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14일(토)
[문화일보] 고2 1000명 더 의대 가나...정원 증원 정부안 19일 발표
정부가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 일정, 방식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의대 신입생 수가 최대 1,000명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이해당사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늘려, 총 4,000명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의사들이 파업에 나서면서 실현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뉴시스] KT, 김영섭 체제 첫 임단협 한달여 만에 타결…임금 3% 인상
올해 KT노사의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92.5%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KT노동조합은 당초 연봉 7.1% 인상과 일시금 1,000만 원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1%대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이후 노동조합이 회사가 제시한 3% 인상과 일시금 500만 원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해 합의점이 도출됐습니다.
[세계일보]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 산재예방 R&D도 깎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화력발전소 안전환경구축 기술개발’ 예산이 3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인 59억 원 대비 93.5% 감액됐습니다. 해당 사업은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이후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안전강화대책 중 하나입니다.
[더퍼블릭] ‘8개월 영업정지’ SGC이테크건설, 한달도 못가 또 노동자 사망사고
SGC이테크건설이 시공을 맡은 경기 시흥시 정왕동 복합물류센터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씨(60대)가 추락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SGC이테크건설은 시공을 맡은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3명이 숨져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스트레이트뉴스] 위니아전자 퇴직자연대, 박영우회장 구속 촉구
위니아전자 퇴직자연대가 가전3사의 법정관리와 대규모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책임이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에 있다고 주장하며 1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박 회장의 압수수색과 구속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MBN뉴스] 4주 만에 3만 교사 또 국회 앞으로…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촉구
교사 3만 명(집회 측 추산)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아동복지법 개정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강도 높은 국정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교원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이 법제화됐지만, 정서적 학대행위 등이 무엇인지 명시되지 않아 부족하단 주장입니다.
[미디어오늘] “유명배우가 노조에 기금을 내고 보이콧하는 장면 볼 수 있을까”
미국 영화·TV 배우들의 파업이 화두인 가운데, 한국 영화배우들이 지난 7월 31일 총회를 열고 설립신고를 마쳤습니다. 첫 요구는 최저출연료 도입인데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박근태 한국영화배우조합 위원장은 “대다수 배우는 연기 활동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다른 일을 해야 하는 처지”라며 “최소한의 (출연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가 시작돼 의원실이 낸 보도자료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언론인과 독자들에게 자료와 보도를 읽는 몇 가지 팁을 소개했습니다.
15일(일)
[중소기업신문] 서울 지하철 멈추나…노조 총파업 찬반투표
서울교통공사 임단협 연합교섭단(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이 1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노동조합의 주요 요구는 인력 감축안 철회인데요. 오는 17일 예정된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양 노조는 18일 파업 경고 기자회견을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여성 노동의 역사를 밝힌 ‘셜록 홈즈’ 노벨상 받다
[YTN] “탐욕의 유리천장”...노벨경제학상으로 본 한국 사회
올해 하버드 대학의 클로디아 골딘 교수가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을 연구한 공로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는데요. 그는 성별 임금 불평등의 원인으로 ‘탐욕의 일자리(Greedy work)’를 꼽습니다. 남성들은 장시간의 강도 높은 노동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탐욕의 일자리를 선택하고, 여성들은 가정과 육아로 유연한 일자리를 선택한단 개념입니다.
[뉴시스] [단독]육아기 근로단축 대상 확 늘어난다…‘법 개정 전’ 육아휴직 소진자도 적용
고용노동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서 부칙 제4조인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를 삭제했단 보도가 나왔습니다. 2019년 10월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다 쓴 근로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입니다.
[뉴스토마토] 4분기 제조업 ‘안갯속’…청년고용 해법 ‘오리무중’
15일 산업연구원(KIET)이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를 공개하고 올해 4분기 제조업 시황(95)과 매출(97) BSI가 여전히 100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증가(개선)를, 0에 근접할수록 감소(악화)를 의미합니다.
[연합뉴스] ‘임옥상 작품’ 청계천 전태일 동상, 새 조형물로 교체될 듯
전태일 동상 존치·교체 숙의위원회가 전태일 열사의 뜻을 기리는 새로운 조형물을 세워달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재단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임옥상 씨의 작품인 청계천 전태일 동상이 새 조형물로 교체될 전망입니다.
[매일경제] 근무중 뇌출혈로 사망했는데…산재 아니라는 법원, 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와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다면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조리부에서 8년간 일하던 A씨는 2020년 7월 직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는데요.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장의비를 청구하자 서울행정법원은 “업무로 인한 과로 내지 스트레스와 뇌출혈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만·고혈압·당뇨병 등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고 흡연과 음주를 해 적절한 건강 관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아주경제] [2023 국감] ‘산재보험료 할인’ 대기업 쏠림 여전...지난해 3400억원 감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직전 3년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해주는 제도인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른 금액이 지난해 7,5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절반 가까이는 대기업에 집중됐습니다.
[경향신문] 죽고, 또 죽고…‘10대 건설사’ 산재사고 매년 1444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비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 10대 건설사(2022년 시공능력 순위 기준) 산재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0대 건설사에서 7,222명의 사고재해자와 13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중 10대 건설사 사고재해자는 2018년 1,212명, 2019년 1,314명, 2020년 1,435명, 2021년 1,521명, 2022년 1,740명으로 매년 상승했습니다.
[국민일보] 직장 내 괴롭힘 36% 경험… 11%는 “극단 선택 고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4~11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35.9%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브릿지경제] 근로시간 제도 개편 ‘하세월’… 노동개혁 물 건너가나
고용노동부가 ‘주 최대 69시간 노동’ 논란을 일으킨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보완하기 위해 진행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내달 초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근로조건 격차 해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논의가 더디단 보도가 나왔습니다. 브릿지경제는 이 내용을 보도하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출마 가능성도 변수라고 짚었습니다.
[더팩트] [단독] “중대재해 기업명 밝혀라!”…정보공개센터, 고용노동부 상대 ‘소송전 돌입’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16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22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3월 22일 고용노동부에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기업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기업 이름 공개 등은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아주경제] 퇴직 후 ‘인생 2막’ 준비 5060...국가기술자격 응시비율 늘었다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2023년도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기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술자격시험 필기시험 응시자 160만 명 중 50대가 약 18만 명, 60대 이상은 약 7만 명으로 각각 전체의 11.3%·4.5%를 차지했습니다. 10년 전인 2012년(50대 약 8만 3,000명, 60대 이상 약 1만 2,000명)과 비교하면 50대 이상 장년층의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뉴시스]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자 수 해마다 감소…작년 취업률 27%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률은 27.1%였고, 1년 뒤 취업 상태를 유지한 비율은 64.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해 강득구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취업을 하고난 후에도 유지되지 못하고 회사를 관두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