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하청노동자의 400일 넘긴 농성을 지원하는 고공농성을 하던 중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다친 채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5개월 만에 보석 석방됐다.
한국노총은 3일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김상규)가 김준영 사무처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준영 사무처장은 지난 5월 29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포운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 등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포운 노동자들의 광양제철소 앞 천막농성이 400일을 넘긴 시기였다. 이틀 뒤인 5월 31일 경찰은 저항하는 김준영 사무처장의 머리 등을 진압봉으로 쳐 연행했다. 김준영 사무처장은 6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한국노총은 “(법원의) 보석 신청 인용은 환영할 일이지만, 아직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김준영 사무처장이 최종 무죄선고를 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법정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폭력 과잉 진압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한국노총은 이번 김준영 사무처장의 석방이 한국노총의 중앙 사회적 대화 복귀 계기가 될 거란 해석에 선을 그었다.
한국노총은 “김준영 사무처장 유혈 진압 및 구속은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게 된 결정적 계기인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한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 주 69시간제 추진, 임금체계 개편, 노조 조합비 장부 공개 강요, 조합원 세액공제 혜택 중단 협박, 각종 정부위원회 한국노총 배제 등 노조에 부패 세력 프레임을 씌우고 노동탄압으로 일관한 윤석열 정권의 전방위적 노동탄압이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의 이유”라고 말했다.
김준영 사무처장의 구속 이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광양사태 해결만이 사회적 대화 복귀의 전제조건은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관련기사 : 경사노위 불참 한국노총, 복귀 조건은?)
한국노총은 “오는 11월 11일 여의도에서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반 노동정책 폐기를 윤석열 정권에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는 대화 상대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음을 깨우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