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16일(토)

[뉴시스] ILO, 화물연대는 손 들어줬는데…전공의 ‘업무개시명령’ 해석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가운데, ILO가 전공의들의 긴급개입요청을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ILO 29호 협약 2조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재해나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 강요되는 노동은 강제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ILO가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과세계] 정부 대립 속 진짜 해법 ‘공공의료 강화’ 묻혀선 안돼 ··· 노동시민사회 ‘공동행진’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충분한 공공병원 설립과 의료공공성 강화, 의사를 포함한 의료 인력 수급의 공공화를 통해, 의료가 지역사회에 제공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는 집회와 행진을 서울 혜화 마로니에 동원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AI타임즈] 메르세데스-벤츠도 AI 휴머노이드 로봇 공장 투입

벤츠가 헝가리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폴로’를 도입할 예정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직원을 찾기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반복적이며 지루한 작업을 자동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게 벤츠 측의 설명입니다.

[민중의소리] ‘윤석열 심판’ 예고한 촛불 시민들... “투표로 탄핵국회 건설하자”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16일 서울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에서 ‘3월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집회를 열고 “오는 4월 10일 예정된 총선에서 투표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자”며 “4월 총선을 통한 탄핵국회 건설을 선포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대론 민원 응대 못한다”…행안부, 악성민원 TF 분주

행정안전부가 악성민원 TF를 꾸려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공무원 노동조합들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17일(일)

[한겨레] “산재 전문의 키워내겠다”…한기대, 산업의대 설립 추진

한국기술교육대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산업의학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의대 설립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1년에 배출되는 산업의학 전문의는 매년 30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일보] 토요타 25년 만에 최대 임금 인상…日경제 선순환 신호

토요타가 토요타 노조의 월 급여 최대 2만 8,440엔(약 25만 원) 인상과 보너스 지급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들의 대규모 임금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은행이 3~4월 중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C] 美 의회서 "월급 안 깎고 4일만 일하자" 법안 발의

미국 의회 진보 정치인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주 4일 근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의 기준이 되는 표준 근로시간을 기존 주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4년에 걸쳐 낮추는 내용인데요. 공화당의 저항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1] 10년째 동결 산재근로자 간병비 인상 추진…연내 인상안 마련

고용노동부가 산재 노동자 간병비 인상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행 산재 노동자의 요양 중 간병료(요양급여)는 전문간병인 기준 하루 6만 7,140원까지 지급되는데요. 요양 후 간병급여는 하루 4만 4,760원까지 낮아집니다.

[머니S] 삼성전자 노조, 내일 쟁의 찬반 투표… 사상 첫 파업 가능성↑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오는 18일부터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시작합니다. 노사는 지난달 임금인상률 협의를 위한 6차 본교섭을 열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사측은 임금 기본 인상률 2.5%, 노조는 8.1%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에서 외치는 구호

민주노총과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이주인권연대 등이 서울역광장에서 2024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를 열고 △노동허가제 실시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이주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논의 중단 △안전한 체류 보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경기일보] “괴롭힌 사장이 셀프 조사까지?”…고용부 지침에 피해자 속출

고용노동부는 2022년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근로감독관 직접 조사 및 자체 조사 지도·지시를 병행하는 것’으로 처리지침을 개정한 바 있는데요.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분기별 괴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혹은 사용자의 친인척이었다는 응답은 2023년 1분기 25.9%, 2분기 27.3%, 3분기 22.5%로 모두 20% 이상이었습니다.

[이데일리] 청년층 최고 고용률?…10명중 1명은 ‘단순노무직’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청년층 취업자는 389만 9,000명이었는데요. 이중 단순노무직은 34만 9,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청년층 취업자에서 단순노무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8.4%에서 지난해 9.0%로 올랐습니다.

[연합뉴스] 경남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AI 통역기 보급…“원활한 상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대체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경상남도 3곳에서 문을 여는 가운데, 경상남도가 상담원 인력 부족을 이유로 센터에 AI(인공지능) 통역기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BBS] 맞벌이 가구 여성의 자녀 돌봄 시간, 남성의 두배 넘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0∼7세 영유아를 둔 5,5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맞벌이 가구에서 여성이 감당하는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11.69시간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등 돌봄 기관이 7.76시간, 아버지인 남성 4.71시간, 조부모 3.87시간이 뒤를 이었습니다.

[디지털타임즈]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햇살론` 대위변제율 첫 20% 돌파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지난해 대위변제율이 21.3%로 집계됐습니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인데요.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도 같은 기간 10.4%에서 12.1%로 올랐습니다.

[조선일보] 日 절반도 안되던 韓 근로자 임금, 20년새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역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7일 ‘한·일 임금현황 추이 국제비교와 시사점’을 발표하고 2002년과 2022년 한국과 일본의 상용근로자 월 임금총액수준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2002년 약 179만 8,000원으로 2002년 일본 385만 4,000원(38만 5,600엔)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지만, 2022년에는 399만 8,000만 원으로 일본 379만 1,000원(38만 5,500엔)보다 높았다는 조사 결과를 냈습니다.

[이투데이] 인도 총선, 내달 19일 개시…3연임 확실시 모디, 제조업·일자리 ‘최대 과제’

인도가 다음달 19일부터 6월 1일까지 7차례에 걸친 총선을 치루는 가운데, 인도 싱크탱크 정책연구센터의 라훌 벨마가 “경제가 성장하면 어느 나라든 농업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노동자가 이동하는데 인도는 아직 그렇지 않다”며 “농업 개혁과 제조업 육성을 포함한 고용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 국회의원이 소방관보다 ‘높은 직업’인 한국···미·독에선 다르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의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15개 직업의 사회적 지위(위세)를 5점 만점으로 평가했을 때 국회의원(4.16점)을 꼽았습니다. 연구진은 지난해 한국·미국·일본·독일·중국 5개국의 만 18~64세 취업자 각 1,500명씩(총 7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에서는 소방관이 1위로 꼽혔습니다.

[아시아투데이] ‘기재부 영향 축소’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폐기 여부 주목

공공기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지배력을 축소해 자율성과 국민 편익을 강화하자는 공운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단 보도입니다. 개정안은 공운위 민간위원 추천을 기재부 장관에서 국무총리 추천 10인 및 노동조합 추천 2인 등 12인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