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노동계도 “한국 노동권 지수 세계 최하위” 지적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전태일 서거 53주기를 이틀 앞둔 11일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서울로 집결했다.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일대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3 전국노동자대회’에는 민주노총 추산 조합원 등 5만여 명이 참가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를 노동·민주·민생·평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 사회를 퇴행시킨 정부로 규정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통령 단 한 사람 바뀌었을 뿐인데 1년 6개월간 세상은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 버렸다”며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노동조합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저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 등을 투쟁 과제로 제시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거부하려는 대통령에 전 조합원이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50여 년 전 평화시장 여공들의 삶과 현재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보편적 고용형태로 고착화하는 간접고용·특수고용·플랫폼·비정규 노동자의 삶이 무엇이 다르냐”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해체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윤석열을 퇴진시키는 투쟁에 다 같이 떨쳐 일어나자”고 말했다.
뤽 트리앙글레 국제노총(ITUC) 사무총장도 영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취해야 할 조치로 “노조법 2·3조 개정을 승인”을 언급하며 “모든 노동자는 조직하고 교섭하고 파업하고 노조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어떤 개입과 탄압 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뤽 트리앙글레 사무총장은 “한국은 국제노총 글로벌 노동권 지수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국제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할 권리에 대한 체계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지난 7월 ITUC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 등과 함께 글로벌 노동권 지수 5등급에 속하는 나라다. 5등급보다 낮은 5등급+는 아프가니스탄·아이티 등 법치가 붕괴한 나라에 적용하는 등급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의 노동권 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막아내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9월 철도노조에서 시작된 공공성·노동권 확대 하반기 공동파업이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금융기관 콜센터를 거쳐 이제 서울교통공사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국민연금공단까지 와있다”며 민영화를 막고 노동권을 확대하기 위한 싸움에 연대해 달라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호소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동관 탄핵 서명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윤창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언론자유를 바닥까지 추락시켰던 이명박의 대변인 이동관을 방통위 위원장에 앉혔다”며 “그 뒤로 지금 방송법 아래서 임기가 남은 공영방송 이사들 불법적으로 마구 잘라내고 대통령의 술친구를 KBS 사장에 낙하산을 투하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교사를 탄압하는 정부라는 주장도 있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핵오염수 막아 학생들 지키자는 서명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고발하는 정권, 교사 정원을 축소해 버리며 교육 개혁의 대상이 바로 교사들이라고 교사 모독을 일삼는 정권“이라며 ”우리가 선택할 것은 윤석열정권을 끌어내리는 투쟁뿐“이라고 했다.
전국노동자대회가 끝난 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같은 자리에서 연이어 진행된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