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비롯해 병원 현장 보건의료인력 전반적 확충 필요 … ‘#늘려요’ 캠페인 진행
7일 전공의 파업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에서 예고한 14일 전문의 파업이 다가오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의사뿐만 아니라 필수 보건의료인력 전체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13일 오전 10시 서울시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 보건의료노조 전국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의 2020년 교섭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에서 사용자 대표와 교섭하는 산별중앙교섭, 민간중소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 비슷한 특성을 가진 사용자 대표와 교섭하는 특성교섭 그리고 각 사업장마다 진행하는 현장교섭이 있다.
산별중앙교섭 및 특성교섭의 결과는 현장교섭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7월 22일 11개 병원 사용자 대표와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가지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 해고 금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보건의료인력 충원을 합의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8월 11일 10개 사업장과 민간중소병원 특성교섭 단위(14개 사업장)가 각 지역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정 기한은 15일로 8월 26일까지다. 조정에도 교섭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각 사업장은 쟁의권을 얻게 된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는 수년째 임금과 고용보다 더 중요한 불법의료 근절과 이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마찬가지다. 26일까지 해결되지 않는다면 27일부터는 파업권을 획득한다. 의사들과 같은 파업이지만 정반대의 이유다. 보건의료노조는 불법의료 근절하고 환자안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지역의료격차가 수가문제?
"연봉 4~5억에도 지방 안 온다"
지난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파업과 함께 서울시 여의대로에서 ‘청년의사 공동행동’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는 1만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4일 전문의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의사파업의 배경에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반발이 있다. ‘한방 첩약 급여화’와 ‘비대면 진료 확대’도 의사들의 반발을 부른 정책이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의사파업을 진행하게 된 요인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료 확충 정책 때문으로 보인다.
의협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대가 아닌 의료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에서 일을 해도 충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대한의사협회 등은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도 등에 반대하며 지역 및 공공의료기관에 의사들이 가지 않는 이유를 지방의 낮은 처우와 조건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역에서 4~5억 원의 임금을 주고도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 과연 처우개선의 문제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2019년 14개 지방의료원 의사 인건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사를 제외한 직원의 평균 인건비와 의사의 평균 인건비를 비교했을 때 가장 적게는 3.75배에서 가장 크게는 7.6배까지 차이가 났다. 또한 병원 총인건비에서 의사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0~40%에 이르렀다. 의협이 지적하듯 지방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처우가 그다지 열악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덕분에는 그만, 이제는 #늘려요!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 부족으로 현장에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전가하는 ‘불법의료’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를 비롯해 병원 현장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력이 전반적으로 확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일환으로 ‘#덕분에’ 캠페인에 이어 ‘보건의료인력·공공의료#늘려요’ 캠페인을 진행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하는데 노력해온 의료진들을 위해 덕분에 캠페인 진행했다. 이제는 덕분에 캠페인 대신 늘려요 캠페인을 할 때”라며, “늘려요 캠페인을 전 국민적인 운동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진정으로 의료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보건의료인력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 ▲공공의과대학 설립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성실 이행 ▲공공의료기관 확대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 확대 등을 요구했다.
