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에도 갈등 지속 … "의정합의 파기하고 사회적 논의체 구성 필요해"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의 합의가 의료계 안팎으로 비판을 받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의협-당‧정의 합의를 파기한 이후 새로운 사회적 논의체를 통해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8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대정원‧공공의대 정책 폐기시킨 의협-당‧정 간 졸속 야합 규탄한다! 공공의료‧의료공공성 강화 촉구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엔 '국시 거부'?
꺼지지 않는 의-정 갈등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는 4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각각 ▲의대증원 및 공공의료 확충 정책 원점 재검토 ▲집단휴진 중인 전공의의 현장 복귀 ▲향후 의료정책에 대한 의협-보건복지부 간 논의체 구성 등을 합의했다.
하지만 의협-당‧정 간 합의에 대해 의사단체 안팎으로 이견이 거세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합의문 서명식 당일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후 갑론을박 끝에 대전협은 합의를 받아들이고 8일 오전 7시부터 모든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한다는 ‘단체행동 1단계’ 지침을 내렸다. 단체행동 1단계는 현장 근무는 이어가되 1인 시위 등 준법투쟁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현장 복귀에 관한 전공의들의 의견이 분분했지만,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꾸려지고 난 이후 각 병원마다 구체적인 복귀 시점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번엔 의대생이 문제가 됐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가 6일 국가고시 거부운동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당초 1일이었던 의사 국가고시 시험 개시일은 8일로 연장하고 응시 접수 일정도 5일, 7일로 두 차례 연기했다. 집단휴진을 지원하는 의대생들의 단체 국시거부 행동 때문이었다.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결과 2020년 의사 국가고시 응시율은 14% 남짓으로 총 응시대상자 3,172명 중 446명만 시험에 응시했다. 의협과 대전협은 의사 국시에 응시하지 못한 2,700여 명의 의대생을 구제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완강한 거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의협은 8일 입장문을 통해 “단 한명의 의대생이라도 피해자가 나온다면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이 즉각 총궐기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합의에도 의-정‧당 간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것이다.
의-정 졸속 야합 규탄
전사회적 논의 통해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의협 모두를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의 과정에서 기득권 수호를 위한 의사단체의 기형적인 주장과 형태를 보았다. 하지만 이에 앞서 정부‧여당이 180여 석이라는 총선 승리로 국민적 소통과 지지를 대체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먼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의사단체의 상상의 초월하는 막무가내식 집단행동에 굴욕적으로 백기투항한 참담한 결과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약 60%의 국민들이 의사인력을 증원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건 오직 의사단체뿐이다. 궤변이고 밥그릇 지키기”라면서, “우리 국민은 의료에 관련한 문제를 의사단체와 정부에 협상하도록 위임한 바 없다. 의료는 의사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시민단체, 환자단체,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국민배제 졸속야합 의-정 합의한 즉각 폐기 ▲전사회적 논의로 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하며 8일부터 11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반에서 오후 1시까지 ‘국회 에워싸기’ 등 항의 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