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25일(토)
[연합뉴스] 서울 중구서 야간에 쓰레기 수거하던 50대 청소노동자 사망
[MBC] 서울 중구청 “청소노동자 건강권 보장 책임 회피 사실과 달라‥재발 방지 대책 마련할 것”
24일 오후 10시 26분경 서울 중구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던 청소노동자가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이날은 고인의 첫 출근날이었는데요. 출근한 뒤 약 2시간 30분이 지난 시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일반노조는 성명을 내고 “그간 청소노동자 건강권을 보장하고 적정인력을 배치할 것을 중구청에 수차례 요구했으나 구청은 책임을 회피했다”며 위탁업체와 중구청을 비판했고, 중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작업환경 안전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근무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해당 업체에는 계약상 인원보다 더 많은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참여와혁신] 금속노조 13기 임원선거, ‘장창열’ 후보조 당선
금속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기 임원선거 결과 기호 1번 ‘장창열(위원장·현대차지부)-이상섭(수석부위원장·포항지부)-엄상진(사무처장·한국지엠지부)’ 후보조가 7만 1,528표(51.84%)를 받아 당선됐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전남일보] 전교조 “졸속 유보통합·늘봄학교 확대 즉각 중단하라”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전교조가 25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졸속 강제 병합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데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구체적 예산 확보 방안 없는 졸속 병합으로 보육과 교육의 질이 동시에 저하할 것”이라는 게 전교조의 주장입니다.
[연합뉴스] H&M, 방글라 공급업체에 의류노동자 임금 56% 인상분 보전
방글라데시 정부가 최근 의류부문 월 최저임금을 1만 2,500타카(약 14만 9,000원) 인상한 가운데, H&M이 임금 인상분만큼 생산비를 현지 공급업체에 더 주기로 했습니다.
[MBC] “예산 없으니 초과 근무 줄여라”‥일선 경찰 “사실상 무급 노동”
MBC가 초과 근무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이 경찰관은 매달 130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경찰청이 예산이 부족하단 이유로 초과 근무 시간을 제한해 기록을 하지 않거나, 수당을 포기하는 경찰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경제] 유럽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에 임금인상 파업
24일(현지시간) 독일 바트 헤르스펠트, 도르트문트, 코블렌츠, 라이프치히, 라인베르크 등 5개주 아마존 주문처리 센터 직원들이 24일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하루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 국가의 아마존 노동조합에서도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맞춘 파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비뉴스] ‘사람이 이렇게까지 일하다니’ 시각화로 준 충격
데이터를 독자에게 생생하게 전할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단비뉴스가 주목했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의 과로를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 Graph) 데이터를 통해 분석·시각화한 김승범 브이더블유엘(VWL) 소장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 어떤 표현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 조금 더 구체적인 현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매일경제] “돈 많이 주면 ‘킹산직’ ‘킹술직’ 최고”…기술직으로 몰리는 Z세대 [오늘도 출근, K직딩 이야기]
인공지능(AI) 매칭 채용 콘텐츠 플랫폼 캐치가 Z세대 취준생 2,446명을 대상으로 ‘연봉 3,000만 원 사무직 vs 연봉 5,000만 원 기술직’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연봉 5000만원 기술직’을 선택한 비중이 72%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급, 워라밸 등 조건이 괜찮다면 기술직으로 취업할 의향이 있는지도 물어봤는데, 77%가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26일(일)
[뉴시스]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결정 임박…노정관계 향방은
[BBS]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방송3법 거부권 시점 고심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법들은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번 주말인 다음 달 2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머니투데이] [단독]서울교통공사, 파업참여 수습기관사 임용취소…“지시불이행”
서울교통공사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참여한 수습 기관사에 대한 임용을 취소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A씨의 경우 파업에 참여해 지연운행을 한 부분만이 아니라 3개월간 수습 평가기간의 근무 내용 등을 종합 판단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사안”이란 입장이고,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규정에 의한 안전운행을 수행하고 있던 A씨에게 신답승무소장이 경위서 제출을 강요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실이 확인돼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레시안] 직장인 10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에 ‘극단 선택’ 고민하는데…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9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의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 359명 가운데 39명(10.9%)이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또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이를 신고한 이들 중 ‘회사가 조사조치 의무를 제대로 지켰다’고 답한 이의 비율은 32.1%에 그쳤다고 알렸습니다.
