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26일(토)
[아시아타임즈] LG엔솔 GM 합작법인 얼티엄셀즈 근로자 임금 25% 인상 합의
LG에너지솔루션과 제너럴모터스(GM)의 배터리 합작법인 얼티엄셀즈가 미국 오하이오 공장 노동자의 임금을 25% 인상하기로 미국자동차노동조합(UAW)과 잠정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의 임금협약을 미국 최대 자동차 노조인 UAW가 대표로 나서 협상한 것은 처음입니다. 지난해 말까지의 인상 소급분으로 3,000~7,000달러를 추가 지급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보건의료노조에 조직된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노동자들이 26일 오전 7시 30분부터 파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광주시는 9월까지 시립병원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 지원 기준과 관련 조례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고, 노조는 “시립병원의 파업사태로 퇴원과 전원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며 “광주시와 병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환자들 곁으로 돌아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일보] 배달 앱에 목 매인 라이더, 정부가 보호해야 할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년간 라이더 경험이 있는 사람 28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나는 배달 앱에서 임금을 받는 근로자처럼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배달 앱 등 기업 기반의 공정 거래 정책만으로는 라이더 개인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노무 제공자 전반에 걸친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시스] ‘외국인력 확대’ 드라이브 거는 정부…노동시장 기대와 우려는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는 보도입니다.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일손이 모자란 사업장에 도움될 거란 시각과 질 좋은 일자리 등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못한 상태에서 열악한 노동 환경에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하는 것은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뉴시스] 도로 포장공사 현장서 ‘온열질환 증상’ 60대 작업자 이송
전남소방본부가 25일 오후 순천시 장천동 한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쓰러졌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노동자는 의식·호흡이 없는 상태로 119구조대에 의해 이송돼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7일(일)
[헤럴드경제] 韓, 노인빈곤율은 OECD 1위…연금 투입 정부지출은 ‘꼴찌’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1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정부가 공적연금에 투입한 재정은 전체 정부 지출의 9.4%였습니다. 전체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6.2%) 다음으로 낮습니다. 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전체 정부 지출의 18.4%를 공적연금에 투입하고 있었는데요. 프랑스(24.2%), 일본(24.2%), 독일(23.0%), 핀란드(22.0%)는 전체 정부 지출의 20% 이상을 공적연금에 투입합니다. 미국은 18.6%를, 스웨덴은 14.6%, 영국은 13.7%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저임금→강제실직→실업급여 제외→또 저임금…비정규직 굴레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움재단이 이달 2~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16.7%는 ‘1년간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답변자(167명) 중 비자발적 퇴사 경험자 134명에게 실업급여 경험을 묻자 68.7%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답변자 중 92명에게 이유를 묻자 ‘고용보험 미가입’이 28%로 가장 많았습니다.
‘청년 백수’ 126만 명…첫 취업까지 10.4개월 걸려
27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 조사에 따르면, 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한 인구가 126만 명 이상, 청년 인구의 평균 첫 취업 소요 기간은 10.4개월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5월 기준 15∼29세 청년층 인구 841만 6,000명 중 재학·휴학생을 제외한 최종학교 졸업자(수료·중퇴 포함)는 452만 1,000명, 이 가운데 126만 1,000명이 미취업 상태입니다. 이들은 주로 직업훈련(4.7%)을 받거나 취업 관련 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도서관 등에 다녔다(36.2%)고 응답했습니다. 집 등에서 그냥 시간을 보냈다(25.4%)는 답변도 높았습니다.
[노컷뉴스] 택배기사·학습지교사·캐디 지원 예산 집행 부진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택배기사와 학습지교사, 플랫폼 노동자 등을 보호하는 사업인 ‘다양한 고용 형태 종사자 보호 지원’ 사업 예산은 19억 800만 원이었는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10억 5,100만 원으로 집행률이 55.1%에 불과했습니다.
