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을 읽어드립니다(2024/03/10)
노동을 읽어드립니다(2024/03/10)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4.03.10 19:22
  • 수정 2024.03.10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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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9일(토)

[KBS] “대우받고 싶어요, 어딜 가도”…70대 여성 청소노동자 이야기

도심 속 건물의 청결을 책임지는 미화노동자들. 대부분이 고령의 여성노동자들인데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하나, 바로 ‘존중’입니다.

[대구MBC] [심층]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폐쇄 두 달 만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로 재개관···예산·인력은 '싹둑'

고용노동부가 예산을 모두 삭감하며 지난해 12월 폐쇄된 전국 9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올해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로 이름만 바꾼 채로 대구 등에서 다시 문을 열었지만, 센터에 들어간 예산은 지난해 5억 6,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약 70% 수준에 그쳤습니다.

[동아일보] 경기 부활에, 日노조 30년만의 최대 임금인상 요구

렌고가 실적 개선, 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올해 임금협상에서 평균 5.85%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노동계가 5% 이상 임금 인상을 요구한 건 1994년 이후 30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데일리] 뜨거운 감자 된 돌봄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노동TALK]

다음 달 초 가동될 올해 최저임금위에서 돌봄노동에 대한 구분 적용 논의가 시작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주노동자에게 돌봄 일자리를 허용하되, 돌봄서비스 노동자에 낮은 최저임금을 책정하자는 제안을 한 것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이어질 거란 예측입니다.

[경향신문] 최저임금도 그림의 떡…장애인 노동은 부르는 게 값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은 2020년 기준 52만 7,000원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장애인의 현실입니다. 정부는 2020년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전환지원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효성은 없다고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직접적으로 직업재활시설에 수당이나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합니다.

[연합뉴스]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강제노동 금지’ ILO 위배? 의견 분분

정부가 ‘진료 거부’ 전공의를 대상으로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금지한 강제노동(29호 협약)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정부는 ILO에서 예외로 인정한 ‘전쟁이나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료계는 다른 이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중대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의료계에선 ILO 제소를 검토하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노동과세계] “노동자 서민의 삶 틀어막는 윤석열 정권, 민주노총 힘으로 끌어내려 퇴진시키자”

민주노총이 전국에서 ‘윤석열 퇴진! 노동권-사회공공성 쟁취! 노동자 행진’을 펼쳤습니다. 조합원 1,000명가량이 참여한 서울 지역 행진에서 양경수 위원장은 “우리는 윤석열 정권 당선 2년인 오늘,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는 정권이라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나섰다“며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함께 저항하고 싸우자”고 말했습니다.

[동아일보] 총리 만난 ASML CEO “성장할 수 없다면 네덜란드 떠날 것”

인공지능(AI) 반도체 필수 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 기업 ASML이 자국 정책에 반발하며 외국으로 이전 가능성을 밝힌 바 있는데요, 마크 루테 네덜란드 총리와 회동에서도 양측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고숙련 이주노동자 유입을 제한하는 집권 정당의 정책입니다.

[경인일보] 고양 폐차장서 외국인 노동자 컨테이너에 깔려 사망

8일 오전 10시께 고양 일산서구의 한 폐차장에서 가나 국적의 5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서 떨어진 컨테이너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폐차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 만큼,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을 알려졌습니다.

[참여와혁신]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으로 함께 복합위기 극복”

한국노총과 녹색정의당이 8일 대표 간담회를 개최해 노동이 승리하는 22대 총선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프레시안] 여수국가산단 노동조합 19개 社, 김회재 예비후보 지지 선언

여수산단노동조합협의회와 화학노련 여수 지역 노동조합 등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김회재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kbc] 광양 율촌산단 또 ‘수산화리튬 유출’

전남 광양 율촌산단 내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 공장에서 화학물질인 수산화리튬이 바람에 날려 인근 작업장에 떨어졌습니다. 율촌산단에선 지난 6일에도 수산화리튬 유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수산화리튬은 화상, 폐렴, 기침과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쿠키뉴스] 피부 데이고, 분진 가루 마시고…산업기능요원은 여전히 ‘극한노동’ [쿠키청년기자단]

산업기능요원, 특히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들이 안전에 취약해 보입니다. 현장의 안일한 인식, 권장 사항에 불과한 안전 교육, 업무 과중, 미흡한 안전 실태조사 등 문제로 지적됩니다.

[신아일보] 경기도 지방공기업 노동조합 협의회 2024년 제1회 협의회 회의 개최

한국노총 공공연맹 소속 경기도지방공기업노동조합협의회가 지난 7일 2024년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협의회 회장인 정회만 평택도시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방공기업만이 겪는 현안들을 편하게 소통하고자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남편이 집안일 도와주는데 왜 매일 피곤하지? 아내들이 속고 있는 한가지! [창+]

가사노동에 대한 통계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육아 등 가사에 참여하는 남성이 늘고 있지만, 몇 개 가정을 살펴본 결과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계획·구상 등 ‘기획’에 관한 노동은 대체로 여성이 담당했습니다. 실제 가사 분담 내역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 통계청 조사에 ‘기획 노동’ 등을 추가해 조사했더니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남성보다 3배 더 많았습니다.

10일(일)

[여성신문] 고용률 1%↓ 청년 자살사망률 1.7% ↑ “대책 시급”

한국노동연구원이 10일 발표한 ‘경제적 충격과 자살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률과 고용률,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등 경기 지표가 나빠질수록 자살사망률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고용률이 예년보다 1% 낮아지면 청년 자살사망률은 1.7% 증가했습니다.

[국민일보] ‘저효율 장시간 노동’ 주4일제로 극복할까…노동계 “사회적 논의 시작”

주4일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노동자의 건강, 일-생활 균형, 낮은 생산성 극복, 저출생 완화 등을 위한 근무 일수 단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데요, 지난달 29일에는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주4일제 네트워크’가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이데일리] “韓 기업 근로자 업무몰입도, 평균 82.7점..성과보상 개선하면 향상”

경총이 매출 ‘주요 기업 근로자 업무몰입도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상위 100대 기업 중 50개 사 인사담당자들이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인사담당자들은 자사 노동자의 업무 몰입도를 100점 만점에 평균 82.7점으로 평가했습니다. 응답 기업 중 93.9%는 업무 몰입도를 더 향상할 여지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한겨레] 여가부 위·수탁 근무 이주여성 10명 중 8명 “임금 제대로 못받았다”

공공운수노조 조사 결과, 여성가족부 소관 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여성 이주노동자 233명 중 81.9%가 호봉제 적용을 받지 못했으며, 16.7%는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응답자의 67.8%는 ‘일터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연합뉴스] [4·10 격전지 르포] 울산북구, 단일화 시도가 ‘야권 분열’로

‘진보정치 1번지’라는 울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진보당 윤종오 후보를 단일후보로 내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 소속이던 이상헌 의원이 양당 합의에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오히려 국민의힘 박대동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울산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입주자 모집…임대보증금·월세지원

울산 동구가 11일부터 18일까지 청년 노동자 공유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급 물량은 20호로 무주택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전하동 일대에 조성된 공유주택입니다. 지원 대상은 동구 소재 사업체에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만 38세 이하 청년 또는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