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2일(토)

[쿠키뉴스] “햇볕, 바람, 나비로 찾아오길”… 30만 교사들의 검은 눈물

지난 7월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를 이틀 앞두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 및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를 준비한 현직 교사들이 만든 단체인 ‘교육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전‧현직 교사 등 약 30만 명(경찰 추산 20만 명)이 집회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조희연 “양천구 교사 사망 이유 단호하고 엄정히 확인하겠다”

지난달 31일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고인의 사망과 악성 민원과의 관련성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일손 부족 기업 외국인력 고용신청 접수…한도 2배 확대

고용노동부가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정부는 업종별 고용 허용 한도를 2배가량 확대해 역대 최다 규모인 약 4만 3,000여 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미디어펜] 보완책으로 떠오르던 '특별연장근로' 3년간 급증… 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가 3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웅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노동시간 유연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 반면,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무량 폭증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코노믹리뷰] 건설업 하루 평균 임금 26만5500원…지난해보다 7% 상승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에 따르면 건설업 전체 127개 직종 하루 평균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6.7% 오른 26만 5,516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레시안] “‘공순이’라 불렸던 나, 이제는 베테랑 공장 노동자”

경상북도 경주시의 자동차 시트 기업 '다스'의 공장 노동자 황점순 씨는 ‘공순이’로 불렸던 과거부터 어느덧 베테랑이 된 지금까지 약 24년간 일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3일(일)

[한국경제] 하루 앞둔 '공교육 멈춤의 날'…고위 당정, 긴급 대책 논의

서이초 교사 49재인 오는 4일 전국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연차·병가 등을 사용하는 집단행동이 예고됐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연합뉴스] 교육부·법무부, 교원 대상 아동학대 관련법 집행 개선 TF 구성

교육부와 법무부가 3일 아동학대 관련 법 집행 개선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담팀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아동학대 신고 처리 과정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노컷뉴스] 울진 하수관로 현장서 50대 노동자 3m 아래 추락

2일 오후 1시 44분쯤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의 하수관로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다리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난간 구조물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A씨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정년 연장, 법만으론 안돼…노사 대화와 합의 반드시 필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사정(노동계, 경영계, 정부)이 대화와 합의를 해서 (정년 연장 등)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한국노총 복귀를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산재보험 포기하라” 각서 받은 쿠팡 캠프…‘이의제기 금지’도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로부터 제주 지역 쿠팡 캠프 운영을 위탁받은 물류업체 A사가 근무자들로부터 ‘사회보험 미가입 책임각서’라는 서류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서에는 ‘해당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등의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뉴스] 정부 ‘노조 전임자’ 겨냥…타임오프제 등 위법 실태조사

고용노동부는 3일 1,000인 이상 규모이면서 노조가 있는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13.1%(63개소)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위반한 걸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경제] 여성 직장인 3명 중 1명 ‘성희롱 경험’…비정규직은 더 많아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추행·스토킹 등 직장 내 성범죄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 26%가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여성(35.2%)이 남성(18.9%)보다, 비정규직(31.0%)이 정규직(22.7%)보다 성희롱을 당했다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연합뉴스] 근로자 휴게시설 의무화 1년…법위반 227개 사업장 과태료 3억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작년 8월 18일부터 1년간 227개 사업장에 2억 9,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뉴스1] ‘G7 나홀로 침체’ 독일, 한국과 닮은꼴…“반면교사 삼아야”

한국은행이 3일 공개한 ‘최근 독일경제 부진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는 제조업 의존도가 높고 고령화되는 노동시장 등 독일의 경제 상황과 흡사한 한국이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일보] “신규 초등교사 75명뿐”... 교사부족 강원, 증원 가능할까?

강원교육청이 “교사 정원을 10%가량 늘릴 수 있는 특례조항을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넣기 위해 강원도, 정치권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부의 교사 감축 기조와 반대되는 강원도의 교사 증원 추진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젊은 한국인 누가 배 타겠나”…숙련된 외국인 고용 못 하는 속사정

최근 농어촌 지역에 젊은 인력이 줄어들면서 외국인노동자 고용이 늘어난 농축어업 업체들이 경직된 제도 등으로 외국인노동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했습니다. 농축어업 업가 E-7-4(숙련기능인력) 비자를 가진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려면 국민 고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해야 하는데 그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뉴시스]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을 촉구하며”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등이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및 사업장 변경 지역 제한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실시했습니다.

[세계일보] “역외유출·소비 기반 심각”…충북 1인당 민간소비 전국 최하위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충북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4,589만 원으로 전국 5위를 기록했으나 2021년 충북의 1인당 민간소비는 1,610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두고 설영훈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충북으로 통근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소득의 역외유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내년에도 폭염 극심...정부, 스마트기기로 취약계층 보호

행정안전부는 고령층 농업종사자, 건설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과학적·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보건복지부, 고용고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건강상황 모니터링과 실시간 응급상황 대처 기술 등을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