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9일(토)
[참여와혁신] “다시 걸어가자!”··· 한국와이퍼 투쟁 승리 보고대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한국와이퍼분회가 지난 8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4.16 노란 리본 광장에서 ‘세상을 바꾸는 희망 뚜벅이들, 한국와이퍼 승리 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217일간 일본 덴소 자본의 일방적 청산에 맞서 투쟁한 한국와이퍼분회는 외투기업인 사측으로부터 ‘사회적 고용기금’ 합의를 끌어냈는데요. 최윤미 한국와이퍼분회 분회장은 노동·시민·종교단체와 지역민의 연대가 있기에 사회적 고용기금 합의라는 결실을 이룰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MBC] 한국은 4% 안에 드는 희귀한 나라, 26경 원 잡을 기회의 나라
환경 운동가인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한국은 세계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석탄과 가스 발전보다 비싼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고 평했습니다. 에너지 조사 업체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조사 대상 50개국 중 한국은 석탄 발전이 가장 싼 나라에 속합니다. BNEF 관계자는 “세계 발전 시장의 96%에서 재생에너지가 화석 연료보다 싸졌다”며 “한국은 이런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4%에 드는 희귀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고양신문] 경기도, 2024년 생활임금 1만1890원…3.5% 인상
경기도가 지난 8일 ‘2024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고시했습니다.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5% 오른 1만 1,89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월(209시간 기준) 임금으로 환산하면 올해 240만 365원보다 8만 4,645원 오른 248만 5,010원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2,030원 더 많습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 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입니다.
[한국일보] 기아차 노조, 찬성률 82.5%로 파업 가결… 노사 협의는 계속
금속노조 기아차지부가 지난 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 중 82.5%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조합원 2만 6,693명 가운데 2만 3,884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투표율 89.5%) 참여 인원 대비 찬성률은 92.3%입니다. 기아차지부는 오는 12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경향신문] “내 아이 몸에 손대서 불쾌해”…숨진 대전 교사, 3년간 민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에 우울증약 복용
지난 7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생전 3년간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우울증약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일 대전교사노동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인은 평소 지도에 어려움을 겪던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국민신문고와 경찰서에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습니다. 아울러 교장·교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산업은행 부산 이전 어디까지 왔나? [창+]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정부·여당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와 야당 등은 산업은행의 천문학적 수익 감소와 인력 이탈, 경쟁력 약화 등을 조장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지부 의뢰로 관련 연구 용역을 수행한 박래수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산 이전이 단순히 공간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그동안 지켜왔던 여러 가지 금융 경쟁력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만약 산업은행이 서울로부터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금융 클러스터링으로부터의 소외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 본점 위치를 부산으로 바꾸도록 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현재 국민의힘 발의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YTN] G20 개막으로 들뜬 인도, 빈부 격차로 엇갈린 명암
G20 정상회담이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9일(현지시간)부터 개막했습니다. 인도 정부가 G20 개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점상과 임시보호소 거주 노숙자들이 대거 쫓겨났는데요, 세계 강국으로 도약하는 인도지만 세계 최악의 양극화 해결액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도시재생 현장을가다] (17)일본인 공동묘지 위에 세워진 달동네
부산시의 대표적 달동네로 알려진 아미동과 초장동. 노후 건축물 비율 95%에 달하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주민 70％가 동네를 떠났습니다. 화장실, 샤워장, 세탁 공간 부족으로 마을 주민들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2017년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으로 마을은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동시설 조성과 주민 참여 등으로 변해가는 아미동과 초장동의 지금과 향후 과제를 살폈습니다.
