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의 주체로 한국노총 인정해야”
“정부 태도 변화 없다면 내년 전면적 총선 심판 투쟁 나설 것”
한국노총이 전태일 열사 53주기를 맞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심판’에 목소리를 냈다.
11일 오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이하 한국노총)이 서울 여의도에서 주최 측 추산 6만 명 규모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날 모인 전국의 노동자들은 ‘노동 탄압 중단’, ‘윤석열 정권 심판’, ‘노동정책 주체로 한국노총 인정’ 등을 외쳤다.
사전 대회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600억 원대 임금체불로 투쟁 중인 강용석 금속노련 위니아전자노조 위원장의 현장 발언과 이철빈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연대발언으로 시작됐다.
본 대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노동개혁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저들이 주장하는 노동개혁은 장시간 착취 노동으로 회귀, 자주적 조직인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와 간섭, 노조에 대한 혐오 확산을 통한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올해 핵심 국정과제로 이야기했지만 제대로 된 게 없다”며 “이유는 노동의 당사자인 노동자를 배제하고, 연금의 당사자인 노동자를 배제하고, 교육의 당사자인 교사와 학부모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는 국민을 배제하고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김동명 위원장은 “저출생으로 인한 지역소멸, 산업전환과 기후위기,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가 시급하다”며 “한국노총은 언제든 한국사회 경제 주체로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이지만,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 자리에 어떻게 앉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노동자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우선돼야 함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마지막으로 요구한다. 지난 30년 동안 사회적 대화를 이끈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고 노동정책의 주체로 한국노총의 존재를 인정하라”며 “국민을 이기는 정권, 국민인 노동자를 이기는 정권은 존재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쟁사에 나선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노동3권 없는 하청노동자의 처지도,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차별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미적용도 그대로”라며 “근본적 문제인 노조법 2·3조 개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진짜 사장이 교섭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손배가압류 폭탄을 막을 노조법 2·3조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정희 공공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는 공공시설을 민영화하고, 인력은 줄이면서 공공기관이 제대로 일할 수 없게 만들면서 공공서비스를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민영화와 직무성과급 도입을 규탄하고,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공무직위원회 부활을 촉구했다. 또 ”한국이 ILO 98호 협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ILO는 한국 정부에 공공노동자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며 정부의 공공노동자 교섭권 침해도 비판했다.
최근 정원 감축 및 자산 매각 등의 자구안을 내놓은 한국전력에 투쟁하고 있는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전력산업을 민영화하려고 한다”며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 공공기관을 마녀사냥하고 기회를 틈타 민영화를 시도하는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고 에너지 공공성 사수를 선언했다.
이날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 집권 2년차, 노동자 탄압과 물가폭등으로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피폐해지고 희망은 사라져가고 있다”며 “정권이 자본과 재벌의 편을 들어 노동을 적대시하면서 노사관계는 파탄이 났고 사회적 대화의 시계는 멈췄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에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노동조건 개악을 막을 것”이라며 △노조법 2·3조 개정, 타임오프 노사자율 쟁취, 사회연대입법 제정으로 노동기본권 강화 △공적연금 개악 저지,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공공부문 민영화 및 구조조정 저지 △정권의 노동조합 운영 개입과 탄압 중단 등을 위한 전 조합원 투쟁을 결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