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11일(토)
[참여와혁신] [종합] ‘절망에도 사랑으로’ 전태일과 노동자대회 노동자들
[참여와혁신] 한국노총, 전태일 열사 53주기 “노동자 이기는 정권 없다”
[참여와혁신] 민주노총 5만 조합원 “윤석열 퇴진 광장을 열자”
양대노총이 전태일 열사 53주기를 맞아 11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약 11만 명의 노동자들은 서울 도심에 모여 ‘윤석열 정권 심판!’, ‘정권 퇴진 광장을 열자!’, ‘노동개악 저지’ 등의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함께 들었습니다.
[세계일보] 노란봉투법 통과에도 ‘尹 거부권’ 두고 여야 갈등 격화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는 11일 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산업계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뉴시스] 초등교사노조, 교사 상대 ‘아동학대 무고’ 학부모 고발···“교권침해”
초등교사노조는 1년이 넘는 법적 소송 끝에 아동학대 혐의를 벗은 교사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의 행동을 협박·무고·명예훼손으로 보고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경기 구리 수택동 주차장 신축현장서 60대 작업자 추락사
11일 오전 경기 구리시 수택동의 한 주차장 신축 현장에서 60대 후반 건설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노컷뉴스] “매일 저녁 라면”···생활고 사회복무요원에 ‘풀빵 정신’을
1인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로 생활고에 허덕이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 출범한 사회복무요원노조는 생활고 등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무요원들을 위한 ‘풀빵기금’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방글라 총리, 의류노동자 임금 추가인상 거부···강경진압 우려도
방글라데시에서 의류 노동자들이 정부의 월 최저임금 56% 인상안에 불복해, 추가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지속하는 가운데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추가 인상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의류 노동자들은 물가 상승분 등을 고려하면 정부 인상안의 세 배에 가까운 금액이 최저임금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주 가까이 진행된 시위 과정에서 노동자 3명이 경찰과 충돌과정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12일(일)
[뉴시스] 고용부, ‘나이롱환자’ 감사에 역대 최다인원 투입···범위도 확대
고용노동부가 일명 ‘산재 카르텔’을 뿌리 뽑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감사 강도를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국정감사 등에서 공단의 부실한 관리 속에 일명 ‘나이롱환자’ 등으로 산재보험 재정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입니다.
[뉴스1]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 이우영 전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한국산업인력공단 제16대 이사장으로 이우영(63) 전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가 오는 13일 취임합니다.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자리는 어수봉 전 이사장이 지난 6월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로 공석이었습니다.
[뉴시스] ‘최대 5000만원’ 중기 혁신바우처···“중대재해예방 신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55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제조 중소기업 2,200여 개를 대상으로 컨설팅, 마케팅, 기술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될 예정인 것을 고려해 내년 사업에는 중대재해예방 바우처가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작업환경 위험성 평가, 노동자 보건관리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재해 예방 효과가 있는 안전 장비 구비를 지원합니다.
[경향신문] 직장인이 본 조직문화 점수 60.7점···지난해보다 8점 하락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조직진단 점수가 60.7점으로 지난해(68.7점)보다 8점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설문 결과는 ‘지난 1년 사이 휴식, 평가, 위계, 소통 모든 부문에서 조직문화가 오히려 후퇴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수준이 악화됐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신고 단계부터 사후조치까지 모든 단계의 지표 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신문] 韓의사 연봉, 근로자 평균의 최대 7배…OECD 압도적 ‘1위’
OECD가 공개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에 따르면 한국 의사의 소득이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보다 최대 7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도 임금 차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반면 의사 수는 최하위권으로, 의사들이 선호하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해도 다른 나라보다 현격히 적은 편이었습니다.
[경향신문] “한국에는 인권이 없냐”···미등록 이주노동자 ‘헤드록’ 연행 영상 논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나선 법무부 직원이 여성의 목을 팔로 조르며 작업장 밖으로 끌어내는 장면이 지난 8일부터 SNS에 확산되며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규칙적으로 출근해 일 한 ‘사내 변호사’···법원 “근로자 맞다”
일회적인 자문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출근해 업무를 처리한 사내 변호사에 대해 노동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광주 3개 노동센터 연구·조사 업무 통합 이관
광주시는 노동센터, 비정규직 지원센터,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정책 연구, 노동자 실태조사 등 기능을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으로 넘긴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세수 감소에 따른 긴축 재정 방침에 힘없는 기관부터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합니다.
[충남일보] 대전 대덕구, 2024년 생활임금 1만1020원 확정
대전 대덕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02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대비 2.0%(220원)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160원(11.8%) 많습니다.
[연합뉴스] “조건부 운영 포기” 위기의 광주 시립요양병원
광주시립요양병원들이 새 수탁자를 찾지 못하거나 조건부 포기 의사를 밝혀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