[한겨레] 기아차 노조 간부, 단체복 값 부풀려 뒷돈 챙겼다가 구속기소
지난해 8월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조합원에게 나눠줄 단체 티셔츠 구입 과정에서 입찰 업체와 원가 1만 300원 티셔츠를 1만 5,400원에 납품하도록 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1억 4,382만 원을 가져간 혐의를 받는 노동조합 총무실장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관련 단체복 제작·납품업체 관계자 6명, 범행에 협조한 노조 관계자 5명 등 11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데일리] 주말에 일한 마트 노동자, 휴일수당 받지 못하는 이유[판결왜그래]
마트 노동자들이 마트를 상대로 휴일 수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들과 관련,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유급휴일을 정해놓았던 것이 패소의 주요 이유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은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산일보] 수당 7000만원 미지급한 요양원 대표 ‘무죄→유죄’ 뒤집힌 까닭
울산지법이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요양보호사 등 직원 27명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7,4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이던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노동자 대부분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노조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으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연합뉴스] 의사 파업 현실화할까…‘의대증원’ 압도적 여론에 추진동력 작아
의협이 26일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증원을 추진하면 파업에 대한 전 회원 찬반투표를 즉각 실시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의 삭발식도 있었는데요. 집단 휴진(진료거부)를 의미하는 의협의 ‘파업’이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분석도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단독]정부, 외국인 자동차정비공 도입 검토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법무부에 자동차 정비업계가 E-7 비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7 비자는 취업하려는 분야의 학위를 소지하거나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비자인데요.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국민 일자리가 침해당하지는 않는지 등을 포함해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추위 속 이동노동자 쉼터’ 내일부터 서울시 전역에 운영
겨울철 추위 속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운영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겨울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소파와 테이블이 설치된 캠핑카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신논현역 사거리 등 이동노동자가 많은 곳을 찾아다니고, 노동자가 쉼터를 방문하면 캠핑카 내부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간단한 다과와 함께 장갑, 핫팩 등 방한용품도 제공됩니다.
[한국경제] “한국 거주 베트남인 35%는 불법체류”…월평균 215만원 벌어
베트남 이주노동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인 중 34.5%가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3년 체류 기한이 만료된 뒤에도 한국에 머무는 이유는 취업에 든 비용을 갚느라 모은 돈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레 반 르엉 베트남 북부 옌바이성 노동국 부국장의 설명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행정공무원은 빈대와 전혀 무관함을 선언한다” (교육청노동조합연맹), “빈대 방제는 학교와 교사의 교육업무가 아닌 상시적 시설관리 업무, 유해 해충을 잡는 일도 보건 교사의 일인가” (충남교사노동조합). 학교에서 업무 영역과 분장을 두고 교사와 교육행정직이 갈등을 겪는 상황이 빈대 대응에도 재현됐습니다. 정부의 모호한 업무 지시가 원인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데일리] 조리대에 로봇 세우는 외식업계…“업무강도 낮춰 인력난 풀자”
교촌치킨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전국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5회에 걸친 ‘치킨로봇’ 도입 관련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롯데리아도 패티 조리 자동화 로봇 ‘알파그릴’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외식업계가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 문제를 풀 방안으로 로봇을 도입할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단 소식입니다.
[오마이뉴스] “돌봄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다함께 만들어요”
25일 오후 경남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경상남도 중부권 돌봄노동자 한마당’이 진행됐습니다. 한마당에선 돌봄노동자들의 ‘좋은 돌봄 선언’, 돌봄노동자 사례 공모전 입상자 시상식, 돌봄노동 현장의 이야기를 다룬 연극 <우리집>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