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7일(토)

[참여와혁신] ‘완전 월급제’ 요구한 분신 택시노동자 숨져···“노동부·서울시 불법 방치”

‘택시 완전 월급제 정착’ 등을 요구하며 분신한 노동자 방영환 씨가 6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방영환 씨는 지난달 26일 분신했습니다.

[아시아경제] 美자동차노조 “파업 확대 중단”… 배터리 공장 등 쟁점 협상 진전

사상 초유의 파업에 들어갔던 미국 자동차 노조 전미자동차노조(UAW)가 6일(현지시간) 사측과의 협상이 진전돼 파업을 확대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는 제네널모터스(GM)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 노동자들을 UAW 협약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 직후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호주 LNG 노조, 재파업 결정…“셰브론, 교섭 불성실해”

지난달 21일 파업을 중단했던 호주 세브론 LNG 플랜트 노동조합이 다시 파업에 나섭니다. 해당 플랜트들은 전 세계 LNG 공급의 7%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극단선택 호원초 교사 민원제기 학부모 직장 농협 “해직처리”

고 이영승 교사(경기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가 숨진 사건 관련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가, 다니던 직장인 북서울농협에서 해직됐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직장에 사표를 냈고, 해직처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뉴스24] 부부 함께 육아휴직, 내년부터 최대 월 900만 원 받는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에게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보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바뀝니다. 7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SUNDAY] 단순 노동력 대체 수준, 미래형 완전 무인매장 아직 멀어

무인편의점·셀프빨래방 등 무인매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인매장이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봅니다.

[연합뉴스] ‘주민의 힘으로’…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 의회 넘을까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가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서명수(전체 유권자 19만 2,108명의 1/70인 2,745명)을 훌쩍 넘긴 3,486명의 서명을 받아 의회로 넘어갔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전국에서는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가 생깁니다.

[SBS] 에코프로이엠 포항 공장서 70대 지게차에 치여 숨져

7일 오전 10시께 경북 포항시 북구 에코프로이엠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7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시공사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신호수 업무를 하던 중 건설 자재를 옮기던 지게차에 치인 뒤 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경제] 양주·안산 등 ‘노동안전지킴이’ 활동 잘했다

경기도가 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노동 안전지킴이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었습니다. 노동 안전지킴이는 건설업, 제조업 등의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안전 수칙을 홍보하는 인력들을 말합니다. 대회에선 화성시·양주시·안산시의 노동 안전지킴이 활동이 경기도 노동 안전지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YTN] "퇴근길에 노동 상담 받으세요"...전철역 14곳서 무료 상담

경기도가 퇴근 시간대(오후 5시~8시) 14개 지하철역 역사에서 무료 노동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일(일)

[연합뉴스] 노동부 개인정보 오남용 5건 적발…“담당자 교육·점검 필요”

최근 5년여간 고용노동부에서 개인정보를 오남용한 사례가 5건 적발됐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개인정보를 오남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3,486건 적발됐는데, 소명 절차 진행 결과 이 중 5건은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쿠키뉴스] 직장 내 괴롭힘 적용범위 넓어졌다…‘특수고용노동자’도 포함

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 등을 분석한 '2023 직장 내 괴롭힘 판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은 특수고용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아시아경제] 대법, 계약서에 ‘근로자 아님’ 명시한 ‘고용 의사’ 근로자성 인정

‘노동자가 아니기에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계약서에 서명한 ‘고용 의사’의 노동자성을 대법원이 인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동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입니다.

[뉴시스] ‘특고 사각지대’ 개선에 택배기사 산재 신청↑…5년간 1877건

택배노동자의 산재 신청이 최근 5년 사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택배기사를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넣는 산재보험법 개정(2021년)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지속해 산재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산재보험 보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KBS] 노사 협상 ‘뜨거운 감자’된 이것…파격적 변화 올까?

최근 국내외 노사 협상 과정 종종 ‘주4일제’가 의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국내에선 처음으로 주4일제를 주제로 한 학술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주4일제에 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뉴시스] [단독]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미성년자 산재, 되레 증가…2021년 505명→2022년 563명

노동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하는 미성년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6월) 산업재해를 당한 미성년자는 총 1,376명입니다.

[경향신문] ‘갑질 사각지대’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막는 병역법 개정안 통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뉴스1] ‘초등교사 노조’ 하나 더 생길까…“초등 교과교사 이익 집중”

일부 초등교사들이 ‘기존 교원단체가 초등교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며 초등교사만으로 구성된 새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서도 환영의 목소리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노무제공자 안전보건교육 외면하는 기업들…작년 209곳 과태료

노무제공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209곳으로 2021년 62곳에 비해 늘었습니다. 노무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종속적 자영업자로 플랫폼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경향신문] ‘직장 내 괴롭힘’ 유서 남기고 장애인단체 노동자 사망…노조 “진상규명” 촉구

인천 장애인단체 노동자가 지난 4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