도 못 벌어… 시민들은 “요금만 올라, 여전히 불편”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택시 기사들의 월평균 수입금은 2021년 기준 169만 4,000원으로 최저임금 182만 2,480원보다 낮았습니다. 택시 산업도 불황입니다. 오봉훈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사무처장은 “지금 법인 택시 업계에선 1만명 이상이 배달 등 다른 쪽에 다 빠져나갔다”며 “인력이 부족하고 업체 전체 수입이 적어 직원과 기사 월급 주기도 어려우니 휴업을 고민하는 업체가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겨레] “시민권에 앞선 인권”…이주노동자, ‘밥상 나눔’ 말하는 이유
포천이주노동자센터의 김달성 목사가 이주노동자들과 ‘밥상 코이노니아’라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과 연대하는 한국 사람들과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유용한 법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인데요. 김달성 목사가 SNS에 미리 올리는 공지를 보고 참가 신청을 하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
[MBN] [단독] “아무도 찾지 않았다”…40대 일용직 노동자의 쓸쓸한 죽음
세종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40대 노동자가 3일 아침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1일 아침에 출근한 이후 퇴근 기록이 없었는데요. 건설회사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포츠월드] 지친 직장인들… ‘정신적 번아웃’ 막는 사내 복지 눈길
번아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내 복지 사례를 소개한 기사입니다. 롯데홈쇼핑은 퇴근 시간이 임박하면 PC가 자동으로 꺼지는 ‘PC OFF제도’, 주 2회 1시간 일찍 퇴근하는 ‘홈데이’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화페인트공업도 지난해 영업직군 신입사원(BM)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교육인 ‘금쪽 같은 우리 직원 멘탈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4일(일)
[YTN] 노사정 대화·최저임금 협상 ‘난항’...이번주 분수령
[뉴시스] 정부-한노총, ‘김문수 교체론’ 신경전…尹 노동개혁 시험대
한국노총은 포스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 중이었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이 연행된 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지난 30일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도 같은 현장에서 연행됐는데요. 오는 8일엔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도 예정된 가운데 이번주를 노정관계의 분수령으로 보는 보도가 이어집니다.
[MBC] 민주당 “윤석열 정권 노동자 탄압은 헌법 위반‥노동계와 장외 투쟁 검토”
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과잉수사TF’,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4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정부의 노동탄압과 관련해 노동계와 함께하는 장외투쟁을 언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성준 TF 단장은 “유관 상임위의 합동 청문회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원내 지도부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코자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MBN] ‘도로점거·공무집행방해’ 화물연대 조합원에 징역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다른 조합원 B씨에게는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안전운임제 유지를 요구하는 집회가 진행되던 중 울산 석유화학단지 앞 도로를 점거해 화물차 운송을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기일보] “퇴근해도 일 안끝나”…직장인 60% ‘카톡지옥’ 겪는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60% 이상이 휴일과 퇴근시간 이후 직장에서 업무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휴일을 포함해 퇴근시간 이후 집이나 카페 등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엔 241명(24.1%)이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KBS] 외국인력 없이는 정말 ‘뿌리산업’ 지탱이 힘든가 [팩트체크K]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등 기초 공정 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인 뿌리산업이 이주노동자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뿌리산업의 저임금·장시간 노동 구조가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2021년 통계를 보면 뿌리산업 전체 월평균 급여는 290만 원입니다. 같은 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인 327만 원보다 37만 원 적습니다.
[경향신문] “시간강사·조교 파업에 전임교수들 동참한 이유는”
4월 미국 뉴저지주 럿거스대학의 전임 교수, 시간강사(비정규 교수), 대학원생이 함께 파업을 벌여 큰 폭의 임금인상을 이뤄냈습니다.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호위 스워들로프 교수는 “정년보장(전임) 교수들은 가장 열악한 처지의 동료들(저임금을 받는 비정규교수와 대학원생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중심에 두고 함께 싸웠다”며 “이타적인 동기도 있었겠지만, 비정규교수의 증가로 그들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도 깨달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가 2일(현지시간) 마케팅과 소셜미디어 콘텐츠 부문에서 챗GPT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이선 몰릭 부교수는 “과거 자동화의 위협은 어렵고 더러우며 반복적인 작업에 관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높은 학력이 필요한 가장 고소득이며 가장 창의적인 일을 정면으로 겨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시스] 한전, ‘전직원 임금인상분 반납’ 논의 노사 실무위 구성
한국전력 노사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난달 12일 경영난 극복을 위한 자구안을 발표한 한전은 2026년까지 총 25조원이 넘는 재무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선 직원들의 임금 인상분 반납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노컷뉴스] 이태원 참사 후 ‘이상민 파면 찬반 투표’…전공노 검찰 송치
서울경찰청이 전호일 위원장 등 전국공무원노조 집행부 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공무원 보수인상률 등 7가지 정책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정부는 이 투표가 공무원노조법에 없는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것이라 해석해왔습니다.
[경향신문] 포천 공사장서 60대 노동자 7m 아래로 추락해 숨져
3일 오전 11시쯤 경기 포천시 창수면의 공장 신축 공사장에서 철근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7ｍ 높이에서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자영업자 10명중 6명, 최저임금 동결내지 인하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4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설문조사에 응답한 자영업자의 58.4%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47.2%)하거나 인하(11.2%)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최저임금의 동결이나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은 숙박·음식점업(67.5%)과 교육서비스업(65.6%)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시아타임즈] “근로소득 58세 311만원→68세 180만원→75세 139만원...노인빈곤 심각”
오태희 한국은행 과장과 이장연 인천대 조교수가 고용정보원 주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68세 노동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80만 원으로 58세(311만 원)보다 42%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문 저자들은 “경제적 안정을 이룬 뒤 자발적으로 더 빠른 시기에 은퇴해 더 많은 여가 생활을 보내는 주요 선진국의 고령자와 달리 우리나라 고령자는 상당수가 생애 후반부 대부분을 가난한 저임금 근로자로 보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