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지부의 단식 투쟁이 오늘로 6일째다. 이어서 지난 7월 1일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2명이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통해 내일(3일) 부산대병원과 영남대의료원에서 집중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 측이 집중투쟁에 돌입한 이유는 환자의 건강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열악한 병원 노동자의 처우는 곧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 노조의 지적이다. 직접적인 진찰 이외에도 병원의 청소, 시설관리, 주차관리, 조리, 보안 등과 같은 업무 또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6월 12일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국회 증언대회’에서는 청소 인력부족으로 위생이 확보되어야 하는 수술실과 응급실조차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상시지속적인 업무와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국립대 병원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1단계 사업장에 속한다. 가장 빠르고 우선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또한 교육부에서도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6월 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라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 이후 약 2년이 지나가는 지금도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전환율은 ‘0%’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대병원은 협상의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 부산대병원은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세부사항은 노사 합의로 정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부산대병원은 '자회사 전환 방식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으로 컨설팅 연구용역을 실시해 노조 측의 큰 반발을 샀다.
부산대병원 홍보실 관계자는 “객관적인 방식을 찾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산대병원에 따르면, 2018년 2월 14일, 노사합의에 따라 부산대병원에서 959명, 양산대병원에서 277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 고용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했다. 현재 미전환 된 500여 명의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 "해당 업무와 상응하는 정규직 노동자가 없다"는 점과 "합리성과 형평성에 있어 기존 직원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진행했다"고 홍보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은 병원 측의 지속적인 노동조합 탄압 때문이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영남대의료원은 2004년 주5일제 도입과 관련한 노사 합의와 단체 협약 사안을 이행하지 않다가 2006년부터 노조 탄압에 나섰다는 것이다.
영남대의료원지부는 2006년 인력충원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3일간 부분파업을 벌였지만, 그 결과 18명 정직, 10명 감봉, 10명 해고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약 800여 명의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7월 3일 오전 11시부터 영남대의료원, 같은 날 오후 3시 30분부터 부산대병원 본관 앞에서 집중투쟁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나순자 위원장을 비롯하여 전국 180개 지부 간부 등 5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