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제시안에서 노동계 ‘-1,070원’, 경영계 ‘+120원’
노동계와 경영계가 11일 네 번째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극을 1,400원까지 좁혔지만, 여전히 큰 격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오는 13일 열릴 1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13일 밤 또는 14일 새벽에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직전 회의에서 노사가 제시한 3차 수정안은 이번 회의에서 공개됐다. 노동자위원이 제시한 금액은 시급 1만 1,540원으로 2차 수정안보다 460원 낮췄다. 사용자위원은 9,720원을 내놨다. 2차 수정안에서 20원 인상한 액수다.
양측은 4차 수정안을 마련해 다시 논의를 이어갔다. 노동자 위원은 400원 줄인 1만 1,140원(2023년 대비 +15.8%)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은 다시 20원 올린 9,740원(+1.2%)을 제출했다. 최초 제시안(9,620)에서 120원 인상한 수준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의 최우선 목적은 당연히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며 “최저임금은 제도 본래 목적과 취지에 목표를 두고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에서 물가를 잡겠다고 라면가격, 새우깡가격, 소주가격 인하를 주도하지만, 이미 오른 물가와 공공요금은 내려오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필요성을 밝혔다.
반면 류기정 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지불 주체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영과 생활의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수준은 오는 13일 밤이나 14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일인 8월 5일까지 일정을 맞추려면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사 간 의견 차가 워낙 큰 탓에,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공익위원이 제시한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상하한선(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토록 한다. 그런데도 양측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제시한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을 정한다. 최근 2년간 공익위원은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증가율’을 최저임금 수준 도출 산식으로 사용한 바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자 생계비 등을 고려하지 않은 해당 산식 사용을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