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29일(토)
[뉴시스] 교사들, 2주째 주말 집회…“서이초 사건 진상규명하라“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를 추모하며 교사들이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두 번째 집회(7.29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열었습니다. 교사들은 고인을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뉴시스] 숨진 서이초 교사, 학교에 총 10회 상담 요청…이번 달에만 3차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가 총 10차례에 걸쳐 학교 측에 업무 관련 상담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제] 코스트코 대표, 폭염에 4만3000보 걸으며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에 “병 숨겼지?“ 막말
코스트코에서 근무하던 20대 카트노동자가 숨진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회사 측의 공식 사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코스트코 대표이사가 조문 당시 빈소에서 ‘지병을 숨기고 입사한 것 아니냐‘는 발언을 했다는 유가족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일보] ‘복지사업 기준’ 중위소득, 내년 역대 최대 6.09% 오른다
보건복지부가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생계급여 등 복지사업 수급자를 정하는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치인 6.09%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내년도 생계급여는 71만 3,103원으로 올해 62만 3,368원보다 9만 원(14.4%)가량 오릅니다.
[파이낸셜뉴스] 산업은행 노조 “직원 94%, 부산 이전해도 이사 안갈래요”
산업은행이 모든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가 ‘직원 10명 중 9명은 본점이 부산으로 이전해도 부산으로 이사 갈 의향이 없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머니투데이] 일본 최저임금 1000엔 돌파…한국과 비교하면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일본의 평균 최저임금이 사상 첫 1,000엔을 돌파한 1,002엔(약 9,189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전년 대비 4.3%(41엔) 인상으로 인상률 또한 사상 최대규모입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후 이어진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민일보] 6월 생산·소비·투자 두 달 연속 ‘트리플 증가’
생산·소비·투자 세 축이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증가‘가 두 달 연속 계속됐습니다. 두 달 연속 트리플 증가한 것은 2018년 1~2월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그간 다소 부진했던 반도체 경기 회복도 예상됩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디어오늘] “검찰 민원실 CCTV, 발이 달려 조선일보에 갔나”
조선일보의 ‘양회동 건설노동자 분신 방조 의혹 보도‘에 쓰인 자료 사진이 춘천지검 강릉지청 민원실 CCTV 갈무리임이 건설노조의 전문가 감정으로 드러난 가운데,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강릉 지청 민원실 CCTV가 발이 달려 조선일보에 간 것이냐“며 “검찰과 언론의 ‘검언유착‘은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매일경제] 한국 온 외국인 노동자들 한때 “사장님 나빠요” 했었는데...살기 좋은 나라 됐나 보니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 외신이 이주노동자로 살기 좋은 나라 순위에 관해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조사 대상 53개국 중 50위였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것과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일은 쉽지 않다. 직장 문화에 적응하기도 어렵다‘고 평했습니다.
[국민일보] 넷플릭스 “AI 전문가 모십니다”…할리우드 ‘발끈’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AI 전문가 구인 공고를 올렸습니다. 파업 중인 할리우드 배우와 작가들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YTN] ‘노숙 집회‘ 강제 해산에 소송...경찰 “원칙 따랐을 뿐“
노동자 단체가 최근 경찰이 ‘노숙 집회’ 등 집회를 강제 해산시킨 것을 두고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했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SBS] 전국 펄펄 끓었다…땡볕에 야외 노동자는 종일 구슬땀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9일 경북 경산의 기온은 38.1도를 기록했습니다. 폭염이 와도 옥외노동자들은 별다른 대책 없이 노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30일(일)
[한겨레] ‘오염수 방류 반대’ 한일 노동자 한목소리 낸다…민주노총 방일
민주노총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방일 대표단’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일본 노동단체와의 연대투쟁을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대표단은 30일 오후 일본 후쿠시마에서 열리는 ‘원자수소폭탄 금지 세계 대회’에 참석합니다. 31일엔 일본 수상관저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고, 일본 노동단체와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한겨레] 아파트서 수업 내려다보며 ‘감시’ 전화…학부모 갑질 이 지경
최근 6년간 교사 1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사들의 극단 선택은 매년 증가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숨진 가운데 교사들을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부당해고·괴롭힘…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법 범법지대‘“
직장갑질119는 30일 ‘노동법 범법지대 5인 미만’ 보고서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법의 사각지대를 넘어 범법지대가 됐다“며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해고, 임금 등에 대한 분석과 근로기준법 적용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금지 등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를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곤 합니다.
[조선비즈] 65세 이상 고용률 작년 36%…5년 사이 최고치
노인 3명 중 1명은 생활비가 부족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고용정보원은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증가 현황과 원인 및 시사점’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용률은 36.2%였습니다. 이 수치는 2018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한겨레] 한국 의사 월급 OECD 최고…임금 노동자 평균의 4~7배
국가별 물가 수준에 따른 의사 임금을 비교한 결과, 한국 전문의의 급여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은 의사와 다른 노동자의 임금 격차도 큰 편이었습니다.
[연합뉴스] 14년 묶어둔 ‘레미콘 증차‘ 여부 8월말 잠정 결론
30일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말 ‘건설기계 수급조절 위원회‘를 열어 레미콘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7종에 대한 신규 등록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수급 조절 결정을 앞두고 건설노조 측은 생존권 보장을 위한 증차 반대를, 레미콘 업체 측은 운반비 안정을 위한 증차 허용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는 건설기계 과잉 공급을 막아 건설기계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YTN] ‘노동자 사망‘ SPL 공장, 최근 3개월간 매달 산재 발생
지난해 20대 여성이 끼임 사고로 사망했던 SPC 계열사 SPL에서 최근 3개월간 매달 산재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리걸타임즈] [노동] “근로자 모습 찍히는 회사 설치 CCTV에 검은 봉지 씌운 노조…업무방해 아니야“
회사가 노동자 동의 없이 설치한 CCTV 카메라에 검정 비닐봉지를 씌웠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동자들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시아경제] “2030년까지 1200만 명이 새 일자리 찾아야 할 것“…노동자 위협하는 AI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워싱턴포스트 등은 컨설팅 업체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도했습니다. 보고서는 생성형 AI의 발달로 2030년 말까지 최소 1,200만 명의 노동자가 직업을 바꿔야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사무보조, 음식 서빙, 고객 응대 등 저임금 노동자가 일자리를 바꿔야 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헤럴드경제] 이정식 고용장관, 8개국과 고용노동 정책협력 외교
30일 고용노동부는 이정식 장관이 지난 21일 인도 인도르에서 열린 G20 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알렸습니다. G20 장관회의는 G20 차원의 고용노동 분야 협력을 위해 창설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정식 장관은 수석대표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노동 개혁 정책과 성과를 소개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