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모델 개발 가이드라인’ 발간 예정
상생·협력 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2017년부터 7년간 진행했다. 사업명은 조금씩 바뀌었지만 매해 ‘노사민정이 협력해 지역에 적합한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려는 지자체’를 선정해 지원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 적합 일자리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금을 받고 현장 자문단의 도움을 받았다.
컨설팅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선정되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비롯해 지역 맞춤형 각종 지원을 받아 일자리 모델을 현실화할 수 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선정된 전국의 8개 지역에선 2조 9,653억 원의 투자와 4,854명의 고용 창출이 일어났다. 양적 성과뿐 아니라 지역 주도 일자리 사업 기획과 수행 능력 향상, 지역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의 경험과 학습 등 질적 성과도 있었다.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노사발전재단은 꾸준히 사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지자체들을 돕기 위해 ‘일자리 모델 개발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가이드라인은 배규식 지역혁신연구원 대표(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가 작성했다. 배규식 대표는 올해 컨설팅 현장 자문단이기도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지역 맞춤형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려는 지자체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사업의 성과가 난다는 점을 각오해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2014년부터 시작해 2019년에야 가시화됐다. 배규식 대표는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내실 있고 진지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런 과정을 거쳐) 사업이 구체화되고 성과가 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이 지역 맞춤형 일자리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배규식 대표는 “비용을 줄여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나 농림축산식품부, 산업자원부, 테크노파크의 공모 사업을 통해 유사한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이 있다”며 “그렇더라도 지자체가 약간의 사업예산을 편성해 사업모델과 관련된 전문가 포럼, 세미나 형식 등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내용을 준비해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지역 산업 조사 조사, 사업 모델 구상, 기획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담겨 있다.
조선업 격차해소형 컨설팅을 받은 지역에는 △내국인력 충원을 위한 지역 노사민정의 노력 △사내협력업체 일터혁신, 표준 직무급임금체계 도입 노력 △외국인력의 효과적 활용과 관리 노력 등을 배규식 대표는 제안했다.
가이드라인은 오는 1월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참여와혁신과 노사발전재단의 공동기획으로 작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