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17일(토)
[노컷뉴스] 분신 47일만…故 양회동 열사 노동시민사회장 시작
지난 5월 1일 분신한 건설노동자 양회동 씨의 노동시민사회장이 17일 시작됐습니다. 양회동 씨가 숨진 지 47일 만입니다. 장례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21일까지 5일간 치러질 예정입니다.
[뉴시스] 건설노조 “양회동 장례 마무리 후 2차 총파업 진행”
건설노조가 17일 오후 5시께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고(故) 양회동 열사 공동행동’ 범시민 추모제를 진행하며 “양회동 씨 장례를 마무리한 후 2차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1차 총파업에 대해 불법 집회 혐의를 받고 있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양회동 씨의 장례를 마친 후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일보] “정년 안 늘리면 다 죽어” 노조 요구에 대기업들 비상
현대차지부의 요구에 따라 현대차가 정년을 현행 만 60세에서 만 64세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이뉴스24] ‘젊은 나라’ 베트남에 글로벌 기업 몰린다
높은 성장 잠재력과 젊은 인구구조 덕분에 베트남이 중국을 대체할 글로벌 기업의 ‘전략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지난해 8%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1억 명의 인구 중 30대 미만 비중이 절반을 넘습니다. 17일 베트남 현지 매체 베트남플러스 보도에 따르면 애플 제품을 제조하는 대만 폭스콘이 올해 5월부터 베트남에서 맥북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중국 본토에서만 만들어졌던 맥북이 베트남에서 제작되면서 애플의 공급망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IBS 제주방송] ‘정년?’ 사라진지 오래.. 75세 이상 40% 일 희망, “먹고 살려니”
만 7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앞으로 일을 더 하고 싶다는 비율이 1년 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통계청은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변화’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65~74세, 75~79세 모두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가 2명 중 1명 이상이었습니다. 현 사회보장제도의 적정성 수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관행적인 은퇴 개념에 대한 변화와 정책 고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선비즈] 인텔, 5.8조원 투자해 폴란드에 반도체공장 짓는다
인텔이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인텔은 유럽 내에서 자체적으로 반도체 가치사슬을 완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와이어] [산업 이슈 픽] 인력난 비상 …조선 ‘빅3’ 경쟁력 문제없나?
조선업계가 우수인재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선사들은 수주 폭탄이 이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인력 채용에 나섰습니다. 몰려드는 일감 등에 따라 전 부문에 걸친 부족 인력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합뉴스] 경남 조선산업 디지털 전환…거제에 ‘생산기술혁신센터’ 구축
경남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의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선소 내 생산공정의 디지털 전환 관련 연구 시설이 거제에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생산공정을 혁신해 조선업의 고질적 문제인 인력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데일리] 미국노총, 바이든 지지 조기 선언…“가장 親노조 대통령”
미국 최대 규모 노동조합인 미국노총이 16일(현지시간) 총회를 열고 내년 11월 예정된 차기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미국 거대 노동조합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선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바이든, 노조 찾아 대선 첫 유세···“월가 아닌 노동자가 美 건국”
미국노총이 내년 11월 있을 미 대선에서 바이든 지지를 결정한 가운데, 바이든이 미국노총을 찾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월스트리트가 미국을 건국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했다”며 “내일 투자은행이 파업해도 아무도 알지 못하겠지만,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출근하지 않으면 전국이 마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 노조 손배 판결이 입법 폭거? 대통령실과 여당의 도넘은 ‘사법부 흔들기’
지난 15일 대법원이 파업에 대한 손배 책임을 노동자마다 개별적으로 따지라는 판결을 내놓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강하게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기 전부터 ‘이념 성향’을 이유로 특정 후보가 제청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무력화했다는 비판도 나온 바 있습니다. 새 대법관·대법원장 인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8일(일)
[연합뉴스] 노동장관 “최근 대법원 판결, 노란봉투법 근거 될 수 없어”
노동부가 15일 대법원 판결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노동부는 판결이 나온 15일 비슷한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노동부는 18일 예정에 없던 보도참고자료를 내며 “해당 판결이 노조법 개정안의 근거라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노란봉투법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자 주무 부처로서 선 긋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뉴시스] 정부, 탈북민 대상 北 강제노동 첫 심층조사
정부가 국내 입국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 내 강제노동 실태를 심층 조사합니다. 18일 통일부는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연말까지 북한 내 강제노동 실태에 대한 심층조사·연구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일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68%, “해고·임금 관련 부당갑질 경험”
직장갑질119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받은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216건을 분석한 결과 해고·임금 등 생존권 관련한 이메일이 147건(6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생존권과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금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교육부 “전교조 ‘日 오염수 반대서명’ 단체메일 발송 수사의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지역 교사들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독려하는 단체 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 교육부가 개인정보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교조 서울지부가 K-에듀파인 업무 관리 시스템을 통한 교원의 메일 정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발송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관계자를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시스] 정년 후 기간제로 다시 쓰는 ‘관행’… 대법 “재고용 기대권 인정”
회사에서 정년퇴직자를 다시 뽑는 관행이 존재했다면 별다른 규정이 없더라도 노동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정년 전에 해고된 노동자가 부당해고를 인정받는다면 재고용 기간까지 포함해 부당해고로 인해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연합뉴스] 4년여간 고용유지지원금 집행 4조1천500억원…부정수급 491억원
사업주가 최근 4년여간 부정적으로 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이 5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 5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집행된 예산 4조 1,476억 원 중 부정수급액은 491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정수급 사례로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해서 신청하거나 고용유지 대상 근로자가 휴업·휴직 기간에 출근했는데도 출근한 적 없는 것처럼 꾸며낸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임금·수당을 주지 않았거나 적게 줬는데도 정부에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모두 지급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국일보] 일자리·눈높이 불일치에... 귀해지는 20대, 더 많이 “쉰다”
20대 청년 중 구직을 보류하고 쉬는 사람이 1년간 더 늘었습니다. 일할 의사는 있지만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한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이나 취업 준비 활동을 하지 않고 쉬었다고 대답한 20대(20~29세) 청년의 수는 35만 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32만 1,000명)보다 3만 6,000명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취업 의사가 있는 20대 비경제인구 대상 조사에서 최근 구직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대해 가장 빈도가 높은 답변이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뉴스1] ‘억대 뒷돈 수수 혐의’ 한국노총 전 간부 구속영장…20일 영장심사
한국노총 재가입 청탁 대가로 억대 뒷돈 수수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오전에 열립니다.
[연합뉴스] “따돌림 때문에 12일 결근한 시용 근로자 해고 정당”
따돌림을 당했다는 이유로 2주 가까이 직장에 나오지 않은 시용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습니다. 직업능력과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인 ‘시용’과 ‘수습’은 일반적으로 혼용되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다릅니다. 정식 채용 이전이면 시용, 이후면 수습입니다. 대법원도 통상적으로 시용 종료 사유가 해고보다는 광범위하게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노위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외에도 지난 4∼5월 나온 주요 판정례를 소개했습니다.
[뉴시스] ‘49억 횡령’ 직원이 했는데 지점장도 해고…중노위 “징계 과도”
고객 대출금 49억 원을 횡령한 부하 직원의 비행을 막지 못했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은행 지점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습니다. 중노위는 “횡령 직원이 임의로 도장을 만들어 고객과 가족, 친구 등의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해 안내 문자가 통보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금을 횡령했고, 그간 감사에서 횡령사고와 관련된 대출건 지적도 없었다”며 “은행 지점장이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부하의 범죄 사실을 미리 알아내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리감독 소홀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