[경향신문] 한국타이어 청소노동자 휴게실은 화장실…“산안법 위반”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을 휴게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는 27일 원청인 한국타이어가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며 “한국타이어는 세계 6위, 국내 1위 타이어업체인데 청소노동자 휴게실은 화장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회가 공유한 사진을 보면 청소 노동자들은 청소도구, 세제 등이 있는 화장실을 휴게시설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신문] 현대자노조 파업 가결…30일 대책위 열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전체 조합원 4만 4,538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4만 3,166명(투표율 96.92%)이 투표하고 3만 9,608명(재적 대비 88.93%)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지부는 기본급 18만 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지부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투쟁 방향을 조합원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브레이크뉴스] 광주 보육대체교사 고용문제 ‘4자 합의’ …‘극적타결’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광주광역시 청사에서 지난 1월부터 농성을 이어온 어린이집 보육대체교사들이 합의안을 도출하고 농성을 철회했습니다. 합의안에는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고용과 권익 향상을 위한 전담팀(TFT) 구성해 연내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보육대체교사를 공개 채용하되,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의 일부를 수용해 사회서비스원 근무 보육대체교사에게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하이브리드차 고용유발 효과 10억원당 5.6명…전기차는 4.7명”
한국교통연구원의 ‘전기차 전환이 국민 경제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종 수요 10억 원이 증가할 때마다 발생하는 평균 고용 유발 효과는 하이브리드차가 5.58명으로 내연기관(5.61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전기차(4.67명), 수소연료차(4.39)가 뒤를 이었습니다. 연구원은 “내연기관차의 생산 비중이 축소되면서 자동차 부문의 노동 유발효과가 다소 약화할 수 있다”며 “정부가 배터리 및 전기장비 업종 등에서 국산화를 촉진한다면 전기차 확산에 따른 고용 위축 영향을 연착륙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출퇴근 10분 길어지면 소득 19% 준다”…빈곤 부르는 ‘낭비통근’[출퇴근지옥⑥]
중앙일보가 서울 ‘장거리 지역 통근자’와 ‘최다 이동 지역 통근자’ 12명을 동행·심층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영국 브리스톨대 연구팀이 근로자 2만 6,000명의 생활을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이 10분 길어질 때마다 근로자들은 총소득이 19% 감소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직장 만족도 하락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퍼블릭] “대만 근로자 안돼”…TSMC, 인력 부족에 美애리조나 공장 건설 지연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에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한 숙련 인력을 현지에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대만에서 엔지니어를 데리고 올 계획을 세웠지만, 현지 노동조합이 반발 중입니다. TSMC가 원하는 대만 근로자의 수는 약 500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노동조합은 해외에서 노동자를 데려오는 것은 자국 내 일자리 창출이라는 반도체법의 핵심 목표를 훼손한다는 입장입니다.
[더팩트] [팩트체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적게 일하고 많이 버나
더팩트가 서울사회서비스원 노동조합과 서울사회서비스원 관계자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 △서사원 노동자가 민간보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번다고 보기 어렵고 △서사원 측의 단체협약 해지 일방 통보는 노조법 위반이 아니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신아일보]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시행 2년 유예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오는 28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경총은 “중소기업들이 중처법상 핵심 의무인 위험성평가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시행 시기 유예(2년 추가 연장)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위험성평가 의무화 추진도 제도 안착시까지는 벌칙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시아경제] 대구시, 법인택시 기사 3년새 30% 감소… 신규 취업 100만원 지급
대구시가 감소하는 법인택시 노동자를 늘리기 위해 법인택시 정착수당을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택시업계에 첫 취업한 노동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하면 50만 원,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25만 원씩 지급해 최대 12개월까지 근무할 경우 100만 원을 정착수당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뉴스핌] 고용부 “올 상반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월평균 90만명 지원”
고용노동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사업을 통해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은 월평균 참여자 수가 올해 상반기 9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은 월평균 참여자 수가 90만 761명에 달한다”며 “전년 동기 대비 11만 5,239명(고용 9만 ,4488명, 연금 2만 751명)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월보수 260만 원 미만 노동자·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향신문] “교통법규 준수 당연, 사업 타당성 낮아”…보건복지부, 경기도 배달노동자 ‘기회소득’ 제동
경기도가 예술인·장애인에 이어 배달노동자에게도 ‘기회소득’을 지급하려는 계획에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3개월 이상 무사고·무벌점, 산재·고용보험 가입, 안전교육 이수 등의 조건을 충족한 도내 사업장 근무 또는 도내 거주 배달노동자에게 상·하반기 60만 원씩 모두 120만 원을 지급하는 안전기회소득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 준수를 조건으로 금전적 보상을 주는 사업은 도입 타당성이 낮다며 경기도에 ‘재협의’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