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23일(토)
[참여와혁신] “기후재난, 우리 힘으로 막자”···시민 3만 명 모여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시민행동, ‘9.23 기후정의행진’이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행진에 함께한 3만여 명의 시민은 정부에 기후재난 정책을 촉구하는 한편,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연합뉴스] 美 자동차노조 "GM·스텔란티스 파업 확대…포드는 제외"
전미자동차노조(UAW)와 미국 자동차 제조사 빅3(GM·포드·스텔란티스) 간 협상이 풀리지 않으면서 UAW가 파업 확대를 선언했습니다. 숀 페인 UAW 위원장은 22일(현지시간) 정오부터 파업 참가 사업장을 20개 주에 걸쳐 있는 GM과 스텔란티스의 38개 부품공급센터(PDC)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파업 개시로 빅3 전체 포합원 약 14만 6,000명 중 약 약 1만 2,700명(9%)이 파업 중이었는데, 이번 파업 확대로 약 5,600명이 파업에 추가 합류한 겁니다. 포드는 협상 진전을 이유로 이번 파업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매일노동뉴스] 세계 화물노동자 서울서 “안전운임제 시행하라”
국제운수노련 안전운임 대표단과 공공운수노조는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역행하는 한국 정부와 국회는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과적·과속·과로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로 지난해 말 폐지됐습니다.
[서울신문]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전액 삭감’…“지원 되살려야”
정부가 내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면서 전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존폐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외국인이주노동협의회 등은 “일터를 잃게 될 150여 명의 직원과 가족 생존 문제를 넘어 정부를 믿고 한국으로 온 이주노동자를 각자도생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지원센터 존립을 유지하고 모든 이주민의 노동권 보호와 지원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1] 외국인 유학생 '농사 알바' 가능…제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범위 확대
제주에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범위가 유학생과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또 제주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방학 기간 등을 활용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학생도 포함됐습니다.
[연합뉴스] 비싼 와인 만들려 포도 수확기 노동 착취…佛검찰, 수사 개시
고급 와인 생산지인 프랑스 샹파뉴에서 검찰이 포도 수확 일꾼 노동 착취 2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샹파뉴 지역에서는 포도 수확 시기에 계절노동자들이 착취당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샹파뉴 지역에는 포도 수확에 매년 10만 명 이상이 투입되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폴란드와 불가리아, 서아프리카 출신 노동자라고 합니다.
24일(일)
[연합뉴스] 선거 앞둔 英·美서 '전기차 속도조절론'…한국 업계도 주시
내년 주요 선거를 앞둔 영국과 미국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기차 전환을 늦추자는 취지의 속도 조절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컷뉴스] "월급을 안 줍니다"…직장인 44%, 임금 제대로 못 받아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3.7%가 임금체불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비정규직은 연차수당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정규직보다 임금 체불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향신문] “호봉제가 공정하다”는 인식, 20대가 가장 많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출받은 ‘노동시장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호봉제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국민 비율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보다 10%P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20대에서 호봉제가 공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신문] ‘직장내 괴롭힘’에 신음하는 직장인들…최근 3년간 구제신청 2배 증가
2019년 7월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된 후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직장내 괴롭힘 사건은 2020년 118건, 2021년 166건, 지난해 246건이었습니다. 구제신청된 괴롭힘 유형 중에서는 폭언·모욕·비하적 발언이 가장 많았고 부당한 지시와 강요, 사적용무 지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겨레] ‘노동자 추락사’ 구속된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2심서 무죄
인천항 갑문 40대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 이유로 “피고인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발주자라고 판단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일보] 누가 이들을 죽이나… 서비스직 자살자 매년 1000명 이상
서비스·판매 종사자들의 자살이 10년째 연 1,200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보다 엄밀하게 감정노동자 고위험군을 밝혀내고, 이들을 정밀 조사해 선제적인 감정노동자 보호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신문] 자녀유무 여성 근로자 소득에 영향…저소득자 ‘모성 불이익’·고소득자 ‘모성 프리미엄’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노동리뷰 9월호에 실린 ‘임금 수준별 모성 임금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여성은 무자녀 여성보다 평균 5.7%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자녀 유무에 따른 임금 격차(모성 불이익)는 컸습니다.
[연합뉴스] '쥐꼬리' 육아휴직급여 높아질까…최저임금 수준 상향 '만지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육아휴직자에게 한 달에 최고 150만 원까지 주는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시스] 중소·중견기업에 추석 특별자금 21.3조 공급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권이 추석 연휴 기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과 국민의 금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자금 규모는 21조 3,000억 원입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 영상통화 무료 지원…IPTV 콘텐츠 할인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동통신 3사는 가입자 및 알뜰폰 이용자들에게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추석 연휴 6일간 영상통화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또 10월∼11월 만 19∼34세 청년이 구직 사이트 10곳을 이용할 때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