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15일(토)

[노동과세계] “나열하기도 어려운 윤석열 정권 만행” “대통령이 나라 팔아먹으니 1년만에 사방이 쑥대밭”
[민중의소리] “폐암으로 죽어가는 가쁜 숨 안 들리나” 학교 비정규직 1만명 상경 투쟁

민주노총 총파업 마지막 날인 15일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못살겠다! 갈아엎자!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7.15범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날 1차 집회를 시작으로 오는 8월에 2차, 9월엔 3차 범국민대회를 이어가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민생파탄, 친재벌 기조를 펼치느라 서민의 삶은 뒷전이 됐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허용하며 국민의 삶을 이중, 삼중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합뉴스] “美 LA, 치솟은 주거비·물가가 노동자들 파업 부추겨”

배우노동조합 등 LA 지역 노동조합들의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넬슨 릭턴스타인 캘리포니아대학교(UC) 샌타바버라 연구교수가 LA타임스에 기고를 통해 “턱없이 치솟은 주거 비용이 가장 큰 문제로, LA 세입자 4명 중 3명이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다”며 “공립학교 교직원, 호텔 노동자, 심지어 고임금이지만 임시직으로 고용된 할리우드 시나리오 작가까지 거의 모든 파업에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임금 인상이 한목소리로 나온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연합뉴스] 부산대병원 의료노조 독자 파업…‘비정규직 직고용’이 쟁점

보건의료노조가 산별 총파업을 종료한 가운데 부산대병원노조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요구로 내걸고 파업을 이어갑니다. 부산대병원은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전국 14개 국립대 병원 중 유일하게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지 않은 곳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에 나선 부산대병원노조를 지원하겠단 방침입니다.

[부산MBC] 부산교육청, 학교비정규직노조와 올해 단체교섭 본격화

부산 지역 학교비정규직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단체교섭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부산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최근 단체교섭 개회식을 연 데 이어 오는 25일부터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노동조합은 340여 개 항의 공통요구안을 부산교육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마이뉴스] 이주노동자 비하 양태석 거제시의원 ‘공개 사과·경고’ 징계

경남 거제시의회가 이주노동자와 이주민 혐오·비하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양태석 국민의힘 시의원에게 공개 사과와 공개 경고 징계를 내렸습니다. 양태석 의원은 지난 4월 20일 거제시의회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심사과정에서 “베트남 애들 10명 중의 1명은 뽕을 한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게으르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일(일)

[한국경제] 워라밸 열풍인데…노동시간 많은 한국 워라밸 OECD 최하위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에 실린 ‘일-생활 균형시간 보장의 유형화’(노혜진 강서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논문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노동 시간과 가족 시간에 대한 주권(선택권) 수준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1,601시간으로 조사대상 중 가장 길었습니다.

[뉴데일리] [N-포커스] 최저임금 벼랑끝 싸움… 尹 노동개혁 분수령
[아시아경제] 최저임금 논의 막바지…‘1만원 돌파’ 두고 노사 끝장 대립

오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길지 여부가 관심사인 가운데, 1만 원을 밑돌 경우 노·정 간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이란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시스] “아시아나 첫 결항 나왔다”…조종사노조 쟁의로 호찌민 노선 결항

아시아나항공이 16일 오전 7시 35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오전 11시 5분 베트남 호찌민에 도착할 예정이던 OZ731편이 조종사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결항됐다고 밝혔단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날 낮 12시 5분(현지시간) 호찌민에서 출발해 오후 7시 25분 인천으로 돌아올 예정이던 OZ732 귀국편도 함께 결항됐습니다.

[연합뉴스] 노동장관 “비상체계 유지하고 사업장 안전에 만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와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은 비상 연락 및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사업장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폭염 등 계절적 위험 요인을 위험성평가에 반영해 위험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수단을 강구하라”고 밝혔습니다.

[경기일보] “신고해도 안 바뀌더라”…직장 내 괴롭힘 권리구제 14.5% 그쳐

김영진 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고 현황 분석 결과 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달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2만 8,731건이라고 직장갑질119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중 권리구제가 이뤄진 사건은 개선지도 3,254건(11.3%), 검찰 송치 513건(1.7%), 과태료 부과 401건(1.3%) 등 4,168건으로 전체의 14.5%에 불과했습니다.

