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28일(토)
[동아일보] 재계 “野 노란봉투법 강행땐 산업 생태계 붕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상정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산업 생태계를 무너트리고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신청자 모집 공지 등 법 제정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뉴시스] 중대기로에 선 포스코···55년 만의 총파업 현실화 우려
포스코노동조합이 28~29일 양일간 모바일 투표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합니다. 포스코 노사는 오는 30일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조정 회의를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포스코노동조합의 파업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니다”···거리로 다시 나온 교사들
지난 28일 전국 교사 12만 명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향신문] 허영인 SPC·이해욱 DL 회장, ‘산업재해 청문회’ 선다
지난 26일 해외 출장을 이유로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던 허영인 SPC 회장과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국회 청문회에 서게 됐습니다.
[뉴시스] 새벽 차출, 수당無···‘핼러윈’ 공무원들 피로 누적 호소
이번 핼러윈 데이에 각 구청 하위직 공무원들이 행사 안전관리 요원으로 대거 투입됐습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각종 행사마다 공무원들을 차출해 수당 없이 공짜 추가노동을 시킨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50인 미만’ 중대재해 유예 조짐에 노동계 “노동자 죽음 내버려 두는 것”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정부·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노동계가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MBC] 中 관광 재개에 외국인 노동자도 34% 증가
제주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급증했습니다. 현재 제주 면세점·카지노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2,000여 명으로 올해 2분기 대비 34.1% 증가했습니다.
[조선일보] 건설현장에도 식당에도···일할 사람이 없다
서비스업·자영업·건설업 등에서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현재 3,637만 명이지만 2040년에는 2,852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돼 구인난은 앞으로 더 심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제주의소리] “尹 노동탄압 중단하라” 한국노총 제주본부 조합원 1000명 한 목소리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가 지난 28일 오전 제주시청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결의대회엔 조합원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뉴시스] 구리시,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 전용 쉼터 개소
경기 구리시에서 택배노동자·배달노동자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개소했습니다.
29일(일)
[경향신문] 미 자동차노조, 스텔란티스와 합상 잠정 타결
미국 완성차 업체 빅3(포드·스텔란티스·제네럴모터스)를 상대로 파업을 진행해 왔던 전미자동차노조(UAW)가 스텔란티스와 임금 인상·고용 승계 등을 골자로 하는 단체협약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연합뉴스] “도수치료 육체·정신 노동강도 높아”···법원, 업무상재해 인정
법원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병원 물리치료사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겨레] ‘윤석열 정권 비판언론 탄압’ 고발하는 외신 기자회견 열린다
오는 30일 국제사무직노조연맹(UNI)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한국 정부의 언론·표현의 자유 탄압 실태를 알리는 외신 기자회견’을 엽니다.
[서울경제] 학생·여성·이주노동자···사회적 약자 위한 상담센터가 준다
학생·여성·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의 상담센터 예산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에 맡겼던 센터들을 직접 운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센터 노동자의 고용 불안·센터의 정상 운영 여부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취재파일] “화장실에서 쉬라고 지시”···“우리 같은 사람, 쉴 곳 없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최소 6㎡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열악한 휴게 환경에 방치된 노동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 “무단점유 복지관 돌려달라, 방빼”···서울시 양대노총 명도소송
서울시가 한국노총·민주노총에 서울시 소유 복지관 두 곳(마포구 아현동 강북노동자복지관·영등포구 영등포동 서울시노동자복지관)에 대한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니트 생활 길어진 청년들,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 커진다”
오랜 기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청년들이 삶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신문] 부장 10명 중 7명 “재택근무 비효율”···사원 십중팔구 “만족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재택근무를 경험한 노동자 10명 중 9명이 재택근무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헤럴드경제] 양대노총 산하노조 속속 공시···우리 조합원 세액공제 손해볼라
한국노총·민주노총이 모두 회계공시 제도에 참여한다고 밝힌 이후 작년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하는 단위 노동조합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62건(29일 기준)의 회계공시 정보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내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올라와 있습니다.
[KBC광주방송] 광주 감정노동자 55.9% “부당대우나 폭력 경험”
광주시 감정노동자 55.9%가 고객에게 부당한 대우나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자들은 민간기업에선 언어폭력, 공기업·공공기관에선 무리한 요구을 당한 경험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 [단독]“시연하고 문제점 개선”···교육부-교사 나이스 개선 머리 맞댔다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에 따르면 4세대 지능형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 담당자들과 NEIS의 사용자인 현직 교사들이 29일 모여 NEIS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