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박싱] 이 주의 키워드 : 약속
[언박싱] 이 주의 키워드 : 약속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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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 #일터혁신노조참여 #팀드메이어 #ILO #기간제교사노동자 #임단협 #서울지하철 #학교비정규직 #금속노조#성동조선

요즘 언박싱(unboxing) 영상이 유행입니다. 언박싱은 구매한 상품의 상자를 여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시청자들은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상품이 나올지 기대하고 상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재미를 얻습니다.

한 주간 <참여와혁신>에서 나온 기사들을 관통하는 키워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키워드 언박싱 시작합니다.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이 주의 키워드 : 약속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참여와혁신>이 쓴 23건의 기사 중 7건의 기사가 ‘약속’이라는 키워드로 묶였습니다.

노동에서 ‘약속’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약속의 의미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핵심은 ‘약속으로 무엇을 지켜야 하나’입니다. 더불어 ‘그 약속이 필요한 이유’도 중요합니다.

<참여와혁신>이 쓴 7건의 약속에 대한 기사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필요했던 약속이었을까요?

[10월 17일] “일터혁신에 노동조합의 개입 높여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 일터혁신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스마트공장의 보급과 일터혁신에서 노동조합의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정숙희 노사발전재단 책임컨설턴트는 일터혁신에 대한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때 현장노동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노사대표를 포함한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나아가 교섭의 형태로 사업장 디지털화 의제에 대한 노동자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산업 패러다임이 극적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노동자의 참여를 사측과 약속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0월 16일] 팀 드 메이어 “ILO 기본협약 비준은 국제사회와의 정치적 약속” / 기간제교사, 노조 설립 반려에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제소
16일 팀 드 메이어 ILO 국제노동기준국 선임정책자문위원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ILO 기본협약 비준을 촉구하기 위해서죠. 팀 드 메이어 위원은 한국의 ILO 기본협약 비준 약속이 벌써 21년 전 이야기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간제교사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설립 반려를 철회하지 않은 정부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실직자, 구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서를 두 차례 반려한 바 있습니다. ILO 기본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10월 16일] 서울지하철 노사 임단협 타결 ... 오늘 예고된 총파업 철회
서울지하철 노사가 올해 임단협을 타결했습니다. 임금 및 단체협약은 노사관계에서 대표적인 약속입니다. 합의 주요 내용은 ▲2018년도 총인건비 대비 임금 1.8% 인상 ▲4조2교대제 확정 ▲5호선 하남선 연장 개통과 6호선 신내역 신설에 따른 필요 안전 인력 242명 증원 노사 공동 서울시 건의 ▲임금피크제 운영 문제 해결 노사 공동으로 관계기관 건의 ▲공사 내 직원 근무환경 개선 등입니다.

[10월 16일] 학교비정규직, 교육당국과 임금교섭 잠정합의
학교비정규직과 정부가 6개월 만에 올해 임금협상안에 잠정합의했습니다. 잠정합의 내용은 ▲기본급 1.8% 인상 ▲교통비 6만 원→10만 원 인상하되 기본급에 산입 ▲내년까지 근속수당 2,500원 인상(현재32,500원) 등입니다.

다만 쟁점은 남아있습니다. 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은 교육부 및 교육청 공통 급여체계에 적용받지 않는 영어·스포츠강사, 운동지도자 등의 직종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보충교섭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현행 처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과제도 남아있는데요. 애초 연대회의 측이 요구한 현재 정규직의 60~70% 수준인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을 2021년까지 80% 수준까지 올리는 공정임금제 실현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공정임금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는데요. 앞으로 이 약속을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지 학교비정규직노동자와 정부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10월 16일] 금속 노사, “중소·영세 제조사업장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한목소리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2019년 중앙교섭 조인식에서 중소·영세 제조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금속 노사 대정부 요구안에 합의했습니다.

금속 노사가 합의한 대정부 요구안에는 국내 중소·영세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 확대 ▲설비투자 자금 및 R&D 투자비용 지원 확대 ▲신기술개발 협력과 동반성장, 공정거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중소·영세 제조사업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사의 약속이었습니다.

[10월 15일] 성동조선 청산 위기에 노조 “회생방안 즉각 마련” 촉구
지난해 8월 김경수 경남도지사, 강기성 성동조선해양지회 지회장, 조송호, 하화정 성동조선해양 공동 관리인 등 노사정 대표가 모여 인적 구조조정 없는 무급휴직 시행 및 고용보장, 경남도의 생계지원 대책 및 행정적 지원 등이 담긴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으나 그 이후 지자체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동조선해양이 4차 매각을 앞두고 성동조선해양 노동자들은 성동조선해양의 즉각적인 회생방안을 마련을 정부와 지자체에 다시 촉구했는데요. 노동자들의 촉구는 지난해 상생협약, 이 약속이 실효성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참여와혁신>이 쓴 7건의 약속에 대한 기사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필요했던 약속이었을까요? 각각의 내용은 달랐지만 일터에서 노동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