[kbc] “전국 1만 당원 광주에 모였다”..진보당 정책당대회 개막
전국 당원 1만 명이 참여하는 진보당 정책당대회가 9일 광주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진보당은 10일까지 이틀간 ▲정치·총선 전략, 불평등·민생·기후 의제 대토론회 ▲‘정책넘버원’(2024년 총선에서 진보당의 대표 공약을 당원들이 직접 선택)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진보당이 내년 총선에서 정치교체의 주역으로 민중의 대안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이안 아파트’ 대우산업개발 회생절차 돌입…업계 줄도산 우려
결제 대금을 연체와 오너 리스크 등으로 경영난에 빠진 건설사인 대우산업개발이 회생 절차를 밟습니다. 올해 대우산업개발 외에도 에이치엔아이엔씨, 대창기업, 신일 등 중견 건설사들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자 업계에선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총 248곳으로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0일(일)
[대전일보] 아산·동두천 등 근로자 사고 잇따라… 중대재해법 조사
고용노동부가 충남 아산시와 경기 동두천시 작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8일 충남 아산시에 있는 철강회사 동창알앤에스에선 50대 노동자가 3.5t 무게 파이프 다발에 끼여 숨졌습니다. 지난달 31일 경기 동두천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는 중흥토건 하청업체 60대 노동자가 폐기물을 옮기다가 8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국제신문]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내년 예산 전액 삭감…비상
전국 9개 이주노동자지원센터가 내년부터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전국 외국인지원센터장을 불러 “국가 예산 사정으로 외국인노동자 관리방식을 전면 변경키로 했다. 내년도 예산을 ‘0’로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고충 상담과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 등의 업무를 9개 시 외국인지원센터에 맡겨 운영해 왔는데요, 내년부터 노동부 전국 지청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각 업무을 이관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역의 이주노동자를 위한 거점으로 자리한 지원센터가 폐쇄한 위기에 처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겨레] 모로코 지진 사망 2천명 넘어…맨손으로 폐허 뒤져보지만
아프리카 모로코 남부 산악 지대를 8일 밤 11시께(현지시각) 규모 6.8의 지진이 강타했습니다. 9일 밤 기준 사상자 수는 4,0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부상자 중 절반 이상이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산악 지역인 데다가 대부분의 건물이 내진 설계가 되지 않아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단전과 이동전화 마비, 도로 폐쇄 등으로 구조가 쉽지 않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하루 140인분 밥 짓는 급식노동자, 아파도 못 쉰다
학교 급식노동자들은 아파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강도가 높아서 아픈 노동자가 많은 반면,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휴가나 병가를 쓰기 어렵습니다.
[위키리크스한국] [월드 프리즘] 인구 위기 속에서 외부 노동력 문제와 씨름하는 일본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이주노동자 유입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민 제한 완화와 숙련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밝혔지만 언어 장벽, 일본 문화의 복잡성, 이민자에 대한 저임금 등으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아주경제] 기업 75% “포괄임금제 허용해야...근로시간 관리 어렵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현행 포괄임금제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를 시행 중인 300여 개 기업 중 74.7%는 ‘포괄임금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4.3%로 나타났습니다. 포괄임금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51.6%는 ‘근로 시간 관리·산정 쉽지 않아서’라고 답했고, ‘실질 임금 감소로 근로자 불만’(31.6%),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 증가 우려’(28.9%)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노컷뉴스] 대기업 64.6%, 하반기 신규채용 없거나 계획 미정
매출액 500대 기업 중 48.0%는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채용을 하지 않을 예정인 기업은 16.6%입니다.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한 기업은 전체의 35.4%였으며 그중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채용을 유지하겠다는 기업은 57.8%, 줄이겠다는 기업은 24.4%로 집계됐습니다. 채용을 줄이겠다는 기업 비중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11.4%p 늘었고, 늘리겠다는 기업은 19.2%p나 감소했습니다. 신규채용을 않거나 채용 규모를 늘리지 않는 이유로는 ‘수익성 악화·경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긴축 경영 돌입’(25.3%)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0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대졸 신규 채용 계획’에 담긴 내용입니다.
[광주일보] 광주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밑그림 완성
광주 서구가 ‘무장애도시 서구’를 위한 5개년 중장기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했습니다. 서구는 지난 7일 열린 최종보고회에서 ▲공공시설에 무장애 시설 확충 ▲민간 부분의 무장애 시설 확충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 ▲주거약자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구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등 6개 영역 21개 과제를 확정·발표했습니다.
[광주일보] 광주노동청, 사망사고 증가 10개 지역 '적색 경보' 발령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전년 대비 사망사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10개 지역에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적색 경보는 전년 대비 사망사고가 2건 이상 증가한 지역에 발령됩니다. 양정열 광주노동청장은 예방활동 강화를 당부하며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개 지역은 광주시와 화순·장성·목포·신안·영암·완도 등 전남 6개 지역, 군산·익산 등 전북 2개 지역, 제주 등입니다.
[경기일보] 직장여성 가장 많이 들은 성차별 호칭 '아줌마·아가씨'
직장갑질119의 10일 발표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가 가장 빈번히 들은 성차별적 호칭은 ‘아가씨’, 아줌마’로 나타났습니다. ‘아가씨·아줌마’ 등의 부적절한 호칭으로 불렸다고 답한 비율은 비정규직이 60.3%로 여성 전체 평균(55.9%)보다 높았습니다. 남성은 10명 중 1명(12.4%)이 일터에서 부적절한 호칭을 들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혐오 발언을 듣거나 사회적 편견에 기인한 성역할 수행을 강요받은 경우는 여성(45.1%, 44.8%)이 남성(14.2%, 12.2%)보다 각각 30% 이상 높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