[아시아경제] “손주 볼 새 없다”…돈 버는 60대女 급증

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진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60대(60∼69세) 여성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4만 5,000명(8.2%) 늘어난 191만 7,000명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선비즈] [경제법안 돋보기] 연금개혁 ‘골든타임’ 끝나가는데… 與野, 변죽만 울리는 법안 봇물

국회 연금특위가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개혁’ 방안과 관련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조선비즈는 “국회는 핵심인 연금개혁보다 퇴직·개인연금 등 공적연금이 아닌 변죽만 울리는 법안만 내놓고 있다”며 “내년 총선 전 연금개혁 ‘골든타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핵심을 관통하지 못하는 법안은 근본적인 개혁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분석했습니다.

[노컷뉴스] 여당發 ‘시럽급여’ 논란…실업이 죄입니까?[노동: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의 주관으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나온 발언들이 화두입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의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으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자의 “여자분들, 젊은 청년들,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옵니다” 발언 등이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실업자가 죄인이 아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는 비자발적 실업자로 피해자일 수 있다”며 “(마치 죄인처럼) 낙인을 찍는 발상은 굉장히 구태의연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땅집고] 건설현장 근로자 5명 중 1.5명은 외국인…현실은 배로 더 많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난 3월 기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10만 9,865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건설 현장 노동자(74만 1,698명)의 14.8%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외국인 노동자 비중은 0.3%포인트 늘었습니다. 한국인 노동자 증가율(2.5%)보다 외국인 노동자 증가율(5.0%)이 높았습니다.

[한국경제] [단독] 고용부, 직장내 괴롭힘 판단 ‘외주화’ 추진한다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을 전문 민간기관, 노동위원회 등 외부 조직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괴롭힘 신고 사건 급증에, 괴롭힘 판단 기준까지 명확하지 않은 현행법 탓에 일선 근로감독관들이 감당 못할 업무 과중에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휴가철 북적이는 공항…“노동자 폭염대책 절실”

연합뉴스TV가 휴가철 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주목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김정우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경인지역협의회 의장은 “인력 부족과 함께 제대로 쉴 공간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매우 높다. 아무리 물과 수분을 공급해도 폭염과 엔진과 지열을 이길 수 없다. 옥외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시스] 외벽에 만국기 붙이던 노동자 추락사…사업장 대표 집유

고소 작업에서 추락 방지·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제조업체 대표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광산구 모 산업단지 내 소속 사업장에서 외벽 처마에 만국기 부착 작업을 하던 노동자를 4.6m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고소 작업대 안전 난간·울타리 설치, 안전대·안전모 지급, 낙하 위험 예방 대책 계획서 수립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경남도, 산재 예방 앞장서는 기업에 인증서·인센티브 준다

경상남도가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도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산업재해예방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총 5개 사를 선정할 계획인데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기업에는 인증서·현판과 함께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지원 혜택을 줍니다.

[경기일보] 경기도, ‘산업재해’ 전국 최다 불명예 씻을까

경기도가 오는 9월 ‘산업재해 네트워크’를 구축·시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정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데요. 관련 부서별 상황 공유와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목표입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산재 사고 사망자는 874명 발생했는데, 경기도가 256명(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85명, 10%)이 뒤를 이었습니다.

[시민일보] 홍성군, 근로자 우울관리 ‘마음봄 사업장’ 호평

충남 홍성군보건소가 지역내 3개 사업장(원강금속·우심시스템·한양로보틱스)과 협약을 체결해 중·장년층 노동자 우울관리를 위한 ‘마음봄 사업장’ 캠페인을 지난 6월 말부터 진행 중입니다. 50인 이상 사업장과 협약을 맺고 노동자 우울척도검사, 자살 예방 교육, 생명사랑 캠페인을 실시해 우울감과 자살률 감소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참여와혁신] [부고] 김태완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 별세

김태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16일 별세했습니다. 발인은 19일(시간 미정), 빈소는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입니다. 장지는 마석 모란공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