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19일(토)

[KBS] 결혼식장이 장례식장으로…세계가 보는 한국의 저출산 [특파원 리포트]

한국의 출산율 0.78명은 저출산을 겪는 대다수 선진국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수치입니다. 세계 외신들이 한국의 저출산에 주목하면서 꼽은 키워드는 노동입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구조 속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수십 년간 경제·문화에서 기록할 만한 역동성을 보여준 한국이 힘든 미래를 경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참여와혁신] 파업 66일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교섭 일부 진전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노사가 파업 70일을 앞두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교섭에서 일부 진전을 이뤘습니다. 사측이 노동조합 활동을 향후 보장하되, 호봉제 전환과 단체협약 승계 등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이날 교섭은 결렬됐습니다. 노사는 오는 22일 교섭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시사저널] [이주의 법안] “70살 근로기준법은 우리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지난 6월 8일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은주 의원은 “1953년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은 공장에서 1대1 관계로 근로계약서를 맺는 산업자본주의 시대에 맞는 법”이라며 플랫폼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마이뉴스] 노동자 90%가 평균 35세...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중국을 대표하는 첨단 산업단지인 쓰촨성 청두 고신 개발구. 과학기술과 인재 육성, 혁신 창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한 청두는 3년 연속 중국 최고 인재유치 도시에 선정됐습니다. 이 지역의 노동자 90% 이상이 평균 연령 35세 이하로 집계될 정도로 중국 내부에서는 물론,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주목받는 지역인데요. 이는 중국 당국의 서부 대개발 정책의 성공적인 결과물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오마이뉴스] 교묘하고 놀랍다, 이동관표 언론장악 레시피 5종 세트

이동관 씨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후보로 지명된 뒤 ‘언론 장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는 지난 1일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언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정권의 입에 맞지 않는 언론에 색깔론 공세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왜 이동관 후보를 두고 언론 장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을까요. 이명박 정부 시절 그의 행적을 통해 살폈습니다.

[중부일보] 포천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시비·금전 요구·폭행한 10대 구속기소

의정부지검 형사1부가 포천에서 이주노동자를 폭행한 10대를 A군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A군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3명 중 1명은 불구속 기소됐고,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머지 2명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습니다.

[연합뉴스] 교사 3만명 이번엔 국회 앞으로…초중고교장 803명 성명(종합)

전국 교사들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 모여 서이초 교사 사망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대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교사 3만 명(주최 측 추산)은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원칙·정신·약속…캠프 데이비드의 세 문건, 어떤 내용 담겼나
[한국일보] 한미일 정상 입모아 "3국 협력 강화가 공동 이익" [일문일답]

한미일 정상이 18일(현지시각)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미국 대통령의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세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개 문서를 통해 중국 견제를 강조하며 한미일 협력 안보·경제 협력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3국 모두를 공동 위협하는 상황에는 공동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한국 대통령실은 공동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3국 협의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어느 한 국가의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면 3국이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에너지경제] 군포시 노동안전지킴이 합동점검-캠페인 실시

군포시가 17일 노동자 안전을 보장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합동점검 및 캠페인’을 당정동 공업지역 일대에서 진행했습니다. 노동안전킴이는 경기도 지원 사업으로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현장점검 및 지도, 안전문화 캠페인 등 산재 예방 활동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20일(일)

[한국일보] 이주노동자들 “직장 변경 못해 강제노동… ILO에 협약 위반 고발”

민주노총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 이주노동자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달라”며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제한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를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고용허가제가 ‘강제노동금지 협약’에 위반된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한국 정부를 고발할 계획입니다.

[헤럴드경제] 계약직 여직원 성추행한 노동조합 사무장, 1심 벌금형

20대 여성 비정규직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동조합 간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간부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땀범벅 야외 노동자들…“화장실 가기도 힘들어”

건설, 미화 등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각종 유해 물질 속에서 땀 흘리며 일하지만, 일터에는 목욕 시설은커녕 화장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정부도 이 같은 실태를 모르지 않으나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뿐 별도의 처벌법은 없고 지원·지도도 부족합니다.

[경향신문] 정부가 깨부순 화물기사의 삶…안전운임제 사라진 결과는 ‘벼랑 끝’

2022년 12월 31일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사라지고 8개월이 지난 뒤, 화물노동자들은 운송비 감소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물연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화물노동자의 수입은 약 36% 감소했고, 감소한 수입을 메꾸느라 졸음운전과 과속, 과적이 늘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AI, 할리우드 ‘꿈의 공장’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다 [한세희 테크&라이프]

날로 발전해 가는 인공지능(AI) 기술은 할리우드의 영화 제작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대본 작성과 단역 배우 출연 장면을 구현할 정도로 AI 기술이 높아지면 사람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최근 할리우드 작가와 배우들은 60년 만에 동시 파업에 나서서 ‘작가의 글이나 배우의 연기를 AI 학습에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음식·숙박업 여성 종사자는 심장질환 걸릴 확률 3배…왜?

산재 인정 빈도가 높은 뇌혈관 질환에서 남성은 광업과 육상 운수업, 음식·숙박 종사자가 표준집단에 비해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높았고, 여성은 음식·숙박업에서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여성 음식·숙박업 종사자는 심장질환 고위험군으로도 꼽혔는데요, 과로와 열을 많이 쓰는 작업 환경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로리더] 효성ITX 해고 상담사 단식농성…덕성여대 청소노동자 투쟁기금 응원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이 효성ITX 해고 노동자들의 단식농성에 연대하며 투쟁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 용역업체로 선정된 효성ITX는 상담사로 일하던 이하나·서금호·정금순 씨를 해고했습니다. 이들 해고 노동자는 효성ITX에 원직복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시스] “에어컨 안 고쳐줘 사장과 언쟁→해고”…폭염 속 ‘냉방 갑질’

직장갑질119가 20일 공개한 제보를 보면 적잖은 노동자들이 사업주에게 냉방 기구 수리·설치를 요구해도 묵살당했습니다. 이 같은 요구가 해고로 이어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가 ‘에어컨 갑질’ 신고센터를 만들어 제보를 받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매년 2만건 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취약층 현실도 고려해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20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부정수급을 근절하지 않으면 국가사업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기금 낭비를 초래하고, 정작 필요한 경우에 지원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임시·단기 고용 형태가 많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반복 수급할 수밖에 없는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신문] 경사노위, 한국노총에 복귀 촉구…“계속고용 논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0일 “당초 정부는 노동계가 참여한 가운데 노사정 사회적 논의를 요청하였으나, 한국노총의 불참으로 무산되었다”며 “한국노총은 하루빨리 경사노위에 복귀하여 계속고용 관련 여러 의제들에 대해 노사정이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오마이뉴스] 시민단체, '전경련 재가입' 권고한 삼성 준법감시위 맹비난

지난 18일 임시회의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에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사태로 탈퇴한 전국경제인연합회로 복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경유착이 또다시 발생할 경우에 탈퇴하면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에 시민단체들 “이재용과 삼성은 이미 국정농단과 불법 증여, 불법 합병의 중범죄자”라며 전경련으로 복귀를 권고한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을 비판했습니다.

[경기일보] 경기주택도시공사, 베이비부머 인턴사원 임용... 새로운 도약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선발한 ‘베이비붐 세대’ 인턴사원 23명이 지난 17일 임용식을 갖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내년 3월까지 약 8개월 동안 간행물 관리, 주거급여 상담, 현장 통학로 안전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김세용 GH 사장은 “(베이비붐 세대가) 가진 사회 경험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