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2일(토)

[참여와혁신]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모여 ‘공공기관운영법 통과’ 외쳤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2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결의대회엔 양대노총의 공공노동자 6,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여성신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페미니즘 사상검증’ 게임업체 특별점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게임 악성 유저들의 온라인 괴롭힘으로부터 게임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 소재 게임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오는 4~31일 시행합니다.

[헤럴드경제] 광주 노동·시민단체 “노조법·방송3법 거부권은 민심 외면···대통령 퇴진 운동 나서”

광주지역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이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미주중앙일보] 배달 노동자 최저임금 뉴욕주 항소법원도 허용

뉴욕주 항소법원이 1일(현지시간) 배달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배달 업체들은 배달 노동자들에게도 시간당 최저임금인 17달러 96센트를 지급해야 합니다.

[한겨레] 혜택 받고 들어온 일본 기업, 불 나자 ‘해고’하더니···

경북 구미시가 지난 11월 20일부터 나흘 동안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철거 계획을 심의한 가운데, 지난 2월부터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지난 11월 28일 “우리의 일터를 철거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지난해 11월 구미 공장을 폐업하겠다며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통보했지만, 노동자들은 이를 거부하며 투쟁 중입니다.

[더팩트] “목숨 걸고 발판 탄다”···구로구 청소 노조 파업 ‘초읽기’

인력충원을 요구하고 있는 서울 구로구 청소노동자들이 3일 오후 7시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150여 명의 구로구 청소노동자 중 100여 명이 파업에 동참합니다.

[KBS 창원] ‘불법파견’ 한국지엠 사내협력사 대표 8명 벌금형

창원지방법원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노동자를 불법파견한 협력업체 대표 8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멕시코 내년 최저임금 20% 인상···6년새 2.8배로 올라

멕시코가 1일(현지시간)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0%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의 하루 최저임금은 2023년 207.44페소(약 1만 5,657원)에서 2024년 248.93페소(1만 8,789원)로 오릅니다.

[머니투데이] “저 아빠도 대기업” 용기낸 아빠들···‘육아휴직’ 늘었다

대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48개 대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중 남성 육아휴직자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9개 사를 제외한 39개 사의 2022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3,899명으로 2년 전인 2020년(2,741명)에 비해 42.2% 증가했습니다. 

[블로터] 美, 中 지분 25% 이상 합작사 IRA 보조금 제외···대중 견제 강화

2025년부터 중국에서 핵심 광물을 채굴하거나 가공하는 기업은 미국 정부로부터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1일(현지시간) 이와 같은 내용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해외우려집단’(FEOC) 세부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3일(일)

[뉴시스] 경사노위,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에도 “가동 준비 이상無”

한국노총이 1일 경사노위의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에 불참하며 노정관계 경색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사노위 측은 “한국노총의 불참은 전면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라며 경사노위에서 이뤄지는 사회적 대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 노란봉투법 거부한 정부, ‘착한 원청’의 선의에만 기대나

고용노동부의 상생임금위원회가 불법파견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의 특별법을 논의 중이라고 3일 밝혔습니다. 해당 특별법은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복리후생·직업훈련 지원 등은 불법파견 징표로 보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사저널] '숨은 체불임금' 91억원 적발됐다···노동부 단일감독 최대 규모

노동부가 지난 9~11월 상습체불 의심 기업 119곳과 건설 현장 12곳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했습니다. 3일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에서 91억 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1] “공무원도 직장괴롭힘 신고 되나요?”···72.7% ‘참거나 모르는 척’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3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적용 대상 여부를 놓고 혼란을 겪고 있는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 직장갑질 50문 50답’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헤럴드경제] 고용부, 한국형 안전문화 평가지표(KSCI) 시범 적용

고용노동부가 오는 4일부터 ‘한국형 안전문화 평가지표’(KSCI)를 전국 200여 개 기업에 시범 적용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KSCI는 기업이 사업장의 안전문화 수준을 주기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든 지표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개발이 추진됐습니다.

[뉴시스] “중대재해 줄이자”···원·하청 안전 상생사업 신청 개시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24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오는 4~21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원청 대기업과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이 함께 연대해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뉴시스] 광주 청소년 노동자 33.4%···“인권침해 해결책 알지만 참고 근무”

광주 지역 청소년들의 노동 경험은 줄었지만, 부당대우·인권침해 경험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청소년 노동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중 노동을 경험한 이들의 비율은 2023년 3.9%로 2020년 6.8%에 비해 2.9%p 줄었습니다. 하지만 부당대우·인권침해를 경험한 청소년 비율은 2020년 49.8%에서 2023년 64%로 14.2%p 늘었습니다.

[연합뉴스] 근태불량 직원 개선기회 없이 곧바로 해고···법원 “과한 징계”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근태불량한 직원을 경고 없이 바로 해고하면 과한 징계’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2019년 기준 총 근무 일수 242일 중 168일(69.4%) 동안 무단 지각·결근 등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해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면서도 “어떤 개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시아경제] 전태일기념관 ‘작은 소망이 이루어질 때’展 5일 개막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전태일기념관이 청계피복노동조합의 초창기 노동환경 및 임금개선 활동을 조망하는 기획전시 ‘작은 소망이 이루어질 때 - 청계피복노동자의 아름다운 투쟁이야기’를 개최합니다. 전시는 오는 5일부터 내년 6월 16일까지 전태일기념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립니다.

[뉴스1] ‘고용 늘리고 재해 줄이고’···KT넥스알, 고용노동부 장관상

KT넥스알(KT그룹 빅데이터 전문기업)이 3일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2023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을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제’는 노사 협력을 통해 일터 혁신을 선도한 기업을 포상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