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21일(토)
[YTN] 일주일 만에 쿠팡 하청 택배 기사 또 사망···노조 “과로사 가능성”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지난 18일 쿠팡 하청업체 소속 40대 남성 택배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졌고 20일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택배노조는 쿠팡의 일반적인 노동 형태로 볼 때 과로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시스] 원주 중학교 공사현장 3층에서 근로자 추락, 병원 이송
21시 오전 9시 38분 강원 원주시의 중학교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 1명이 건물 3층에서 추락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원주시 경찰 등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SBS뉴스] ‘곰팡이 휴게실’에···노동부 “산단 공동휴게시설 설치 적극 지원할 것”
산업단지에 휴게실이 없는 작업장이 많다는 보도가 나오자,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산단에 공동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현재 50%인 산단 관리 기관의 자부담 비율을 조정하는 등 공동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언론 창] 교사들 “우리는 하나의 진실도 밝히지 못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앞에 모인 교사 20여 명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지 않으려면 조속한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뉴스24] 전교조 "졸속 유보통합·늘봄정책 폐기 촉구···교사 의견 무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진행되는 유보통합·늘봄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결의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폭력 행위로 인한 산업재해는 483건으로 2018년보다 35% 증가했습니다.
22일(일)
[MBC뉴스] 산재보험 가입률 절반 안되는 택배사 20%···대부분 중소형업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택배기사 산재보험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국내 택배사 20곳 가운데 4곳은 산재보험 가입률이 절반 미만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경제] 안전조치 미흡해 500㎏ 원단에 깔린 근로자···회사 대표 벌금형
의정부지방법원 제3형사단독(정서현 판사)은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플라스틱 원단 적재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기 포천시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 70대 A씨와 법인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디넷코리아] “모두의 안전 생각한 '라이더 특화 보험' 연내 내놓을 것”
지난 6월 라이더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내고 안전한 배달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 출범했습니다. 주용완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이사장은 민간 보험사보다 평균 20% 낮은 보험 상품을 선보이고 라이더가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등을 연내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경향신문] 허리도 ‘삐끗’, 제도도 ‘삐끗’?···당신의 산재처리 늦어지는 이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최근 9년(2014~2022) 업무상 질병 재해 산재보상 신청·승인 현황’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 신청이 접수되고 승인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014년 평균 80.2일에서 올해 8월 기준 209.2일로 2.6배 늘었습니다. 산재 승인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로는 업무상 질병 재해 대다수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추정의 원칙’이 거의 적용되지 않은 탓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태아산재법 이후 첫 인정사례 언제쯤…역학조사 평가 개시
태아의 장애를 임신 중인 노동자가 유해 환경에 노출돼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역학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역학조사평가위원회가 3건의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시작해 첫 태아 산재 인정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경총 “중소기업 37%, 외국인근로자 도입 확대 원해···인력난 심각”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0인 미만 주요 업종별 기업 615개사(응답자 기준)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36.9%의 기업이 내년 외국인노동자 도입 규모에 대해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뉴스1] [단독]떠나는 공무원들···국세청, 올해 40대 이하 퇴직자 200명 육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직을 떠난 40대 이하 국세청 공무원이 18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신문] 산업계도 심각한 ‘고령화’···중기 근로자 4명 중 1명 55세 이상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조사를 활용한 대·중소기업 식별과 기업 규모별 고용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체 노동자의 연령대 중 55세 이상 비율이 2015년 18.4%에서 2021년 23.7%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겨레] C학점···1천명이 평가한 나의 직장 젠더감수성 지수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차별과 성희롱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를 지수화한 결과, 젠더감수성 지수는 100점 만점에 73.5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사저널] ‘초과근무 중 맥주’···SNS에 사진 올린 공무원 징계 회부
광주시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직원 A씨가 초과근무 중 맥주를 마시고 그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리자, 광주시 남구는 A씨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브릿지경제] 산재사고 다발 ‘떨어짐’···작업자, 안전장비 설치·착용 필수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 가운데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의 38.5%(15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려면 안전모·안전대 착용과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육아휴직 반년간 급여 80% 받는다···‘라떼파파’ 스웨덴의 비결
스웨덴은 자녀 1명당 육아휴직을 최대 48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부부 한쪽이 반드시 90일을 사용하게 하는 육아휴직 할당제를 시행 중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240일 중 195일은 급여의 80%를 받을 수 있어, 일명 ‘라떼파파’(latte papa·커피를 손에 들고 유모차를 끄는, 육아에 적극적인 아빠)라 불리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