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연맹 “한전 자구안 공공성 침해···전기요금 인상해야”
200조 원의 누적 부채를 기록한 한전이 8일 오후 3시 2,000여 명 규모의 대규모 인력감축·공릉동 인재개발원 부지 매각·한전KDN(한전 자회사) 지분 매각 등을 골자로 한 자구안을 공개했다. 자구안 발표 전날인 지난 7일 한전의 자구안이 전력산업 내 한전의 역할을 축소해 전력 민영화로 가는 포석이 될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아울러 누적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조조정이 아니라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7일 오전 10시 한국노총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최철호, 이하 전력연맹)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전기에너지 공공성의 위기와 시민사회의 대응 방안 모색’ 좌담회를 진행했다.
좌담회에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여당은 적자의 원인으로 한전의 방만경영을 지목한다. 하지만 그건 핑계다. 이를 빌미로 전력산업을 민영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도 “한전이 방만하게 경영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9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재무제표 분석, 경영평가 결과, 인건비 분석 등을 봤을 때 경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나왔다”며 한전이 방만 경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세은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과의 충분한 숙의 없이 (방만 경영이라는 이유로) 자산 매각·구조조정 등을 통해 그동안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 왔던 한전을 몰래 조금씩 민영화하는 것은 위험하다”고도 비판했다.
전력연맹은 한전 자구안이 실행될 경우 한전의 인력이 부족해져 전력 설비의 유지·보수 기능이 약해지고, 전기계통 확충 또한 어려워져 시민들에게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민간 전력시장이 커져 전력산업이 민영화되면, 민간 전기사업자들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 전력 판매를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에 집중하므로 에너지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게 전력연맹의 설명이다.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은 한전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철호 위원장은 “한전 적자는 방만경영이 아니라 한전의 전력구입 단가가 판매 가격보다 높아 생긴 것”이라며 “전기요금을 총괄원가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적자의 해법”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는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 인식을 의식해 총괄원가 상승률에 비례하는 충분한 전기요금 인상을 승인하지 않았다. 지난해 한전의 총괄원가 회수율은 64.2%다. 이는 1,000원에 전기를 사들여 642원에 팔았다는 것”이라며 “전기를 팔면 팔수록 한전의 적자는 커졌다. 지금은 구입하는 비용에 비해 너무 낮은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할 때다”고 주장했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자문위원은 “사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력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선 전기요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질 좋은 에너지를 값싸게 시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로 한전에 역대급 적자가 생겼고, 방만 경영 등의 프레임이 만들어졌다. 결국 전기요금 동결이 민영화의 빌미가 됐다. 전력 공공성을 지키려는 애초의 취지가 역설적으로 공공성을 무너뜨리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권 자문위원은 “이제 전력 공공성을 재정의해야 한다”며 “단지 공공 주도로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 탄소중립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만드는 것 또한 전력 공공성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그러려면 전기요금을 올려 과도한 화석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동시에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을 통해 인상된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운 시민들에게 에너지 복지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