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18일(토)
[이코노믹 리뷰] 조선협회 “노란봉투법 반대”…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17일 노조법 2·3조 개정안 반대 및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문을 발표하며 ”오랜 불황을 극복하고 최근 회복기에 접어들어 3∼4년 치 일감을 확보한 조선업 현장이 다시 파업과 분쟁으로 멈춰질까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프레시안] 파업 조장법? 저들이 호들갑 떠는 진짜 이유는…
“(경영계와 보수 세력들이) 떠들어 대는 ‘파업조장법’ 주장은 거짓선동에 불과하다. (···) 경영상 불확실성이라는 허상을 앞세워 회사의 불법 또는 과실이 있더라도 노동자들이 저항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요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용석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정책부장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반박했습니다.
[한겨레] ‘강제노동’ 천일염이 대기업 거쳐…소금은 밥상에 이렇게 온다
공짜노동, 감금, 폭행 등. 우리 밥상에 오르는 천일염 뒤 수많은 착취와 학대, 그리고 정부·기업의 무관심이 있습니다.
[뉴스핌] ‘노조 탈퇴 강요 의혹’ SPC 계열사 임원 구속영장 기각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탈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SPC 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습니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잘못을 대체로 인정했고 △범행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되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낮으며 △도망할 염려도 낮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민중의소리] “추락 사고는 죽은 사람 잘못” 책임 떠넘긴 업체대표 ‘징역 1년6월’
작업 중이던 노동자 A 씨가 추락사한 사고 관련, 법원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2021년 3월 남양주시 냉동창고 공사 현장에서 지붕패널을 설치 중이던 A씨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재판부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착용도 지시하지 않은 점 △자리를 비운 사이 안전사고와 관련된 주의나 지시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A 씨에게 사망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겨레] ‘이동관 불법 2인 체제’ 방통위, YTN·연합뉴스TV ‘사영화 속도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으로 구성된 전체회의에서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를 변경하는 심사 기본계획을 16일 확정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번 심사 계획 의결도 최대 주주 변경을 통해 보도전문채널을 우회적인 방식으로 장악하려는 공작”이라며 “공적인 성격을 갖는 보도전문채널의 최대주주 변경은 그 공공성을 보장하는 한에서 최대한 계획적이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과세계]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막아낼 ‘다짐’… 노동안전 활동가들, 국회서 문화제
노동·시민단체가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국회 문화제 ‘다짐’을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여당에서 추진 계획을 밝힌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저지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공감신문] ‘2차 지하철 파업’ 예고...野, 서교공 향해 “적자해결 위해 인력 감축? ‘언 발에 오줌 누기식’”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적자 해결을 위해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해결 방안”이라며 “만년 적자 근본적 원인을 찾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갈 문제인 만큼 대화와 타협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와 사측은 서울교통공사의 만성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 감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인력 감축이 노동자·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오는 22일 2차 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에너지경제] 원공노, 무효확인 소송 승소…소송 비용 1500만원 수령 확정
강원도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가 최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부터 ‘조직형태 변경 무효확인’ 소송 판결에 따른 소송 비용(약 1,500만 원)을 확정 통보받고 17일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에 소송비용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차등 둬야 일시키기 좋다”…비정규직 쓰라는 말에 학을 뗐다
“한 명만 정규직으로 하고 나머지를 다 일용직으로 써서는, 정규직 한 명에게 일용직 관리를 맡겨요. 그럼 그 사람은 공공의 적이 되죠. 원래 관리자가 먹어야 하는 욕을 직원이 대신 먹는 거죠.” 대학교에서, 종교단체에서 직접 비정규직으로 일하거나 비정규직과 함께 일해본 정아 씨의 이야기입니다.
[참여와혁신] KT노동조합 15대 위원장에 김인관 후보 당선
한국노총 IT연맹 KT노동조합 15대 위원장으로 김인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주요 공약은 △역대 최고 수준 임금인상률 쟁취 △초과근무수당 기본급화 △명절(설, 추석) 상여금 신설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전면 개선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도입 등입니다.
[이데일리] “국내 최고 ‘인사노동 MBA’ 추진”…숙대 대학원, 신입생 모집
숙명경영전문대학원이 인사·노동 전공 MBA를 신설해 오는 30일까지 2024년 전기 신입생 남녀 40명 원서를 접수합니다. 해당 MBA는 노동법 등 노동 관련 과목과 경영학에 더해 데이터 과학과 사례 연구를 필수과목으로 구성했습니다. 원장을 맡은 동 대학의 권순원 경영학부 교수는 “인사·노동 전문가 육성을 넘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 합리화를 이끄는 소통과 혁신의 열린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19일(일)
[경향신문] “나아지지 않았다” 20년 전 이주노동 권리 외친 이들이 본 2023년 한국
이주노동자들이 노동권 보장을 외치며 2003년 11월 15일 명동성당 앞에서 농성투쟁을 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투쟁을 이끌었던 섹 알 마문 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서머르 타파 전 투쟁단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여성신문] 직장인 10명 중 8명 “노동시간 축소나 현행 유지” 원한다
직장갑질119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8명가량이 주 최대 52시간인 현행 노동시간제도를 줄이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세계일보] 이정식 장관, 野의 청년예산 전격 삭감에 “이대론 최소 2만명 기회 잃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에서 심사·의결된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서 니트 청년 관련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들도 원하는 직장을 얻기 위해 과거처럼 단순 스펙이 아니라 일 경험을 원하고 있다”며 “약 40만 명 수준인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을 이대로 두면 이들의 고립·은둔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경제] 중소 제조업계, 마지막 정기국회 시급 과제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 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습니다. 응답자들은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및 안정적 노사관계 정립’(29.0％)을 최우선으로 해결할 과제로 꼽았습니다. ‘투자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21.7％),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20.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자신문] 민주당 지도부, ‘주4.5일제’ 도입 논의 초읽기…인센티브제 유력
정부·여당이 일부 업종·직종에 대한 주 52시간제 폐지를 시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주4.5일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KBS] 전북 산업재해 해마다 늘어…올해 32명 숨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산업재해 피해자 수는 2020년 3,900명, 2021년 4,450여 명, 2022년 4,470명으로 해마다 늘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지난 3년 동안 줄어들다 올해 다시 급증했습니다.
[전국매일신문] 라이더유니온 인천지회, 사회적 약자 위한 ‘김장배달봉사’ 참여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인천지회가 18일 ‘2023 인천사람연대 김장나눔’에 김장배달봉사로 참여했습니다. 이대근 라이더유니온지부 인천지회 지회장은 “이번 김장나눔을 통해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은 주안5동 독거노인 및 장애인 50여 가정에 김장박스를 배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헤드라인제주] 제10대 제주교육노조 위원장에 고창성 후보 당선
공노총 산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10대 위원장에 고창성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고창성 위원장 당선자는 “6급, 7급 비율 전국 평균 수준으로 상향 등 지방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임원들과 조합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